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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호

  •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

    정경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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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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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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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의 사회․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 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갈파한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세상은 이미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전통적인 하드 파워(hard power)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문화나 이미지와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

    정경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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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문화교류, 문화의 세계화 
    1. 방송영상 콘텐츠의 국제교류 패러다임 
    2. 문화의 접촉과 변용 
    가. 외래 문화요소의 전파․제시: 한류를 통한 한국문화의 전파 
    나. 필터 과정을 통한 선택 혹은 거절․묵살: 사회․문화적 코드 분석을 통한 한류 수용전략 개발의 필요성 
    다. 외래 문화요소의 수용: 한류의 1차적 수용 
    라. 문화의 접촉과 변화: 문화접변에서 ‘저항’의 극복과 한류의 정착 
    3. 미디어 수용자에 접근하기 위한 문화연구 


    제3장 멕시코․브라질의 방송영상시장 및 텔레노벨라 산업 개관
    1. 멕시코의 방송영상시장 
    가. 멕시코 텔레비전 방송산업 현황 
    나. Televisa와 TV Azteca 
    2. 브라질의 방송영상시장 
    가. 브라질 텔레비전 방송산업 현황 
    나. TV Globo와 SBT 
    3. 텔레노벨라 산업 
    가. 텔레노벨라의 기원 및 특성 
    나. 텔레노벨라의 도입과 발전 
    다. 텔레노벨라의 콘텐츠 경쟁력 
    라. 텔레노벨라의 세계적 확산 


    제4장 사회․문화적 코드로 본 텔레노벨라 성공사례 분석 
    1. 텔레노벨라에 의해 매개된 일상의 삶 
    2. 멕시코의 텔레노벨라 성공사례와 사회․문화적 코드를 통한 분석 
    가. 멕시코 텔레노벨라의 사회․문화적 코드 
    나. 멕시코 텔레노벨라의 성공사례 분석 
    3. 브라질의 텔레노벨라 성공사례와 사회․문화적 코드를 통한 분석 
    가. 브라질 텔레노벨라의 사회․문화적 코드 
    나. 브라질 텔레노벨라의 성공사례 분석 
    4. 텔레노벨라 표현전략, 소비 패턴, 향후 전망 
    가. 텔레노벨라의 표현전략 
    나.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텔레노벨라 소비 패턴 
    다. 새로운 텔레노벨라 
    라. 텔레노벨라의 글로벌화 


    제5장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1. 중남미 진출 한류 드라마의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가. 중남미의 한류 가능성: 상반된 전망 
    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호응도 분석 
    2. 한국 드라마 진출방안의 모색  
    가. 기존 보고서 개요  
    나. 중남미 한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안 제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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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갈파한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세상은 이미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전통적인 하드 파워(hard power)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문화나 이미지와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 중심의 경쟁구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문화 관련 산업의 위상과 역할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미 문화산업을 친환경 고부가가치를 지닌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문화 역량 키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생산자의 지식과 기술은 물론 독창성, 소비자의 흥미 및 욕구와 같은 심리적․정서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민감하고 섬세한 분야로, 문화산업의 성패는 자본과 기술력 등 공급자 중심 요소들뿐만 아니라 수요자와의 정서적 이해와 소통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쌍방향 교류와 소통이 결여된 문화산업이 실패로 끝나거나 자칫 경계심과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음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의 한류 확산과정에서 드러난 ‘항한류’ 또는 ‘혐한류’ 현상을 통해 이미 목도된 바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일부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지역 전체 문화산업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한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간혹 과장되어 국내에 알려진 감도 있다. 이러한 ‘착시현상’의 원인을 한류에 대한 성급한 기대감과 의욕과잉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한류의 진출과 정착을 위한 세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 부족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류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중남미 진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 수용자의 집단적 정서와 취향, 관심사와 같은 문화적 코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개 이와 같은 현재적 기표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특수한 사회․역사적 조건하에 누적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송영상산업을 중심으로 중남미지역의 대중적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텔레노벨라: Telenovela)의 사회․문화적 코드와 성공사례, 소비 패턴을 연구하고자 한다.
    텔레노벨라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중남미의 전 안방극장을 점령한 드라마 장르로서 현재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시청자가 향유하는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자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 받는 테마와 서사 구성 능력,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채널 확보, 해외 공동제작 등으로 성장 일로에 있다. 따라서 한류의 효율적인 전파와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텔레노벨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남미 텔레노벨라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에 몇몇 소중한 연구 자료들이 있으나, 대부분 텔레노벨라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을 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 지역 텔레노벨라의 성공요인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즉, 텔레노벨라의 성공요인을 캐스팅이나 극적 기법, 자본력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내재적, 집단 정서적 요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텔레노벨라에 대한 경제적․산업적 접근을 넘어 이 장르에 투영되어 있는 중남미의 사회․문화․역사적 특성과 이 지역 사람들 고유의 정서와 경험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차후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방송영상산업의 중남미 진출 전략 수립에 참조점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중남미 여러 나라 중 멕시코와 브라질로 한정하고자 한다. 양국은 미국과 더불어 텔레노벨라의 주요 제작 및 소비국으로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텔레노벨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의 Televisa와 TV Azteca, 브라질의 TV Globo와 SBT 등은 이 분야를 대표하는 방송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은 각각 히스패닉아메리카, 포르투갈어권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함으로써 연구의 지리적․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남미 텔레노벨라 간의 장르적 차이점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라는 점, 현지 방문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등 연구 대상 지역으로서의 적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분석 대상 텔레노벨라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작․방영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중남미 텔레노벨라는 지난 1950년에 처음 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대중문화로 정착된 것은 텔레비전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소재와 제작기법의 발전 및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부터였다. 그러나 텔레노벨라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 128개국에 수출된 베네수엘라의 ‘카산드라(Kassandra, 1992)’나 100여 개국에서 방영된 브라질의 ‘죄와 그림자(Da Cor do Pecado, 2004)’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자료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연구의 현실적 필요성 이외에도, 이 시기가 냉전 종식과 신자유주의의 출범 등 중남미를 비롯한 지구촌 패러다임의 전환기라는 시기적 배경, 그리고 텔레노벨라가 관련 매체와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본격적인 대중문화산업으로 확산된 시점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두루 감안한 것이다.
    텔레노벨라를 사회․문화적 코드하에 고찰하려는 본 연구는 방송영상산업을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고찰하려는 경제학적 관점이나 사회적 권력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려는 정치경제학적 관점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다. 즉, 일반적인 소비재와는 성격이 다른 방송영상콘텐츠의 상대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방송영상산업 주체들, 특히 소비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수요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텔레노벨라의 소재와 시나리오, 기획의도와 제작여건과 같은 방송산업 자체의 내재적인 요인들은 물론, 계층․성별․직업․인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문화적 변수를 함께 고려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분석 대상 텔레노벨라의 성공요인과 소비 패턴을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의 연관성하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정서적 요인의 함의를 고려하며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조사 대상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동향과 텔레노벨라 수요자들의 소비 패턴을 예측함으로써, 중남미 진출 한국 TV 드라마의 공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한국 드라마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화산업이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손꼽히는 시점에서 중남미 대중문화의 꽃이자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텔레노벨라의 사회․문화적 핵심 코드와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향후 ‘한류’의 효율적인 중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이론적 배경
    국가간 문화콘텐츠 교류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로는 미디어 정치경제학적 시각의 전통적인 문화제국주의론과 능동적 수용자론, 미디어 경제학적 시각의 미시경제적 모델, 제3의 대안으로서의 중도론적 입장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문화교류와 관련한 논의로 문화의 접촉과 변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문화적 할인 효과’ 및 ‘고구마 덩굴 현상’ 등을 통해 살펴본 후,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송영상 수용 양상에 대한 주요 의제들을 개진한다. 문화주의 관점의 미디어수용자 연구의 기본명제들은 다음과 같다. 


    ∘ 방송영상 콘텐츠와 수용자 모두에 관심을 둔다.
    ∘ 방송영상 콘텐츠 속에 내재한 이데올로기가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읽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다양한 미디어 수용자 집단의 상이한 해독 방식과 이를 둘러싼 권력 과정에 주목한다.
    ∘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지역, 계급 등과 관련된 일상 속의 권력 과정이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어 사회와 문화 내부에 유통되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


    󰋫 멕시코․브라질의 방송영상시장 및 텔레노벨라 산업 개관
    조사 대상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의 텔레비전 방송산업 현황을 지상파방송과 유료 TV 시장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특히 텔레노벨라의 제작 및 소비, 수출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멕시코 Televisa와 TV Azteca, 브라질의 TV Globo와 SBT의 성장 과정을 통해 텔레노벨라 산업이 지니는 비중과 중요성을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텔레노벨라의 기원과 내용 및 형식적 특성, 콘텐츠 경쟁력에 관해 살펴본다.


    □ 사회․문화적 코드로 본 텔레노벨라 성공사례 분석
    텔레노벨라가 다양한 의미의 ‘완성도’에 상관없이 대중을 열광시키는 요소는 무엇인가? 대중은 텔레노벨라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채택하고, 배척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 텔레노벨라가 소비자 개인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시장 수요자의 특성은 어떠한지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의 서사 구조, 즉 텍스트와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가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숨기는지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가 시청자를 만족시키는지, 유용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가 특정한 사회적 이슈나 테마와 관련된 교육적 효과를 지닐 수 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분석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시켜 멕시코와 브라질의 텔레노벨라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코드와 성공사례, 텔레노벨라 수요자의 소비 패턴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텔레노벨라를 여성, 멜로드라마, 종교, 역사 및 사회문제, 교육,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텔레노벨라의 소비 패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더 나아가 중남미 한류 확산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실행 가능한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한국 드라마는 일부 중남미지역에서 소수의 마니아 시청자 층을 확보해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아직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에서처럼 ‘한류’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저가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드라마가 일부 지역에서 방영되었다고 해서 일부 언론의 표현처럼 “한국 드라마 붐이 일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기대나 과장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 확산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한 기존의 보고서들, 즉 코트라(KOTRA)의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보고서, 방송위원회의 󰡔한국방송영상물 해외시장 지속 및 확대를 위한 전략󰡕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과 정책 제시󰡕 보고서를 간략하게 분석․평가하고, 중남미 한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의 대안은 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제시될 것인바, 크게 드라마의 제작과 관련 정책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제작 관련 정책으로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텔레노벨라의 서사구조 반영과 현지 작가와의 공동대본 작업’, ‘중남미 현지의 시청자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한 드라마의 재발굴 노력’, ‘중남미시장을 겨냥한 타깃형 드라마의 공동제작’, ‘중남미 문화전문가를 포함한 내․외국인 번역 전문가의 공동 번역 작업’ 등을 제시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중남미 한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산․학․관 협의체 구성’, ‘방송영상물 무상제공 방식의 전환’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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