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序論

I. 最近 政治ㆍ經濟 動向
1. 經濟改革의 方向
2. 東歐의 巨視經濟推移
3. 東歐各國의 巨視經濟 推移
가. 폴란드
나. 체코共和國
다. 슬로바키아共和國
라. 헝가리
마. 루마니아
바. 불가리아

II. 東歐諸國의 經濟改革과 直接投資의 變化
1. 經濟改革과 外國人直接投資
2. 國別直接投資의 推移
가. 폴란드
나. 舊체코슬로바키아와 체코共和國
다. 슬로바키아共和國
라. 헝가리
마. 루마니아
바. 불가리아
3. 東歐諸國의 直接投資 比較
가. 直接投資 現況
나. 直接投資統計의 問題點

III. 東歐諸國의 投資立地條件의 變化
1. 政治的인 리스크
2. 貿易關係의 變化
가. 東歐諸國의 對外開放
나. 對外競爭力의 回生
다. 비세그라드(Visegrad) 自由貿易 三角地帶
3. 貿易關聯制度 比較
가. 貿易規制
나. 關稅制度 및 關稅率
다. 通關節次 및 通關費用
라. 貿易協定 및 輸入쿼타
4. 會社設立 및 土地所有
가.會社 및 支社設立
나.販賣代理店 및 支社設置
다. 外國人 土地所有
5. 租稅制度 및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特惠
가. 폴란드
나. 체코共和國
다. 슬로바키아共和國
라. 헝가리
마. 루마니아
바. 불가리아
6. 東歐諸國의 私有化
가. 私有化의 目標
나. 私有化 過程과 所有權
다. 私有化 推進現況과 問題點
라. 私有化에 대한 外國人投資
7. 金融關聯制度 및 政策
가. 새로운 金融制度 및 外換管理制度
나. 現地資金調達
다. 海外財源의 調達
라. 利潤送金
8. 賃金 및 勞動政策

IV. 東歐諸國 投資環境의 綜合的인 檢討
1. 主要巨視經濟指標와 市場經濟 接近度 分析
가. 經濟成長과 物價上昇의 關係
나. 物價上昇率과 失業의 關係
다. 東歐經濟의 市場經濟轉換 展望
2. 東歐諸國의 貿易環境 比較
가. 對外貿易關係 比較
나. 貿易制度 比較
3. 外國人投資 및 外國人投資制度 比較
가. 外國人 直接投資
나. 東歐諸國의 直接投資 關聯制度 比較
4. 東歐諸國의 競爭力 比較
5.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우리나라의 기업은 80년대 후반부터 海外投資에 적극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海外投資 대한 規制緩和政策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國家競爭力의 강화를 위해서는 外國의 直接投資를 받아들여 先進資本과 技術을 도입해야 함과 동시에 外國에 우리의 資本과 技術이 進出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資本 및 技術의流入과 流出이 병행해서 이루어 질 때 投資를 통해서 나타나는 附加價値의 移轉이 均衡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海外投資를 통하여 國際競爭力이 취약한 勞動集約産業을 移轉시키고 同 産業과 관련된 國內의 部品 또는 原副資材産業을 維持 發展시킴으로써 선진형의産業構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海外投資는 先進國을 비롯한 全世界를 대상으로 擴大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에서 市場經濟體制로 轉換中인 國家에대하여 國內企業들의 關心이 高潮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中國과 베트남에 대한 投資는 최근 2~3년 동안 刮目할 만한 增加를 보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社會主義 經濟體制에서 현재 市場經濟로 轉換하고 있는 東歐諸國도 새로운 投資對象地域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東歐市場은 東歐地域의 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보아 世界市場에 中間財 및 部品의 調達基地로서의 役割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地域에는 低賃의 熟練勞動力이 풍부하며 冶金術, 合成樹脂分野, 物理學, 化學, 電子工學 등에 대한 基礎學問의 수준이 높고 硏究人力도 많이 확보되고 있다는 利點이 있습니다. 또한 이 地域은 EU의 南部地域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와 比較하더라도 비용면에서 보다 有利한 條件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共和國은 2차대전 이전 세계 6위의 工業力을 갖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上位圈을 유지하였던 機械工業發展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機械製作과 工作機械 등의 분야에서 西方投資者에게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地域主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93년 11월 유럽共同體(EC)가 유럽聯合(EU)으로 탈바꿈하였고 1994년 1월부터 EU와 EFTA를 포함하는 유럽경제지대(EEA)가 정식으로 발족되었으며 이와 함께 東歐지역에서는 改革政策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西유럽국가는 물론 美國, 日本 등의 對東歐直接投資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趨勢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유럽의 地域主義에 따른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유럽과 인접해 있는 東歐地域에 대한 直接投資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東歐諸國은 1992년과 1993년에 걸쳐 EU와 準會員國 協定을 맺어 工産品에 대한 關稅를 점차 引下하여 2000년까지 모든 關稅障壁을 제거하기로 합의하고 있어 向後 西유럽과의 經濟交流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東歐諸國에 直接投資를 成事시키고 바람직한 投資效果를 얻기 위해서는 東歐國家들의 巨視經濟 推移와 投資環境을 세밀히 比較/分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投資危險負擔을 줄일 수 있으며 投資에 관심이 있는 企業들의 참여를 誘導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報告書는 東歐諸國에 대한 投資環境을 比較/分析하였으며 政府의 政策立案과 業界의 對東歐 投資進出에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本 報告書는 鄭重宰 博士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筆者는 資料整理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尹泳順 硏究助員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本 報告書의 평가에 參與해 주신 서울社會經濟硏究所의 尹健秀 博士님께 감사드립니다.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筆者 自身의 見解이며, 本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3年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머리말

Ⅰ. 序 論

Ⅱ. 東歐 三國의 政治/經濟動向
1. 변모하는 유럽질서와 東歐
2. 東歐의 民主化 運動
3. 政治/經濟動向

Ⅲ. 經濟改革政策
1. 經濟改革의 歷史的 考察
2. 經濟改革의 類型
3. 經濟改革의 問題點과 課題

Ⅳ. 東歐 三國의 經濟協力 關聯制度 및 投資環境 比較
1. 對外貿易制度
2. 投資關聯制度
3. 租稅制度
4. 私有化

V. 西方의 對東歐 經濟協力
1. 유럽經濟圈의 變化
2. 西方의 對東歐 支援

Ⅵ. 對東歐 經濟協力 增進 方粱
1. 韓-東歐 關係變化
2. 韓-東歐 三國間 經濟協力 現況과 展望
3. 對東歐 經濟協力을 위한 基本構圖
4. 韓-東歐 3국간 展開可能한 經濟協力

<參 考 文 獻>
<附 錄>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東歐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東歐諸國은 새로운 選擇이자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市場經濟로 전환을 선택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世界經濟秩序에 進入하려는 노력을 多角度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국가는 개혁추진과 함께 西方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어 世界經濟 新秩序形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人類歷史上 初期의 市場經濟에서 計劃經濟로 轉換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만 中央執權的인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로의 轉換은 일찍이 경험해본 바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改革初期에는 改革方法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개혁에 대한 회의론마저 대두되어 일부에서는 市場經濟로의 개혁은 東歐國家들을 지속적인 혼란상태로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 末期의 東歐보다도 生活水準이 훨씬 낮은 後進國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개혁을 시작한지 2～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改革을 위한 內部의 부단한 努力과 西方의 支援에 힘입어 헝가리, 폴란드, 舊체코슬로바키아 등의 改革先頭國家에서는 이미 改革의 可視的인 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改革에 대한 윤곽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의 具體的인 내용으로는 改革初期의 生産下落이 폴란드에서 이미 멈추었으며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93년 상반기 부터는 生産이 增加할 것이라는 豫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구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종래의 短期的이며 短片的이었던 對東歐(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進出政策을 再點檢하고 中長期的인 進出方向을 모색해 본다는 것은 時宜適切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本 報告書의 내용이 政府의 政策立案과 企業의 進出戰略樹立에 유용한 參考資料가 되리라 믿습니다.
本 報告書는 本 센터의 鄭重宰 博士에 의해 執筆되었습니다. 筆者는 本 報告書의 자료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金敬喜 연구조원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평가에 參與해 주신 延世大學校의 鄭甲泳 敎授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著者 自身의 見解이며, 本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2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머리말

目次

經濟改革具體化 프로그램의 樹立背景 및 主要內容(要約)
1. 計劃樹立 背景
2. 改革基調
3. 主要內容
가. 計劃의 移行段階
나. 改革의 具體的인 內容

經濟改革具體化 프로그램
1. 政府政策의 目標 - 그 總括的 槪念
가. 段階 1 : 危機
나. 段階 2 : 國民經濟의 回復
다. 段階 3 : 經濟成長
2. 自由化와 安定化
가. 財政政策
나. 金融政策
다. 流通業
라. 對外經濟活動의 規制
3. 將來의 成長을 위한 제도적ㆍ經濟的 改革
가. 企業活動에 대한 支援
나. 私有化
다. 金融市場
라. 農業改革
마. 國營企業의 改革
바. 獨占禁止政策
4. 構造政策
5. 外國投資
6. 社會政策
7. 期待되는 結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