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와 남북한 통합
1. 선행연구
2.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 시행

제3장 금융 부문의 통합
1. 통화 및 환율 부문
2. 금융 부문 통합

제4장 재정 부문의 통합
1. 재정제도의 개관
2. 재정 부문의 통합 방향
3. 재정규율의 확립과 재정위기의 예방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 금융 및 재정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최종단계에서의 북한지역의 모습을 전제로 금융 및 재정정책 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통합 이후 남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충격은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이 클수록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여 정책 대응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비용이 커진다. 통합에 따라 단일통화를 사용할 경우 남북한의 경제 실정에 맞춘 통화정책의 자율성도 포기하게 되어 경제 불안정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남북한 경제의 유사성이 커질수록 경제통합 및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이득도 커진다. 따라서 최적통화지역(OCA) 이론에 따를 경우 남북한 경제가 수렴한 정도가 통합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일치하는 임계수준보다 클 때가 남북한의 한시적 분리운영을 종료하는 시점이 된다.
  통합 후의 통화 및 환율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화폐통합 시의 교환비율, 통화정책 운용, 대외건전성 확보, 외환건전성 강화, 유사 시 안전장치 구축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화폐의 교환비율은 한시적 분리운영 종료 시점(또는 기간)의 남북 통화 간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경제력 격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는 변동환율제도가 타당한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남북한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달 경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운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의 거시건전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외채수준, 통합 시 외화유출 요인,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되,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위험 심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규제는 남한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외화LCR 규제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며, 북한지역 금융회사의 경우 재무상태,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합 시 북한지역 기업의 부실 정도,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에 따라 자본의 대거 유출 등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자본거래 허가제 등 안전장치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금융산업 통합방안에서는 먼저 정책의 기본방향, 규제·감독 체계, 규제방식 등을 살펴보고 금융시장 및 기업구조조정, 정책금융, 서민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효과적인 금융중개 및 실물지원 기능을 갖추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잠재위험을 극복하고, 대내적으로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감독 체계와 규제방식의 개선, 금융업권별 내적 변화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체계 확립, 정책금융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서비스 소비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북한특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제도 개선에 정책 역량을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분리운영 기간 종료 시점에서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재정 부문의 통합 과제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대전제하에서 한시적 분리운영 시 남북한 재정구조의 차이를 해소하면서도 자치분권을 강화한 새로운 통합모형으로의 수렴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로드맵’ 비전하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연방제에 버금가는 재정분권 방향과도 부합한다.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면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제도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롭게 개선해나가는 것의 핵심은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등 재정수입 관련 제도의 통합과 재정지출 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장치의 확보이다.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정부를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조정의 계획성을 제고하여 예측가능한 지방행정 및 재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 후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 등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와 조세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지역의 재정적자 누적을 억제할 수 있는 규율장치와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위기해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북한지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앙정부에서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지원금을 교부하고, 재정적자 감축 또는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율과 개입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위기 예방 및 위기 발생 시 개입과 관련한 재정 준칙과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허용에 대한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포괄 범위

제2장 통일의 필요조건과 남북통일과정

1. 통일의 필요조건
2. 남북통일과정
3. 분석의 전제: 북한의 해외재원 조달여건 충족

제3장 해외재원 조달의 개념과 형태

1.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와 정부간 차관
2. 다자간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민간재원 조달
4. 민관협력(PPP)
5.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규자금 도입

제4장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 북한의 국제민간자본 유치 관련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관련
3. 국제개발은행과 양자간 개발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제5장 통일 임박 시기 및 정치적 통일 초기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2. 통일 임박 시기와 통일 초기 단계 국제금융기구 협력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정치적 통일 이전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2. 통일 임박 시기와 정치적 통일 초기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3. 지금 해야 할 일(최우선과제와 지금도 할 수 있는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독일과 시장경제 체제이행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1. 독일통일 전후 독일경제의 변화와 EU의 지원
2. 중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3. 베트남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4. 미얀마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부록 2. 민관협력(PPP)

1. PPP 개관
2. PPP의 구조
3. PPP의 유형
4. 예상되는 문제점

Executive Summary 

통일(과정)에 드는 비용을 ① 경제·사회 충격 완화를 위한 위기관리비용(제도통합비용 포함) ② 북한경제 재건비용 ③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로 구분해본다면, 이 중 북한경제 재건비용을 해외에서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과 위기관리비용은 대부분 정부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반면, 북한경제 재건비용은 국내 공적부문 외에도 국제공적부문과 국내외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협력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사례를 재검토하여 남북통일의 전제(필수)조건을 제시한다. ①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하며 ②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의사를 북한 정권이 충실히 대변해야 하며 ③ 마지막으로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가 남북한 통일에 협조해야 한다(최소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들을 검토해보면, 우리는 남북간 정치적 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그래서 남북간 정치적 통일로 가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해외재원 조달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본 연구는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과 통일 임박 시기를 포함하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해외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를 다룬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해외재원 조달의 주체는 통일한국정부가 되겠지만, 남북간 정치적 통일이 달성되기 전의 통일과정에서는 해외재원 조달의 주체가 한국정부 외에도 북한 당국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통일이 임박해지는 시기에는 남북한 당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이 가능할 수 있다.
사실 남북간 성공적인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해외재원 조달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없다. 말 그대로 이때가 되면 남북통일은 이루어졌고 그것이 다시 과거의 분단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확고해지면 통일한국정부는 국내외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통일 임박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된다. 이 과정에서의 성공 여부가 정치적 통일 여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특히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남북간 정치적 통일로 가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볼 때, 북한경제 재건비용 조달에서 국제민간부문과의 민관협력(PPP)을 통한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 국제원조사회에서 국제공적부문의 공적원조자금 조달이 점점 용이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재원 조달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상업성이 없어서 민간재원이 투입되기 어려운 부문과 프로젝트에 공공재원이 정치적 위험 등 핵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부담하는 역할분담방식에 의한 민관협력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는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아직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고 있지 않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제민간투자자와의 상설 정보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여건하에서도 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른 시간 내에 선진국의 개발금융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북한 개발에 국제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DFI)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시작될 때는 남북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불가피한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내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해외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고민하였다. 그런데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을 위한 우리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벌써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 중반대로 들어서고 있어서, 이미 독일 통일 임박 시기의 서독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독일이 해외재원 조달 없이도 대부분의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서독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세계 3위의 경제력이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경제를 최대한 강력하게 키우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정부 재정적자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가채무를 GDP 대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