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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배유진

  •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해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녹색채권(green bond)의 발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

    안지연 외 발간일 2022.06.30

    자본시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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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녹색채권 시장 현황과 규제체계
    1. 녹색채권의 정의와 시장구조
    2. 녹색채권 시장 현황
    3. 녹색채권의 효과에 관한 논의
    4. 녹색채권 규제체계

    제3장 녹색채권 발행주체별 사례연구
    1. 국제기구 발행 녹색채권: 세계은행
    2. 중앙 및 지방 정부 발행 녹색채권
    3. 기업 및 금융기관 발행 녹색채권
    4. 소결

    제4장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1.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126
    2. 녹색채권 발행과 경제 및 기후변화 특성
    3.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4. 소결

    제5장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녹색채권 규제체계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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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해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녹색채권(green bond)의 발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 금융상품으로 정의된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행 기업의 친환경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리니엄(greenium)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녹색채권은 2007년 유럽투자은행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처음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녹색채권의 전 세계 발행 규모는 2007년 약 8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21년 10월까지 총 누적 발행 규모가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21년에는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특히 빠르게 증가했는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약 4,5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총 70개국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 민간 발행 녹색채권은 전체 누적 건수의 77.9%, 발행 금액의 63.9%를 차지하였다. 민간 발행 중 금융기업의 발행 건수가 전체의 46.0%로 비금융기업 31.9%보다 높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40개국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전체 건수의 11.6%, 발행 규모의 25.6%를 차지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그리고 국제기구가 녹색채권 발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가의 녹색채권 발행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년에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이후 2021년 10월까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국내외에서 발행한 녹색채권 누적액은 435억 달러(약 5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녹색채권의 발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하였다.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조달자금을 친환경 사업 혹은 녹색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채권이다. 녹색채권이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녹색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그 요건의 확인 방법, 요건 위반 시의 제재 방법 등에 관한 제도적 틀을 녹색채권의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와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는 녹색채권 규제체계의 기초가 되는 녹색채권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런 원칙의 수립 목적은 녹색채권의 신뢰성 강화, 탄소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그린워싱 위험성 경감, 기후채권 인증기준 정립이다. 녹색채권원칙은 녹색채권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 즉 조달자금의 사용(use of proceeds),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process for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projects), 조달자금의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사후보고(reporting)를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이런 원칙을 기초로 자신들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녹색채권 발행자들은 이 원칙에 부합하는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녹색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선 녹색채권 발행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국제금융기구가 개도국이나 동유럽 국가 등 해외의 기후대응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그 후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금융기관이 자국이나 해외의 녹색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그 후에는 민간기업이 녹색전환 투자 및 환경 관련 신규 투자를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녹색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금융기관들도 자금조달 수단으로 녹색채권을 활용하게 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발행기관들은 자신들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대해 외부검토 기관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후 자금의 배분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도 공개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검토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 다만 그린워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후보고를 더욱 엄격히 하고 또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셋째,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음은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탄소저감형 건축, 물자원 분야, 생물다양성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정부가 직접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달된 자금은 정부의 지출관리체계와의 연계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재원조달 목적 외에도,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모범적 관리체계의 제시, 투자자의 환경인식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각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 기후변화 준비도와 기후변화 노출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녹색채권 발행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모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과 국가신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녹색채권 발행 추이, 규제체계의 발전 양상, 그리고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녹색채권에 대한 국내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규제체계는 시장자율 규제, 사전적 절차 중심 규제에서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 사후적 결과 및 영향 규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EU는 EU의 녹색채권기준을 장기적으로 국제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녹색채권 규제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EU의 규제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녹색채권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외부검토 기관의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의 실질적 자율규제가 작동할 때까지 외부검토 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의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다른 발행자가 따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채권 발행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탄소 다배출 업종의 일부 기업만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중견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이 녹색채권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시적으로 외부검토 비용 등 녹색채권 발행에 따르는 부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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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스타트업은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 영역이다. 2019년 현재 세계 스타트업 12개 중 평균 1개만이 생존한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장용규 외 발간일 2021.06.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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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론
    4.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향과 전망
    1.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2. 국내 스타트업 현황과 특성
    3. 아프리카 스타트업 현황
    4. 사회 혁신과 스타트업, 국제개발

    제3장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1.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현황 및 주요 사례
    2. 동아프리카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3.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제도와 지원
    4. 소셜 스타트업과 동아프리카

    제4장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분석
    1. 5대 산업 분야 데이터 마이닝 과정
    2. 동아프리카 농업 페인 포인트 분석
    3. 동아프리카 교육 페인 포인트 분석
    4. 동아프리카 에너지 페인 포인트 분석
    5. 동아프리카 보건의료 페인 포인트 분석
    6. 동아프리카 물류·교통 페인 포인트 분석
    7. 5대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 동향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1. 한국의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진출 제안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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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스타트업은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 영역이다. 2019년 현재 세계 스타트업 12개 중 평균 1개만이 생존한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벤처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크런치베이스(Crunchbase Projections)는 지난 10년간(2010~19년) 스타트업에 투자된 벤처 캐피탈 총액은 약 1,700조 원(약 1조 5,000억 달러)에 달했고, 2019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에 약 400조 원(2,498억 달러)이 투자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 경제위기가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청년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했다. 각국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했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스타트업 지원 및 확대 정책이 도입되었다. 일례로 IPO(Initial Public Offerings)의 연구에 따를면 1977년과 2009년 사이에 스타트업(또는 신생기업)은 매년 약 50만 개의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어 냈고 그 결과 약 200만~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은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이 전 세계 스타트업에서 8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세계 스타트업 시장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다만 대륙 내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테크허브(Tech Hub)는 2019년 한 해에만 50% 가까이 성장했고,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스타트업을 선도하는 주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 경향과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때이다. 이는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관문이라고 칭하는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했다. 한국에게 동아프리카는 지정학적으로 접근성에 이점이 있다. 동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ODA가 적극 투입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류관계, 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회원 4개국(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의 5대 산업 분야(물류·교통, 에너지, 보건의료, 농업, 교육)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5대 산업 분야는 한국의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동아프리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향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협력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해당 분야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부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한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성·정량적 조사방법론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정성적 조사방법론은 문헌 분석과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문헌 분석의 한계는 뚜렷했다. 국내외에 스타트업 관련 학술논문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문제와 함께 활용 가능한 자료가 대부분 국제투자회사에서 발간한 보고서였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정성 분석은 주로 현지조사와 인터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정성조사는 동아프리카 현지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정석이나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능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국내와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 관계자와 스타트업 정책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성적 조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갖춰진 국가의 특성은 해당 국가에 다수의 주요 스타트업 허브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다양한 이니셔티브 등이 정비되어 있다. 또한 양질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은 높은 수준의 벤처 투자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이 받은 벤처 캐피탈은 각각 66억 5,000달러와 43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 같은 해 아프리카 대륙 내(55개 국가)에서 성사된 벤처 캐피탈의 가치는 39억 달러로 프랑스 한 국가와 비교해도 적은 규모였다. 다만 2014년과 2019년 사이 아프리카 내에서 성사된 벤처 캐피탈 거래 수가 지속해서 성장했다는 것은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 및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동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활발한 스타트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핀테크로 전 세계 스타트업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동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에 이어 역내에서 둘째로 많은 벤처 캐피탈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동아프리카 주요 국가는 스타트업 법안 발표 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노력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 의회는 2020년에 스타트업 법안(Startup Bill, 2020)을 발표하면서 케냐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을 보호할뿐 아니라 창업 도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 벤처 캐피탈과 정부부처가 투자 시 회수가능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동아프리카와 같이 시장 정보가 부족한 해외 투자에 소극적이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국내 스타트업 사례(제리백, 텔라, 자키드레이더스 등)를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활동 중인 국내 스타트업이며, 아프리카 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일차 목적을 두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4개의 케냐 스타트업(우하이 365, 말리 농업 산업 솔류션, 영 스트라이프, 자이트 아프리카)도 유사한 창업 동기를 갖고 있었다. 비록 인터뷰 대상의 수가 적기는 했지만 인터뷰 결과는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 일정 부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동아프리카 사회개발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사회적 스타트업’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정량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사용하여 동아프리카 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파악했다. 이러한 니즈를 페인 포인트(pain poin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2015~19년) 동안 동아프리카 주요 일간지에 실린 5개 연구 영역과 관련한 기사를 전수 조사했고, 이에 대한 정량화·지표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5대 산업 분야별 페인 포인트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의 페인 포인트에서 농업 생산기술 개선 및 시장 접근성 보장(케냐)과 농업 분야 개선을 위한 지원과 투자(우간다) 등 해당 지역 농업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요구를 보여주는 페인 포인트가 존재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과 전력 접근성 강화(우간다), 태양광 기술을 이용한 전력 공급(르완다) 등 더욱 세부적인 페인 포인트가 나오기도 했다. 동아프리카 4개국의 5대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해당 분야와 연관한 스타트업이 존재하지만 정부나 벤처 캐피탈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동아프리카 생태계와 협력 및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분야가 동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동아프리카의 발전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음을 뜻하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 해외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 진출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국내시장 공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 스타트업 진출 희망 선호도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KOICA 등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스타트업의 형태로 동아프리카에 진출 중인 사례는 목격되었다. 문제는 그 비중이 국내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스타트업 프로그램 기준을 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볼수 있듯이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국내 및 현지 스타트업은 사회적 스타트업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아닌 사회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를 위해 각 정부부처 개발협력 관련 예산에서 스타트업 관련 예산을 신설 및 통합하여 규모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부는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의 창업 목적과 현재 변화하고 있는 개발협력의 흐름을 접목하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도모해야한다. 현재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국내 스타트업 중 일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되는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원조 피로감의 문제로 인해 ESG 투자와 임팩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부처는 ESG 투자를 하는 국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의 ESG 투자 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이는 해외 시장 진출 및 개발협력과 관련한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ESG 투자는 동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원하는 국내 사회적 스타트업뿐 아니라 현지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5대 산업 분야는 동아프리카의 SDGs 달성과 연관되므로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부처의 ESG 투자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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