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경제·금융 개혁 개괄

Ⅲ. 베트남의 경제·금융 개혁 개괄

Ⅳ.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Ⅵ. 금리 결정방법 및 개혁

Ⅶ. 환율 결정방법 및 개혁

Ⅷ. 자본시장의 발전

Ⅸ. 금융제도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

Ⅹ. 북한 경제와 금융제도

ⅩⅠ. 결론: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에서 배울 점 요약

참고문헌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 25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였다. 양국 모두 소련을 모델로 계획경제체제를 운영하였으나, 결과가 실망스러움에 따라 과거로부터 벗어나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다. 중국은 1978년 소집된 회의 이후 ‘개혁개방’을 시작했고, 베트남은 몇 년 후인 1986년 “도 이머이(쇄신)”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책으로 개혁을 시작했다. 각 국가의 금융제도 개혁은 개혁 전반에 중요한 요소이며, 어려운 동시에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는 부분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의 성과, 유사점, 차이점 등을 조사하여 다른 개발도상국 및 북한이 배울 만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개혁 초기 단계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만약 북한이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구한다면,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서 배울 점들이 있을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금융제도의 전환, 즉 단일은행제도에서 실질경제에 도움이 되면서도 시장에 기반을 둔 시장지향제도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다고 평가된다. 이들의 경험에서 배울 만한 몇 가지 교훈이 있다. 첫째,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구해왔다. 둘째, 개혁의 특성 중에는 국가 상황에 따라 결정된 것도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여러 결정을 하는 데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고, 중국과 베트남이 각기 다른 선택을 한 것이 흥미롭다.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상업은행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 모두 상업은행의 기능을 중앙은행에서 분리했으며, 다수의 국유상업은행을 설립했다. 개혁 과정에서 두 나라는 은행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국가가 은행의 과반을 소유하도록 했다. 중국과 베트남 모두 국책은행을 설립해 특정 부문(농업, 인프라, 대외무역)에 정책금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모두 은행간 경쟁 및 소규모 신규진출을 허용했다. 두 국가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상업은행의 외국인투자였다. 베트남은 외국은행 설립에 더 개방적이었다. 외국은행의 진출은 은행 부문의 건전한 경쟁과 안정을 가져다준다. 중국은 2015년까지 외국은행의 중국 내 독립적인 운영을 막았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1%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은행의 독립적인 운영은 원하지 않았으나, 큰 규모의 국제은행을 소수의 전략적 파트너로 영입하는 이점은 누렸다. 부실채권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은행의 자본을 재구성하여 전략적 파트너를 영입함으로써, 중국은 SOCB 역량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홍콩에서의 성공적인 IPO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베트남은 외국은행을 전략적 파트너로 영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IPO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통화정책 및 인플레이션 통제에서는 베트남보다 중국에서 배울 점이 더 많다. 두 나라 모두 초기에는 양적 통제에 의존해, 초반에는 개별 은행에 대출 할당량을 제시했고 나중에는 대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급준비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도 통화 관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때 대출 및 자금이 급증해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이 10% 이상이던 적도 있다. 하지만 1997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전반적으로 M2 증가율을 20% 미만, 인플레이션을 한 자릿수로 유지해오고 있다. 베트남은 대출 급증으로 성장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 베트남 M2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연20%를 훨씬 웃돌았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실질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으나, 인플레이션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는 변화가 심한 사이클을 겪게 됐다. 이를 억제하면 성장률이 급락했다.
금리 측면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은 서로 다른 노선을 택했고, 둘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베트남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사람들이 은행에 자국통화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금융억압은 선택할 수 없었다. 개혁 초기 베트남은 금리의 빅뱅 자유화를 시도했다. 모든 경제참여자가 통제받지 않는 금리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짧은 실험은 엉망으로 끝났다. 규제가 탄탄하지 않은 환경에서 금리 자유화는 결국 남용을 야기했고, 신용협동조합의 실패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극단적인 노선을 취했다.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통제했다. 중국의 투자집약적 성장모델 요소의 하나가 바로 금리정책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금리정책의 중간적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개혁 초기에는 금리를 통제하면서도 실질금리는 어느 정도 플러스로 유지해야 한다. 중국보다 빠르게 유연성과 시장결정적인 금리를 도입하되, 개혁 10년은 지난 후에 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다른 동아시아 산업국(대한민국, 대만 등)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중 하나는 화폐가치가 고평가되지 않게 하고, 주로 저평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처럼 인플레이션이 낮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달러와 같은 주요통화에 연동시키는 것이 닻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1994년 이후의 중국처럼 주요국 통화에 연동된 환율이 자국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달러 또한 유로나 엔 등 다른 화폐에 대비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변동을 보일 수 있다. 실질환율을 안정화하고, 생산성 이득에 기여하는 완만한 절상을 허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정책일 것이다. 즉 통화바스켓에 연동시키고 서서히 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환율 관리 측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몇 가지 실수를 했다. 중국의 경우,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있던 시점에 달러연동을 유지하여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됨으로써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 통화정책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
실수였다. 결국 당국은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환율의 급절상을 허용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절하되고 뒤이어 2005년부터 급절상된 롤러코스터 같은 현상보다는 실질실효환율의 완만한 절상이 더 나았을 것이다. 베트남은 대규모 자금유입으로 인해 실질실효환율의 큰 변동폭을 허용했다. 베트남은 자금통제로 자금유입을 제한하거나 유입 당시 불태화(sterilization)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둘 다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두 나라 모두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요 국영기업을 부분 민영화하는 데에 시장을 활용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시장의 깊이가 없고 버블이 생기기 쉬워졌다. 소수 투자자들의 활동만으로도 가격이 급등하여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장에 금융제도를 개방하는 데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금융서비스를 외국인직접투자에 우선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업은행, 보험을 비롯한 다른 부문에 투자 경험이 많은 다국적기업은 금융시장에 안정과 경쟁을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기회를 놓친 반면, 베트남은 좀 더 개방적이었다. 국제금융에 대한 또 다른 이슈는 자본 포트폴리오의 유입과 유출을 위한 자본계정의 개방이다. 이 유출입은 일명 ‘핫머니(hot money)’라고 하는데,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초기 단계에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은 이 유출 · 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심지어 직접투자 유입도 불태화했다. 화폐가 심각하게 과소평가된 기간에도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는 등 중국이 과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외금융 관리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 베트남은 핫머니 유출 · 입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었다.
해외 금리가 낮을 때에는 이를 잘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결국 실질환율을 절상하여 변동성 문제를 일으킨다. 개혁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베트남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중국은 국제적으로 대규모 채권국인 반면 베트남은 대규모 채무국이라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 가장 적합한 정책은 FDI를 활용하면서도 기타 유출 · 입은 제한하는 것과, 대대적인 화폐 절상 방지에 필요한 외환보유액 축적을 결합하는 것일 것이다.
전환경제의 금융개혁이 갈 길은 6無(No)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은행위기(banking crisis),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double-digit inflation), 마이너스 실질금리(negative real interest rates), 화폐 과대평가(over-valued currency), 증시 버블(stock market bubble), 핫머니 유출 · 입(hot money inflows)을 배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