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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발간물

이상엽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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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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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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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수출입 관리제도

    이상엽 발간일 1993.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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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目次

    I. 序論

    II. 輸出入 槪況
    1. 輸出
    2. 輸入
    3. 地域別 輸出入 現況
    가. 西方先進國과의 交易
    나. 舊코메콘 國家와의 交易
    다. 開發途上國과의 交易

    III. 輸出入政策 및 組織
    1. 輸出入政策의 變化
    가. 1968년 以前의 輪出入政策
    나.新經濟메카니즘 實施 以後의 輸出入政策
    다. 東歐 改革 以後의 輸出入政策
    2. 對外經濟政策
    가. 國際關係 改善
    나. 輸出增進
    다. 外資 및 運營資本 誘致
    3. 輪出入政策의 基本方向
    가. 對外指向政策의 推進
    나. 國家貿易獨占主義의 緩和
    다. 自由競爭體制의 强化
    4. 對EC 關係
    5. 對外貿易組織
    가. 貿易部
    나. 商工會議所
    다. 國外貿易事務所
    라. 對外貿易企業
    마. 一般 FTO
    바. 對外貿易權을 가진 生産企業
    사. 對外貿易이 制限的으로 許容되는 企業
    아. 輸入委託販賣業
    자. 現地企業과의 接觸方法

    IV. 輸出入 制度
    1. 輸出入 管理制度
    2. 輸入쿼타制度
    3. 關稅制度
    가. 一船槪況
    나. GATT 加入
    다. 原産地 證明
    라. 二重課稅防止 協定
    마. 關稅率
    바. 덤핑關稅 賦課
    4. 關稅免除地域
    가. 槪況
    나. 許可 및 種類
    다. 現況
    라. 特別經濟地帶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政策
    나. 外換現況
    다. 決濟方式
    라. 外換管理制度
    마. 換率政策
    6. 對應購買貿易
    가. 政府의 規制
    나. 製品對應購買
    다. 價格條件
    라. 違約金
    마. 求償貿易 慣行 및 規制
    7. 헝가리의 紛爭解決制度
    가. 紛爭解決節次
    나. 헝가리 國內에서의 執行
    8. 交易上 問題點

    V. 輸出入節次 및 方法
    1. 對外貿易 節次 및 實務
    가. 貿易業 登錄制度
    나. 對外貿易業管理
    다. 對外貿易業務의 範圍
    2. 去來先 接觸
    가. 接獨方法
    나. 去來相對 選定基準
    다. 企業 및 商品紹介
    라.博覽會 參加 및 展示會 開催
    3. 去來의 進行
    가. 去來 提議
    나. 오퍼 作成
    다. 相談時 有意事項
    4. 通關節次
    가. 國境通過
    나. 通關手續

    附錄
    I. 주요 경제지표
    II. 國際金融機關과의 關係
    III. 輸出入 許可 品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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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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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편람 1992

    이상엽 발간일 1992.10.25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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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및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5. 主要都市
    6. 言語, 宗敎
    7. 國旗, 國花, 國歌
    8. 其他

    II. 歷史
    1. 古代 및 中世時代의 헝가리
    2. 兩次世界大戰과 헝가리
    3. 共産主義 統治時代

    III. 政治
    1. 政體
    2. 立法機關(국민회의, National Parliament)
    3. 行政機關
    4. 司法機關
    5. 政黨
    6. 政治動向 및 主要人士

    IV. 外交
    1. 外交方針
    2. 舊社會主義 國家들과의 關係
    3. 對酉方國家들과의 關係
    4. 東아시아권과의 關係
    5. 國際機構와의 關係

    V. 國防
    1. 國防政策
    2. 兵力制度 및 軍事力
    3. 최근 軍事動向

    VI. 經濟
    1. 經濟槪況
    2. 經濟體制
    3. 經濟改革과 新經濟體系
    4. 經濟安定化 計劃(1988~90)
    5. 4個年 經濟計劃案(헝가리 經濟의 轉換과 發展計劃)
    6. 國營企業의 私有化
    7. 經濟政策方向
    8. 通貨 및 金融
    가. 慂貨供給
    나. 銀行
    다. 金利
    라. 證券市場
    마. 國際金融機關과의 關係
    9. 財政

    VII. 對外經濟
    1. 貿易現況
    가. 貿易政策의 基本方向
    나. 輸出
    다. 輸入
    2. 輸出入管理制度
    가. 對外貿易體制
    나. 對外貿易 節次 및 實務
    다. 對外貿易業管理
    3. 關稅制度
    가. 一般槪況
    나. 關稅賦課
    다. GATT 加入
    4.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의 歷史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外國人投資時 優待措置
    5. 外國人投資 現況
    6.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政策
    나. 換率運用
    다. 代金決濟
    라. 對應購買貿易(Counter Trade)
    7. 外債

    VI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政策
    나. 産業生産
    다. 輸出 및 企業販賣實績
    라. 生産發注(1991년 4 / 4 분기)
    마. 資本
    2. 農業
    3. 鑛業
    4. 工業
    5. 에너지 産業
    6. 科學技術
    7. 運輸
    8. 觀光

    IX. 社會, 文化
    1. 社會情勢
    2. 失業間題
    3. 住宅事情

    X. 韓國과의 關係
    1. 政治交流
    가. 外交關係
    나. 兩國間 協定締結現況
    2. 經濟交流現況
    가. 貿易
    나. 投資
    다. 兩國間 經濟協力
    3. 文化交流 現況
    4. 科學技術 交流 現況

    XI. 旅行時 參考事項
    1. 航空便 및 入國節次
    2. 韓國公館 및 進出企業
    3. 宿泊施設 및 主要食堂
    4. 駐在時 留意事項
    5. 主要 헝가리 機關 住所 및 外國 公館

    附錄
    〈부록 1〉 헝가리 外國人投資法
    〈부록 2〉
    〈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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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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