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言

제1장 서 론

제2장 자본자유화의 이론적 틀
제1절 시점간 무역모형과 자본이동
제2절 거시경제모형과 자본이동

제3장 198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의 자본유입 경험
제1절 자본자유화 추이
제2절 자본유입에 대한 대응정책
제3절 자본유입의 효과
제4절 정책적 교훈

제4장 일본과 대만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1절 일본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2절 대만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5장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1절 노르웨이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2절 스웨덴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6장 결 론

參 考 文 獻

우리는 본격적인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이행한 이후라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경제가 안정성장으로 이행한 후에만 선진국들과 같은 본격적인 자본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도성장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금리가 높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자본자유화는 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초래하고 환율을 평가절상시켜 그만큼 국제 재화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만든다. 그렇지만 자본자유화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고도성장기에서도 단계적인 준비는 하여야 한다. 둘째로 자본자유화는 국제수지 안정기조가 정착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수지가 불안정한 상황하에서 자본자유화의 추진은 투기적 자본거래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일본의 경우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정착된 1964년 이후에 자본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자본자유화는 무역과 외환자유화가 성숙한 상황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자유화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 반면,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조정속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무역자유화 없이 자본자유화를 실시할 경우에는 무역부문의 왜곡을 오히려 극대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외환자유화 없이는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 수요 및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1964년 IMF 8조국 가입 후에 자본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넷째로는 금융자유화가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하에서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자본자유화는 국내 금융시장과 외국 금융시장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금융시장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하에서 자본자유화를 실행하면 국내 금융시장의 왜곡에 따른 자본이동이 경제를 교란시키고 정부 금융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다섯째로 국내 금융산업의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제도적인 보호로 인해 자율경쟁능력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본력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 금융기관에 의하여 국내 금융시장이 지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 개방에 선행하여 기업의 직접 금융 확충, 증권시장의 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의 수용태세 정비가 필요하며 경영 자율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제 구축,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합리적 조정, 상호 경쟁여건의 조성, 그리고 금융의 국제화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