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박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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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of The Traid: Conflict and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
본 보고서는 미국, 일본, 한국 삼국간에 경제적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협력과 갈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변화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경제 성장과 정책 협력의 진전을 위해 이러한 연계가 미래에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작용하는..
김윤석 외 발간일 1998.01.08
경제협력목차Foreword닫기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Part Ⅰ. History, Policies and Economic Relations of the Triad
U.S. Viewpoint
1. The East Asian Trading Bloc: An Analytical History /Peter A. Petri
Japanese Viewpoint
2. Japan's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Policy, 1955-84 /Ryutaro Komiya and
Motoshige Itoh
3. Japan-U.S. Economic Friction: Its Causes and HistoricalSignificance /Kazuo
Shibagaki
Korean Viewpoint
4. The Role of Foreign Trade in Korean Economic Development /Soon Cho
Part Ⅱ. Trade Conflict and Cooperation
U.S. Viewpoint
1. Free Trade is the Best Policy /Anne O. Krueger
Japanese Viewpoint
2. Is Japan Still an "Outlier"? /Heizo Takenaka and Tatsuya Ishikawa
3. Japan-Korean Partnership in a Dynamic Asia-Pacific Economy /Ippei Yamazawa
Korean Viewpoint
4.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Rival orPartner?
/Woo-Hee Park
Park Ⅲ. Conflict and Cooperation in Investment & Foreign Exchange
U.S. Viewpoint
1. Capital Flows and Trade Imbalances: The U.S.-JapaneseInteractions /Robert
Z. Aliber
Japanese Viewpoint
2. Capital Flow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Market Opening inAsia-Pacific
Economies /Masahiro Kawai
Korean Viewpoint
3. Korea's Economic Diplomacy on Capital and Technology /Woo-Hee Park
Park Ⅳ. Conflict and Cooperation in Services and Technology
U.S. Viewpoint
1. Trade and System Conflict in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Laura
D'Andrea Tyson
2. A Patent System for Both Diffusion and Exclusion /Janusz A. Ordover
Korean Viewpoint
3.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D Policy: The Case of Korea /Youn-Suk Kim
Part Ⅴ. Mechanisms of Dispute & Settlement
U.S. Viewpoint
1. Ideas, Institutions, and American Trade Policy /Judith Goldstein
Japanese Viewpoint
2. Distribution Systems and Vertical Integration: Protectionismof Normal
Business Practice?
/Motoshige Itoh
Korean Viewpoint
3. The Political Economy of U.S.-Korea Trade Frictions in the1980s: A Korean
Perspective /Kihwan Kim
4. The Korean Antidumping System: Various Questions /Hyung-Jin Kim
Part Ⅵ. The Triad's New Economics: Perspectives on the Future
U.S. Viewpoint
1. The Next Fifty Years of Japan-U.S. Economic Relations /Paul A. Samuelson
2. Reconcilable Differences?: United States-Japan Economic Conflict
/C. Fred Bergsten and Marcus Noland
Japanese Viewpoint
3. APEC: An Enlarged Framework for the Triad /Ippei Yamazawa
Korean Viewpoint
4. Globalization and U.S.-Korea Economic Cooperation /Jang-Hee Yoo
5. The Regional Dynamism and Interdependence of Asia-PacificEconomies
/Youn-Suk Kim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미국, 일본, 한국 삼국간에 경제적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협력과 갈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변화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경제 성장과 정책 협력의 진전을 위해 이러한 연계가 미래에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작용하는지를 계획하는 데 있다. 보고서의 편집자는 삼국경제의 논의가 세계무역기구(WTO)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보완하며 세계지향경제를 위한 블록을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별도로, 삼국의 경제연계는 세계무역기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다자간 원칙을 따를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제적 조화를 이루는 데 성공적 역할을 할 이들 기구의 규칙개선에도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닫기 -
21세기를 향한 한.일간 기술분업과 기술협력의 기본방향
-일본의 산업은 지금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닥쳐올 큰 변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큰 변혁이란 하이테크 양산공업제품(승용차, 가전제품, 컴퓨..
박우희 발간일 1993.12.31
기술협력목차序 言닫기
Ⅰ. 序 論
Ⅱ. 韓·日 技術分業의 文化論的 接近
1. 理論的 틀
2. 韓·日間 文化要因의 차이와 技術特化
3. 포스트모던社會에서의 文化要因과 技術特化
4. 文化要因이 技術特化와 産業特化를 배태한 事例
Ⅲ. 現技術發展의 歷史的, 文明論的 認識
1. 日本 量産工業製品의 限界
2. 工業 및 技術의 文明論的 認識
3. 21世紀 技術의 展望
Ⅳ. 韓·日 技術分業 및 協力의 可能性
1. 技術에 대한 새로운 觀點의 必要性
2. 工業發展의 새로운 方向
3. 分業 및 技術協力이 가능한 主要 技術群
Ⅴ. 韓·日間 새로운 技術分業 및 協力 方案
1. 工業發展을 위한 새로운 技術要因
2. 日本 企業의 事情
3. 韓·日 技術分業의 基準
4. 韓·日 技術協力의 具體的 事例
參考文獻국문요약-일본의 산업은 지금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닥쳐올 큰 변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큰 변혁이란 하이테크 양산공업제품(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하이테크 양산공업제품이 이제까지의 20~30년 동안 일본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이제 그와 같은 시대는 지나갔다.닫기
-지금 극도로 부진한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의 여러 가지에 대하여 그 장래를 전망해보면, 우선 승용차는 엔고현상에 의하여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고, 다소 지나친 표현 같지만 국내 생산대수는 종래의 절반 정도로 격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이다. 가전제품은 하이비전(HDTV)에 대한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형 신제품의 새로운 출현이 아직 보이지 않고, 컴퓨터는 장래성은 있다고 하지만 멀티미디어로의 전환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로부터 정보전달장치로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신장이 완만할 것이며, 또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중점이 이동될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급격한 발전에 따라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더욱이 획기적이고 새로운 대형 제품의 출현이 없다는 사실이며 둘째, 급격한 엔고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과 셋째, 세계 전체의 장기적 동향으로 살펴볼 때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으로써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이다.-시장의 포화상태는 선진국의 경우일 것이고, 개발도상국들은 역시 대량의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일본이 엔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새로운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술개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한국으로서는 점차 유리한 입장으로 바뀌어 나아갈 수 있지만, 한국도 어차피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시장은 포화상태로 접어들 것이다. 동시에 다른 개발도상국 또는 중국, 인도 같은 거대한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지금과 같은 선진국형 하이테크 대중화문명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는 것은 지구환경 및 자원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사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산업은 모름지기 새롭게 전개해나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새로운 전개는 사회 또는 장을 향한 기술과 산업에서 강력하게 찾아져야 한다.-여기서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의 시대적 종말을 역사적으로 검증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이백수십년 동안의 기술발전의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크게 신장된 것은 에너지기술(증기기관, 전력, 내연기관, 제트엔진, 원자력 등)과 물질기술(철강, 유기화학, 요업, 고분자화학 등)이며, 또한 에너지, 물질을 조립한 교통기관이다. 한편 에너지, 물질, 정보가 이른바 기술의 기본 세 가지 요소이지만 정보기술은 늦게 나타났다. 정보기술의 핵심은 트랜지스터와 컴퓨터이지만 두 가지는 대략 50년 전에 출현하였고 이러한 기본적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짐으로써 기술 및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정보기술로서의 트랜지스터 및 컴퓨터의 등장에 따라 산업이 급작스럽게 발전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모든 산업, 모든 기기, 시스템이 정보기술을 기다리고 있었고, 급격히 모든 산업분야에 침투되어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둘째,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가 발전해서 대량생산코스트를 낮추고 공업제품을 한꺼번에 보급시켜 하이테크 대중문명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며 셋째, 일렉트로닉스의 진보가 너무나 급속도로 빨랐기 때문에 맹렬한 속도로 신제품, 신기종을 탄생시켜 시장을 급히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나온 30~40년은 기술과 산업발전이라는 역사 속에서 특이하고 정상이 아닌 현상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40년 전 우리들 집에는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이라면 라디오 이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제품이 넘쳐 흐르고, 또한 어느 집이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물질적으로 참으로 풍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포화상태까지 이르고, 이러한 포화상태가 언제까지나 길게 계속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 충족되지 못한 곳에 기술의 방향이 쏠리게 된다. 그 키워드는 사회이다.산업과 가정에는 충족된 기술이 사회부문에는 아직도 충족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고 또한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근지옥, 교통체증, 도시의 쓰레기처리문제, 산업폐기물처리, 환경문제, 도시설계 및 미관문제, 도시형 각종 서비스, 노동력 부족, 교육, 의료, 복지시설의 후진성 등이다. 한국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도 벌써 도시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의 과잉생산에서 오는 문제도 많아서, 어쩌면 기술 및 산업방면의 하이테크 양산 공업에만 치중하였고 사회부문에는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 면의 기술향상에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개에 대한 기술의 편향과 장에 대한 기술의 후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개와 장은 자동차의 예로서 잘 설명이 될 것이다. 자동차란 개의 기술이고, 상당히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자동차가 움직이는 사회에는 신호제어, 교통정보시스템, 입체지하주차장, 지하물류네트워크 등의 장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장에 대한 기술발전이 뒤지기 때문에 개의 범람이 한층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장에 대한 기술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일본과 한국은 이제까지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에 있어서 격렬한 경쟁을 해왔다. 서로 비슷한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과 코스트상의 경쟁이 더욱 심각하였다. 이제부터 정세가 악화되는 일본기업은 필사적으로 한국기업에 대항할 것이고 협력관계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회로 향한 기술, 장으로 향한 기술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 얼마든지 서로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은 도시교통관련기술, 폐기물처리기술, 재생기술,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대기오염방지시스템, 서비스로봇, 교육정보시스템, 치료정보시스템, 사회복지에 필요한 기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서의 현장시공 등 복잡한 구성의 기술일 것이며,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하게 의존하는 그런 것이다. 따라서 다국간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부분을 서로 갖고 있다.
-이제부터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업화가 급진전될 것이다. 그것은 그 나라들에 따라 조화롭고 바람직스러운 공업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 나라들, 넓게는 지구환경에 맞도록 공업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이테크 양산 제품이 범람하는 그런 공업화나 지금처럼 선진국형의 물건을 강요하는 그런 식의 공업화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도, 또한 모든 세계에 대해서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바람직한 공업화를 위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큰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특성을 참작, 한·일간 기술분업을 문화론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면서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기술협력방안을 품목별로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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