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제 1 장 우리나라 流通産業의 現況과 構造的 特徵
가. 流通産業의 現況
나. 流通産業의 經營指標
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構造的 特徵
라. 流通産業開放政策의 배경과 硏究目標

제 2 장 外國유통업체의 國內進出과 市場잠식
가. 국내진출 외국인 업체의 적정규모
나. 外國人 유통업체의 國內 유통市場 잠식
다. 要約 및 結論

제 3 장 流通市場 開放의 商品市場에 대한 影響 : 理論的 考察
가. 유통시장 開放과 供給곡선의 이동
나. 開放前과 開放後 均衡
다. 開放以前과 開放以後의 比較
라. 開放과 社會的 效用變化

제 4 장 流通市場 開放의 商品市場에 대한 影響 : 實證分析
가. 硏究對象
나. 模型의 推定
다. 價格下落效果
라. 國內市場構造의 變化
마. 社會的 效用의 變化

제 5 장 流通産業 開放의 對應戰略
가. 流通産業의 開放對應戰略
나. 流通産業 개방의 機能的 補完政策

參考文獻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11%,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로는 10%에 달하는 협의의 유통산업, 즉 도·소매의 대외개방은 1차적으로는 유통산업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과 고용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규모의 영세성 및 과밀성, 비조직적 체계 및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탈피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유통산업 현황에 비추어볼 때 해외유통산업체의 국내 진출은 유통시장의 잠식은 물론 고용감소, 자원의 왜곡된 유통, 부의 해외유출, 문화·사회적 갈등과 같은 직·간접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 유통업체들의 수입상품 국내 유통확대를 통하여 국내생산업체의 생산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내 생산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그러나 유통산업 개방에 따르는 이러한 부수적 문제점이 곧바로 유통산업의 개방을 거부한거나 혹은 지연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유통산업의 개방으로 인하여 유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다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많이 구매하게 됨으로써 생산의 촉진과 함께 소비자효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유통시장의 개방은 타의에 의한 수동적 개방이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와 국민효용의 증대를 위한 능동적인 개방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기관의 주도적 계획에 의한 개방이 아니라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개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민간부문에 의한 자율적 개방의 요체는 소비자의 주권(Consumer Sovereignty)이 최대한 보장됨으로써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유통체계의 구축인바, 이를 저해하는 유통구조는 그것이 내국인에 의해 주도되든지 외국업체에 의해 영위되든지를 불문하고 배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