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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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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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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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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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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US Monetary Policy on China's Capital Market Stabil..

    이 보고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분석을 다루었다. 첫째, 중국과 한국, 양국간 교역과 자본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가 중국과 한국의 환위험에 노출된 이자율프리미엄(Uncovered Interest rate Premium)에 ..

    GANG Jianhua 외 발간일 2015.12.30

    자본시장,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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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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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분석을 다루었다. 첫째, 중국과 한국, 양국간 교역과 자본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가 중국과 한국의 환위험에 노출된 이자율프리미엄(Uncovered Interest rate Premiu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는데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VAR 모형 및 확장 모형, 다변수 GARCH-DCC 모형을 이용해서 여러 다른 변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한다. 양(+)의 전기 주식 수익률은 자본유출을 유발하고, 이러한 자본흐름은 다시 주식 수익률을 양(+)으로 만드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한편 급격한 역외 위안화의 가치 절하는 중국 국내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전기 역내외 환율 스프레드의 확대는 차입거래(carry trade) 수익률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자본통제의 효과 측면에서 역외 위안화 가치 절하는 역내외 환율 스프레드의 확대를 초래하는데, 이는 역내 위안화 환율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미 달러화의 평가 절상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환위험으로 인해 교역의 변동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중 무역 결제수단으로 달러화가 아닌 지역의 통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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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ome Distribution,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이 국가간 소득격차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90-2000년간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국가간의 SITC 5단위별 양국..

    손찬현 외 발간일 2004.12.28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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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Theoretical Framework

    III. The Data

    IV. The Results
    1. The Distribution of IIT
    2. The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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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이 국가간 소득격차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90-2000년간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국가간의 SITC 5단위별 양국간 수출입통계를 이용하여 산업내 무역을 수평적산업내 무역과 수직적산업내 무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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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Intra-Industry Trade in China’s Man..

    과거 수 십년 동안 역내산업무역(IIT)의 결정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와 문헌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제조업의 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1989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

    Zhaoyong ZHANG 발간일 2004.12.25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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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Theoretical Framework

    III. Data

    IV. The Results
    1. The Distribution of IIT
    2. The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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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거 수 십년 동안 역내산업무역(IIT)의 결정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와 문헌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제조업의 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1989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제조업의 구조 조정과 역내산업무역의 추세와 패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역내산업무역을 구분하고 다양한 국가 특성의 요소들이 중국의 주요 거래대상국과 함께 중국의 역내산업무역의 집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무역자유화가 중국의 역내산업무역과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조사한다. 이 주제는 생산 차별전략과 노동 조정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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