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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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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제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

    김영진 외 발간일 2021.12.27

    경제개발, 금융협력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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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중앙아시아의 대내외 환경과 한-중앙아 미래 협력
    1. 중앙아시아의 대외 환경
    2.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
    3. 한-중앙아 협력의 평가: 성과와 한계
    4. 한-중앙아의 미래 협력 과제

    제3장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1.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외 무역
    2.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3. 한-중앙아 4대 경제협력 과제

    제4장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경제 현황과 발전전략
    2.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3.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협력 방향
    4.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 전략

    제5장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의 전력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
    2.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현황 및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3.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제6장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2.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3.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추진 방향

    제7장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 현황과 발전전략
    2.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평가
    3.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정책제안

    제8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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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지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제조업을 장려하여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인구밀도가 낮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수입 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각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3위 수입국이고, 우즈베키스탄의 4위 수입국이며, 다른 중앙아시아 3개국의 7~9위 수입국이다. 반면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데 그쳐 주요 교역국에 속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품목 또한 양자의 경제 구조 및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경제현대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현대화와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자국 내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경제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물자 부족 등 의료ㆍ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보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는 일부 품목의 수출입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4대 협력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종 1차, 2차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현황과 특징, 그리고 4대 협력과제(디지털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보건의료 협력)의 현황과 협력 성과를 분석하는 데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세부 주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특히 4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연구 방향 및 정책 제안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조사 및 현지 전문가와의 세미나 및 면담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국내 및 중앙아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 양측의 경제 및 외교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잠재력 있는 개발협력 분야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외교안보 협력을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지역, 안보가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이라는 위치,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 등으로 주목받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러시아는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 유지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를 계기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중앙아시아에서 준비 중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 것이다. 지난 한국 정부들은 유라시아로 외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정책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둘째, 자발적으로 비핵화 및 핵 비확산을 추진했던 카자흐스탄과 경험을 공유한 점이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국이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법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셋째,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협의체를 구성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로 양국은 다자주의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의 성과와 관련하여 볼 때,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 규모의 1% 미만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에는 한국이 중요한 교역국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교역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개국은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은 35억 9,6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금액이 26억 6,120만 달러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 중 74%를 차지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7억 7,400만 달러로 21.52%를 점하며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2.78%, 타지키스탄이 1.66%, 투르크메니스탄이 0.13%를 기록하여 나머지 중앙아시아 3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투자관계는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컸다. 또한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이 최대 투자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과 2015년에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ODA 수원 실적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재선정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중점협력국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는 지금처럼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ODA 규모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디지털 전환 시기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ICT 협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디지털 경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30’을,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을,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공화국의 디지털 경제의 개념’을, 투르크메니스탄은 ‘디지털 경제 발전 개념 2019-2025’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강화, 경제의 디지털 전환, 혁신 생태계 형성, 인적자본의 형성,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의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한-중앙아 협력은 크게 ODA 사업과 민간협력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유무상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정부,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관련 민간부문의 교류에는 크게 휴대폰 등 ICT기기의 수출, 그리고 KT, LG CNS 등 서비스 기업의 진출이 있으며, ICT기기의 수출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ODA 사업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 관련 성과는 높은 반면 다른 나라에서의 ODA 사업과 민간 진출은 미진한 편이었으나,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이들 국가에서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제일 크고 카자흐스탄은 국토의 약 50% 지역에서 풍력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분야의 개발은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준비된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뿐이다. 따라서 신재생 분야 협력은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10%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외국기업이 현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고 있으며, 각국의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석유ㆍ가스 등 지하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한-중앙아 에너지 분야 협력에 신재생에너지도 포함하여 국내기업 진출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산업 현황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 협력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산업 다각화와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협력 역시 유망한 협력 분야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시장 경쟁력이 낮고, 각국 금융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균형 잡힌 금융산업의 육성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시급한 국가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 부문을 보면 카자흐스탄이 5개국 중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가장 잘 연계되어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고립된 시장이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정부에 의존하는 부문이 크고,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시장규모에 따른 제약이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앙아 금융 협력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및 금융인프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개발 협력 수요가 가장 높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발 원조와 협력 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차관과 해외투융자 등 신용공여는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었고, 공적개발원조는 개발경험 공유, 기술지원, 연수교육 형태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핀테크와 ICT가 부상함에 따라 한-중앙아 간 금융협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을 연구하였다.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관광 구매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주로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10년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환자 유치 증가율은 한국 전체 연평균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율(22.7%)보다 높은 67.1%와 48.3%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있어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컸다.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각종 법률 규제, 무상의료에 익숙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낮은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현지 적응의 어려움과 낮은 현지 임금 수준으로 인한 한국 의료진의 중앙아시아 체류 기피 등은 한국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규제 요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의 보건의료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원격의료가 일상화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원격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들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한국 의료기관이 중앙아시아 진출 초기부터 시도하고 희망했던 원격의료를 활용해 현지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과 같이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경제, 디지털협력, 신재생에너지, 금융, 보건의료 협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협력이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와 중립을 유지하고 협상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견국(중간국)과 연대해야 한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견국(중간국)들이 개입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젠다는 인권,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감염병 대응, 핵확산 방지 등 인간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견국(중간국)과의 연대는 주로 인간안보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은 ‘인간안보를 위한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목표로 귀결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상호 간 이해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무역 등에서 불균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향후 양자가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 분야는 한국의 앞선 기술 수준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책 수요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위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정책 수요를 감안하여 양자 간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중앙아 국가들 간의 미래 유망 4대 협력 분야로 ① 디지털협력 ② 신재생에너지 협력 ③ 금융 협력 ④ 보건의료 협력을 선정하여 각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디지털 협력을 위한 정책 방안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 정부가 온라인ㆍ비대면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AI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꾀하는 것이 유망한 협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유망한 디지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CT 정책교류(주파수 관리정책 및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 5G 및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5G 활용 첨단기술/미래기술 분야이다. ② 전자정부 분야로, 성공적인 전자정부 모델의 수출을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참여나 이용능력 증진, 전자정부 홍보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수출할 수 있다. ③ 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모델, 보안기술을 선보이거나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핀테크, 결제 관련 애플리케이션, 애드테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④ 스마트 파밍 관련 서비스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기간산업이 농업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자 개발, 종자 테스트, 인력 및 관리 관련 트레이닝, 데이터 매니징ㆍ정밀 시스템 등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⑤ 스마트시티 사업 분야로, 이 분야는 단일 솔루션이 아닌 여러 단계의 솔루션(스마트 교통, 스마트 빌딩, 스마트 수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폐기물 관리, 스마트 안전ㆍ방재 솔루션 등)이 포함된다. ⑥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와 여러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디지털 협력에서 EAEU와 러시아 및 해외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해서 단계별로 다른 국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지 사업의 위험 부담이 크고 정보도 부족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다. 현지 사업 중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 한국 기업들이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발전 전략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자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고 양국의 민간부문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인 것을 고려하면 PPP 방식으로 외국 정부나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PPP 투자금액에 대해 현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현지국과 민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참여하는 것도 우리기업의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중앙아시아의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국내의 ODA 자금을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 등이 자금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분야이다. 2019년 10월 1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의 결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앙아 금융 협력은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보증 제공 등 지역개발금융기관 참여 확대와 더불어 국제금융기구 내에 신탁기금 조성 등을 통한 중앙아시아 금융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결제 인프라 및 핀테크,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에 국내 관련 공공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한-중앙아 양측은 금융규제감독자 정례회의 형태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증가한 부문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 생활 전반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편리하며 비용이 덜 든다. 또한 디지털을 활용한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T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적용하였고,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 형태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의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기타 CIS 국가와 러시아 등에까지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 한국 의료기관은 원격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앙아 간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실현하려면 한국 의료기관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규제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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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 금융 및 재정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최종단계에서의 북한지역의 모습을 전제로 금융 및 재정정책 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통합 이후 남북한 경..

    이상제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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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와 남북한 통합
    1. 선행연구
    2.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 시행


    제3장 금융 부문의 통합
    1. 통화 및 환율 부문
    2. 금융 부문 통합


    제4장 재정 부문의 통합
    1. 재정제도의 개관
    2. 재정 부문의 통합 방향
    3. 재정규율의 확립과 재정위기의 예방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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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 금융 및 재정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최종단계에서의 북한지역의 모습을 전제로 금융 및 재정정책 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통합 이후 남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충격은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이 클수록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여 정책 대응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비용이 커진다. 통합에 따라 단일통화를 사용할 경우 남북한의 경제 실정에 맞춘 통화정책의 자율성도 포기하게 되어 경제 불안정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남북한 경제의 유사성이 커질수록 경제통합 및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이득도 커진다. 따라서 최적통화지역(OCA) 이론에 따를 경우 남북한 경제가 수렴한 정도가 통합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일치하는 임계수준보다 클 때가 남북한의 한시적 분리운영을 종료하는 시점이 된다.
      통합 후의 통화 및 환율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화폐통합 시의 교환비율, 통화정책 운용, 대외건전성 확보, 외환건전성 강화, 유사 시 안전장치 구축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화폐의 교환비율은 한시적 분리운영 종료 시점(또는 기간)의 남북 통화 간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경제력 격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는 변동환율제도가 타당한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남북한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달 경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운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의 거시건전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외채수준, 통합 시 외화유출 요인,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되,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위험 심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규제는 남한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외화LCR 규제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며, 북한지역 금융회사의 경우 재무상태,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합 시 북한지역 기업의 부실 정도,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에 따라 자본의 대거 유출 등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자본거래 허가제 등 안전장치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금융산업 통합방안에서는 먼저 정책의 기본방향, 규제·감독 체계, 규제방식 등을 살펴보고 금융시장 및 기업구조조정, 정책금융, 서민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효과적인 금융중개 및 실물지원 기능을 갖추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잠재위험을 극복하고, 대내적으로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감독 체계와 규제방식의 개선, 금융업권별 내적 변화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체계 확립, 정책금융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서비스 소비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북한특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제도 개선에 정책 역량을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분리운영 기간 종료 시점에서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재정 부문의 통합 과제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대전제하에서 한시적 분리운영 시 남북한 재정구조의 차이를 해소하면서도 자치분권을 강화한 새로운 통합모형으로의 수렴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로드맵’ 비전하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연방제에 버금가는 재정분권 방향과도 부합한다.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면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제도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롭게 개선해나가는 것의 핵심은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등 재정수입 관련 제도의 통합과 재정지출 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장치의 확보이다.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정부를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조정의 계획성을 제고하여 예측가능한 지방행정 및 재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 후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 등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와 조세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지역의 재정적자 누적을 억제할 수 있는 규율장치와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위기해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북한지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앙정부에서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지원금을 교부하고, 재정적자 감축 또는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율과 개입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위기 예방 및 위기 발생 시 개입과 관련한 재정 준칙과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허용에 대한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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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 금융 및 재정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최종단계에서의 북한지역의 모습을 전제로 금융 및 재정정책 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통합 이후 남북한 경..

    이상제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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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와 남북한 통합
    1. 선행연구
    2.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 시행


    제3장 금융 부문의 통합
    1. 통화 및 환율 부문
    2. 금융 부문 통합


    제4장 재정 부문의 통합
    1. 재정제도의 개관
    2. 재정 부문의 통합 방향
    3. 재정규율의 확립과 재정위기의 예방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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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 금융 및 재정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최종단계에서의 북한지역의 모습을 전제로 금융 및 재정정책 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통합 이후 남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충격은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이 클수록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여 정책 대응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비용이 커진다. 통합에 따라 단일통화를 사용할 경우 남북한의 경제 실정에 맞춘 통화정책의 자율성도 포기하게 되어 경제 불안정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남북한 경제의 유사성이 커질수록 경제통합 및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이득도 커진다. 따라서 최적통화지역(OCA) 이론에 따를 경우 남북한 경제가 수렴한 정도가 통합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일치하는 임계수준보다 클 때가 남북한의 한시적 분리운영을 종료하는 시점이 된다.
      통합 후의 통화 및 환율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화폐통합 시의 교환비율, 통화정책 운용, 대외건전성 확보, 외환건전성 강화, 유사 시 안전장치 구축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화폐의 교환비율은 한시적 분리운영 종료 시점(또는 기간)의 남북 통화 간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경제력 격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는 변동환율제도가 타당한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남북한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달 경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운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의 거시건전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외채수준, 통합 시 외화유출 요인,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되,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위험 심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규제는 남한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외화LCR 규제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며, 북한지역 금융회사의 경우 재무상태,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합 시 북한지역 기업의 부실 정도,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에 따라 자본의 대거 유출 등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자본거래 허가제 등 안전장치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금융산업 통합방안에서는 먼저 정책의 기본방향, 규제·감독 체계, 규제방식 등을 살펴보고 금융시장 및 기업구조조정, 정책금융, 서민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효과적인 금융중개 및 실물지원 기능을 갖추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잠재위험을 극복하고, 대내적으로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감독 체계와 규제방식의 개선, 금융업권별 내적 변화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체계 확립, 정책금융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서비스 소비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북한특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제도 개선에 정책 역량을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분리운영 기간 종료 시점에서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재정 부문의 통합 과제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대전제하에서 한시적 분리운영 시 남북한 재정구조의 차이를 해소하면서도 자치분권을 강화한 새로운 통합모형으로의 수렴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로드맵’ 비전하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연방제에 버금가는 재정분권 방향과도 부합한다.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면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제도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롭게 개선해나가는 것의 핵심은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등 재정수입 관련 제도의 통합과 재정지출 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장치의 확보이다.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정부를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조정의 계획성을 제고하여 예측가능한 지방행정 및 재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 후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 등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와 조세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지역의 재정적자 누적을 억제할 수 있는 규율장치와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위기해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북한지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앙정부에서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지원금을 교부하고, 재정적자 감축 또는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율과 개입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위기 예방 및 위기 발생 시 개입과 관련한 재정 준칙과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허용에 대한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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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통일(과정)에 드는 비용을 ① 경제·사회 충격 완화를 위한 위기관리비용(제도통합비용 포함) ② 북한경제 재건비용 ③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로 구분해본다면, 이 중 북한경제 재건비용을 해외에서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장형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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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포괄 범위


    제2장 통일의 필요조건과 남북통일과정

    1. 통일의 필요조건
    2. 남북통일과정
    3. 분석의 전제: 북한의 해외재원 조달여건 충족


    제3장 해외재원 조달의 개념과 형태

    1.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와 정부간 차관
    2. 다자간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민간재원 조달
    4. 민관협력(PPP)
    5.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규자금 도입


    제4장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 북한의 국제민간자본 유치 관련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관련
    3. 국제개발은행과 양자간 개발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제5장 통일 임박 시기 및 정치적 통일 초기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2. 통일 임박 시기와 통일 초기 단계 국제금융기구 협력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정치적 통일 이전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2. 통일 임박 시기와 정치적 통일 초기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3. 지금 해야 할 일(최우선과제와 지금도 할 수 있는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독일과 시장경제 체제이행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1. 독일통일 전후 독일경제의 변화와 EU의 지원
    2. 중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3. 베트남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4. 미얀마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부록 2. 민관협력(PPP)

    1. PPP 개관
    2. PPP의 구조
    3. PPP의 유형
    4. 예상되는 문제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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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통일(과정)에 드는 비용을 ① 경제·사회 충격 완화를 위한 위기관리비용(제도통합비용 포함) ② 북한경제 재건비용 ③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로 구분해본다면, 이 중 북한경제 재건비용을 해외에서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과 위기관리비용은 대부분 정부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반면, 북한경제 재건비용은 국내 공적부문 외에도 국제공적부문과 국내외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협력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사례를 재검토하여 남북통일의 전제(필수)조건을 제시한다. ①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하며 ②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의사를 북한 정권이 충실히 대변해야 하며 ③ 마지막으로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가 남북한 통일에 협조해야 한다(최소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들을 검토해보면, 우리는 남북간 정치적 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그래서 남북간 정치적 통일로 가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해외재원 조달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본 연구는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과 통일 임박 시기를 포함하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해외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를 다룬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해외재원 조달의 주체는 통일한국정부가 되겠지만, 남북간 정치적 통일이 달성되기 전의 통일과정에서는 해외재원 조달의 주체가 한국정부 외에도 북한 당국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통일이 임박해지는 시기에는 남북한 당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이 가능할 수 있다.
    사실 남북간 성공적인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해외재원 조달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없다. 말 그대로 이때가 되면 남북통일은 이루어졌고 그것이 다시 과거의 분단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확고해지면 통일한국정부는 국내외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통일 임박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된다. 이 과정에서의 성공 여부가 정치적 통일 여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특히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남북간 정치적 통일로 가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볼 때, 북한경제 재건비용 조달에서 국제민간부문과의 민관협력(PPP)을 통한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 국제원조사회에서 국제공적부문의 공적원조자금 조달이 점점 용이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재원 조달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상업성이 없어서 민간재원이 투입되기 어려운 부문과 프로젝트에 공공재원이 정치적 위험 등 핵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부담하는 역할분담방식에 의한 민관협력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는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아직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고 있지 않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제민간투자자와의 상설 정보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여건하에서도 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른 시간 내에 선진국의 개발금융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북한 개발에 국제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DFI)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시작될 때는 남북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불가피한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내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해외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고민하였다. 그런데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을 위한 우리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벌써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 중반대로 들어서고 있어서, 이미 독일 통일 임박 시기의 서독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독일이 해외재원 조달 없이도 대부분의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서독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세계 3위의 경제력이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경제를 최대한 강력하게 키우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정부 재정적자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가채무를 GDP 대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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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환·금융위기 이전 한국은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에 있어서 은행을 통한 대출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이는 한국의 민간상업은행들이 수익성과 적절한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반면에 외형 위주의 성장전..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7.25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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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Financial Systems in East Asia

    III.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IV. Sources of Changes in Corporate Financing Pattern in Korea

    V.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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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환·금융위기 이전 한국은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에 있어서 은행을 통한 대출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이는 한국의 민간상업은행들이 수익성과 적절한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반면에 외형 위주의 성장전략을 도모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비교적 용이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자본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은행은 외국자본의 중요한 유입 경로였고, 만기 및 통화불일치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한국은 금융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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