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Summary

1. Introduction

2. Korea's Agricultural Protection Regime

3. Influences for reform

4. Measuring the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of Korea's agricultural protection

5. Effects on Korea's trading partners

References

Appendix A : Details of Korea model

Appendix B : The version of the GTAP model used

국문 요약

최근의 농업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업지원정책 대상은 광범위하다. 농업생산의 80% 정도가 정부의 가격정책이나 소득정책의 대상이 된다. 또 전체 가계지출의 17% 정도가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지원정책이 유발하는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소비자들이 높은 농산물가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입농산물의 국내가격은 평균적으로 볼 때 국제가격의 3배 정도이다. 즉 평균명목관세율이 20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쌀, 보리와 乳製品 등은 관세 상당치가 가장 높은 품목이다.

농업부문과 다른 경제부문을 연계한 일반균형연산모형을 이용해서 모의실험을 한 결과 농업보호정책이 가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보호수준이 현재보다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 한국의 실질국민소득은 0.3%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인당 매년 26,000원이 상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가계의 실질소비는 1%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농업보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경우에는 실질국민소득이 일인당 58,000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산물수입억제정책은 국내농업부문의 생산확대와 소득증진을 유도하나,동시에 전체 국민소득의 감소와 다른 산업활동의 위축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을 지지하는 보호정책은 수출지향적인 제조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물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완화시키거나 철폐한다면 수출지향적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어 제조업부문의 생산증가, 소득상승 및 고용증가가 유발될 것이다. 한국의 비농업부문 즉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축소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GTAP모형을 활용한 예측결과에 의하면 한국이 농업보호정책을 포기하는 경우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는 퍼센트 변화로 볼 때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농업생산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기회 확대로 인해 몇몇 농업부문의 생산이 최고 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농업보호정책을 포기함에 따르는 이익의 대부분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소비확대 형태로 한국경제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최근에 감행한 농업보호정책의 완화로 희소한 자원이 농업부분에서 보다 생산성이 높고 국제경쟁력이 높은 부문으로 재배분되고 한국경제의 성장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수렴현상(technological catch-up)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