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김봉태

  •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對)가나 국가협력전략(CPS) 개선 및 해양수산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서부 아프리카의 주요 조업 어장을 보유한 가나는 세네갈과 함께 한국 원양어업의 대서양 해역 전진기..

    한덕훈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가나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1. 국가 현황과 특징
     가. 일반현황
     나. 정치·사회
     다. 경제
     라. 국제관계
    2. 가나의 국가개발전략
     가.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 정책
     나. 가나 수산발전계획과 수산업 부문별 개발수요
     다. 가나 국가인프라계획(2018-2047)
     라. 가나 수산관리계획
     마. 가나 카누 조업구조 설문조사
    3. 가나의 수산업 현황
     가. 전 세계/아프리카 수산업 생산 일반현황
     나. 가나 수산업 생산 현황
     다. 가나 수산업 구조
     라. 가나 수산업 가치사슬에서의 여성의 역할
     마. 가나의 수산물 교역 현황
     바. 가나의 수산물 공급
     사. 가나 수산업의 이해관계와 기회
    4. IUU어업의 현황 및 문제점
    5. 가나 다랑어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가. 가치사슬 분석 개요
     나. 가나 다랑어산업의 가치사슬 분석 내용
    6. 소결 및 수산분야 시사점
     가. 외줄낚시어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나. 다랑어 어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파급 영향 대응 필요
     다. 다랑어 어업관리 인프라 강화


    제3장 가나 수산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가. ODA 지원동향
     나. 수산분야 지원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
     나. 미국
     다. 스페인
     라. 노르웨이
     마. 캐나다
     바. 중국
    3. 주요 국제기구의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현황
     가. 세계은행
     나. FAO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한국과 가나 간 협력현황
     가. 한국과 가나 간 교역현황
     나. 對가나 투자현황
    2. 한국의 개발협력 일반현황
     가. 개발협력 정의
     나. 개발협력 정책방향
     다. 개발협력 추진체계
     라. 개발협력 추진현황
    3. 한국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4. 한국의 수산분야 가나 지원현황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다. 세부 사업 및 사업 평가 결과
    5. 한국의 對가나 타분야 지원 주요 시사점
     가. 농업분야 시사점
     나. 교육분야 시사점
     다. 기타 시사점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2. 세부 협력방안 및 우선순위
     가. 추진전략 목표 및 계획
     나. 세부 협력사업 방안
     다. 단계별 추진전략
     라. 협력유형
    3.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對)가나 국가협력전략(CPS) 개선 및 해양수산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서부 아프리카의 주요 조업 어장을 보유한 가나는 세네갈과 함께 한국 원양어업의 대서양 해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나의 국가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개발협력 수요에 기반한 수산분야 ODA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조사,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나 현지 의견이 적극 반영된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 문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한 가나 수산업 현황 분석, 가나 수산분야 주요 공여국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지원 분야 방향 분석, 한국과 가나의 교역, 투자, 인적 교류 현황 등 협력 현황 파악 및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산분야 지원 사례와 對가나 지원사례를 타 분야 가나 지원 사례와 함께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사업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對가나 수산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對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수산분야의 부문별 구체적 개발협력 방안과 세부사업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나에서 수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수산업이 가나 GDP에 기여하는 정도는 최소 4.5%로 추정되며, 전 가나 인구의 약 10%인 250만 명의 생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가나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60%를 차지하므로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가나 정부는 ‘2017~2024 경제사회발전정책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 국가전략적으로 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가나 수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나 연안에서 발생하는 어획 후 가공 역량 부족으로 인한 수산 자원 낭비, 영세어민 대상 교육 및 지원 제도 부재와 함께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대응문제로 파악된다.
       국제사회는 가나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융합적·종합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가나가 받은 수산분야 원조는 전체 원조 대비 0.3%, 농림수산분야 대비 3.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나의 수산분야 최대 양자원조국은 일본이며, 그 다음으로 스페인, 미국, 노르웨이 순이었다. 한국은 6위 수준으로, 약 7만 1,000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KOICA 수산분야 석사학위 연수, 해양수산부 수산인프라구축(물자지원) 사업 등 매우 제한적인 사업만을 추진하였다. 가나의 수산분야 주요 다자원조기관은 FAO와 세계은행이었으며, 특히 FAO가 진행한 사업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ODA에서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하였을 때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산분야 ODA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유상원조사업은 없었으며, 對가나 수산분야 무상원조사업은 대부분 공무원 연수 사업, 역량개발 사업, 단순 물자지원 사업이었다. 최근에는 연수 대상 공무원에서 어업인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물자지원 사업 추진 시 관리기술 이전도 병행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유상원조 사업은 가나의 기존 중점협력분야와 해양수산분야를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유상원조사업으로는 ‘빈곤 퇴치를 위한 가나 볼타호(Lake Volta) 어항 구축 및 지원 사업’, ‘선원학교 등 수산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역량개발 및 선박/훈련선 공여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무상원조사업은 가나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역량개발 사업 위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역량개발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수산분야 ODA 예산은 적으나 우수한 수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사업으로는 수산 가공기술 및 양식기술 전수 등 어업인 역량개발 사업, 기존에 추진된 지원 물자 사후관리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사업으로 기니만 연안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사업, 수산자원 조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가나 시장 조사 및 진출 지원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향후 정책 제언으로는 가나의 수산업 중요성과 현지 진출 우리나라 원양어업사에 대한 측면 지원, 현지 소규모 어업인 및 여성 어업인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가나도 세네갈의 경우와 같이 수산업을 CPS 중점협력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한국이 가나에 지원한 수산분야 ODA 사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한 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추진한다면 효율성은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직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산분야 ODA 사업 규모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해역별 개괄적 연구는 있었지만, 본 연구와 같이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 수산업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개발협력사업 발굴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세네갈,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 페루, 칠레, 우루과이 등 중남미, 피지, 솔로몬 등 남태평양,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주요국 수산업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발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