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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신영재

  • 최근 소련경제개혁관련 법령집

    박제훈 외 발간일 1991.07.01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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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價格改革關聯 法令
    1.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問題에 대한 聯邦 및 共和國間의 合議
    2.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에 관한 聯邦 內閣會議 決議(제 105號)
    4. 小賣價格의 全般的인 引上과 관련한 國民貯蓄의 損失補償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5. 市場關係로의 轉換을 위한 優先措置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II. 銀行關聯 法令
    1. 聯邦國家銀行法
    2. 聯邦銀行法

    III. 財政 및 稅制關聯 法令
    1. 聯邦資産基金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2. '91年 經濟安定化를 위한 非豫算基金의 設立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1991年 聯邦豫算法
    4. 企業, 企業聯合, 組織 및 市民에 대한 稅金徵收의 臨時節次의 導入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IV. 農業關聯 法令
    1. 土地改革 實施에 관한 緊急課題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2. '91년 食糧狀況 改善을 위한 緊急措置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農業經濟의 狀況 및 耕作準備에 따른 緊急措置에 관한 聯邦最高會議 決議
    4. 農業經濟의 緊急措置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V. 對外經濟關聯 法令
    1. 1991年 外貨基金 形成에 관한 聯邦 閣僚會議 決議
    2. 投資資活動法 基本 原則
    3. 聯邦外換管理法
    4. 聯邦 關稅法
    5. 聯邦 關稅法典
    6. 外國人 投資基本法

    VI. 經濟危機 打開案
    1. 經濟的 危機 打開를 위한 聯邦 內閣會議 프로그램
    2. 國內政勢의 安定化와 危機克服에 따른 緊扱措置에 관한 共同聲明書
    3. 食糧, 消費財의 保管, 輸送, 去來秩序 回復을 위한 勞動者 統制의 强化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4. 1991년 商品引導를 위한 經濟契約 締結의 不充分 進行과 관련한 生産의 混亂防止를 위한 聯邦 大統領 布告
    5. 經濟的 사보타지와 其他 經濟犯罪의 鬪爭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6. 企業, 企業聯合 및 組織의 物的 資源 保障에 따른 聯邦 大統領 布告

    VII. 其他 法令
    1. 蘇聯內閣 및 國家中央機關의 機構에 대한 聯邦法
    2. 市民의 企業活動의 一般原則에 관한 聯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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