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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심창섭

  •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아세안 협력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의..

    강택구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중국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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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중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중·아세안 환경협력 지원 현황 
    4.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중·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3장 한·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한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한·아세안 환경 ODA 지원 현황 
    4.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한·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4장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1. 중·아세안 환경협력 SWOT 분석  
    2. 한·중 공동 협력 추진 전략 
    3.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제5장 주요 결론과 향후 연구 
    1. 주요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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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아세안 협력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기조 하에 아세안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협력 전략을 도출한다.
       국가 주권을 우선으로 강조하는 안보관과 함께 최근 들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사람의 일상생활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안보관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이 사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아젠다가 신남방정책에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우리의 아세안 정책은 경제적 이윤 창출과 시장 확보라는 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는 사람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성과는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신남방정책 이행뿐 아니라 향후 우리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목차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과 제3장은 2010년 이후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과 성과,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전략을 분석한 후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 주요 협력 기제, 지원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중·아세안 환경협력의 추진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중·아세안 환경협력의 성과는 중·아세안 환경협력센터 개소 및 운영, 녹색화 관련 합의와 정책, 중·아세안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란창-메콩강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녹색금융, 아세안과의 활발한 기술협력과 인적교류이다. 상술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중·아세안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중국의 일대일로에 기반을 둔 해외사업의 경우 낮은 사회환경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거나 강제성을 띠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고려로 수원국들의 환경오염 및 파괴를 초래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이 중국의 자본과 중국 노동력 및 중국 기업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정부와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아 반발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크며, 중국의 환경원조 역량도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 내 아세안에 대한 협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략으로 제시된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우리와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협력 현황, 주요 협력 기제, ODA 지원 현황을 기술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와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협력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2017-2020)’와 한·아세안 환경협력 프로젝트 등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은 다음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중장기적 계획을 담아내고 있는 전략이 부재하고 한·아세안 환경협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우리의 대외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전면에 내세워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제4장에서는 한·중 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우리의 강점은 중국에 비해 우호적인 여론, 우리의 2위 교역 파트너, 3위 투자지역(2018년 기준), 새로운 아세안 이니셔티브 구축, 환경부분에서 활발한 아세안과의 협력,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인 ODA 경험이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한·아세안 환경협력 조직과 중장기 전략 부재,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원,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채널의 상대적 빈약과 편중된 협력, 환경 주류화를 위한 사고 부재이다. 기회의 요인으로는 중국 시장 대체 생산 및 소비거점 부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아세안 경제/사회공동체 역내통합 노력 지속, 경제 성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의지, 한류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제고이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으로는 중국의 아세안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일부 국가의 높은 정치적 불안정성, 아세안 국가들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이다.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 분야로는 ICT에 기반을 둔 환경과 인프라를 결합한 스마트그린시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남방정책하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경제적 고려와 더불어 사람 중심의 인간안보론적 접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주요 협력 아젠다 발굴,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담 기제 구축과 전략 마련, 환경협력을 통한 우리의 소프트파워 강화,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한 인식공동체 확산, 다자적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주요 결론과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 주류화의 개념을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향후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상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면, 신남방정책의 기존 비전을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평화공동체 건설’로 수정 보완하는 동시에 신남방정책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연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면서  K-녹색 주류화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브랜드를 추진한다.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해외 현지조사 등이 여의치 않아 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한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한 구성원 개별국가별 세부사업을 개발하고 아세안-일본 환경협력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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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강택구 외 발간일 2013.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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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한‧중 대기오염 현황
    1. 우리나라 대기오염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
    나. 우리나라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현황
    2. 중국 대기오염 현황
    가. 중국 대기질 수준
    나. 중국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징진지(京津冀) 지역 대기오염 현황
    3. 한․중 대기오염 현황 비교
    가. 대기오염 발생원인 비교
    나. 주요 대기오염물질 비교
    다. 한․중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 비교
    4. 소결

    제3장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1. 우리나라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나.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현행 법령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제도
    라. 수도권 대기관리
    2. 중국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환경보호 관련 국가 5개년계획
    나. 대기오염방지법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제도
    라.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정책
    3.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비교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수립 배경 비교
    나. 한․중 대기오염 관리체계 비교
    다.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방향 비교
    4. 소결

    제4장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및 기술
    1.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현황
    가. 한․중․일 협력 현황
    나. 중국의 기타 국가와의 협력 현황
    2.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나. 중국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다.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비교
    3. 소결

    제5장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1. 대기오염 현황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현황
    나. 기술부분 협력수요
    다. 정책부분 협력수요
    2. 대기오염 관리정책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현황
    나. 우리나라 협력수요
    다. 중국 협력수요
    3. 대기분야 국제 협력수요
    가. 한․중 국제협력 현황
    나. 협력수요
    4. 대기관련 기술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관련 기술 현황
    나.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다. 중국의 협력수요
    5. 한․중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수요 종합
    6. 한․중 양국 대기분야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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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산시성의 타이왠, 베이징, 우루무치 등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양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둘째,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PM10의 발생원인은 유사하지만 발생형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비교적 적다. 반면 중국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현저하게 크며 베이징시 한 개 도시에서도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국가환경보호5개년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규획」,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규획」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통합관리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와 유사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정책 시행은 약 1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개선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을 1987년에 제정하고 「제11차5개년규획(2006~2010년)」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며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환경보호의식과 환경행정에서 수동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단계이고 중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단계로 대기오염저감방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한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을 검토하였다.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중일 환경협력 채널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지역의 대기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문제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대비 40~60%에 있어 선진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등 환경산업발전 추진 정책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환경산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탈황, 탈질, 먼지제거 등 기술 발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점증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9%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오염확산방지 기술과 ENIT 융합 대기오염 개선 기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환경산업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대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기제 활용 방안이다.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2013년 제15차 TEMM에서 합의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정책대화 채널의 조속한 가동에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한국과 중국 양자 간의 협력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협력 수요가 높은 대기 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기제를 촉발하고 동북아 환경공동체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우리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소 목표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PM2.5 기준 적용은 2013년부터 중국내 113개 도시에,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PM2.5 기준 적용으로 공기오염 검측기 시장은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의 PM2.5 검측기 시장은 20억 위안에서 25억 위안(한화 약 3,700억에서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청정기, 매연저감 장치와 대기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탈질‧탈황 설비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과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활용 방안이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채널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양국 관련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저감 관련 협력을 촉진하고 한‧중 간 정책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국의 정책 동조화는 양국의 정책협력, 관리기술 협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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