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공급망 재편

1. 몽골의 대외전략과 교역·투자

2. 몽골의 핵심 광물 공급망 동향 및 주요 전략

3. 한·몽골 핵심 광물 협력 방향

제3장 디지털 협력

1. 몽골의 디지털 산업 현황

2. 몽골의 디지털 발전전략 분석

3. 한·몽골 디지털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몽골의 기후변화 대응 배경과 필요성

2. 몽골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3. 한·몽골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향

제5장 보건·의료 협력

1. 몽골의 보건·의료 현황

2. 몽골의 보건·의료 발전전략

3. 한·몽골 보건·의료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광활한 국토에 구리와 금, 석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동북아시아 내륙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미국ㆍ한국ㆍ일본 및 유럽 국가들과 제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동시 수교 국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이 기대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몽골은 인구가 330만 명 정도이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시장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2019년 기준 몽골 전체의 GDP는 약 140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4,200달러 수준을 조금 넘는다. 또한 내륙국가로서 제반 제약조건과 운송의 어려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첫째, 몽골 경제의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많은 국제기구들은 몽골이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향후 연간 6% 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구조 면에서 자원이 풍부한 몽골과 기술ㆍ자본이 비교우위에 있는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둘째,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 평가되며, 중ㆍ몽ㆍ러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다자간 평화 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몽골과 우방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협력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셋째, 한국인과 몽골인은 서로 문화적 친근성 및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5만 명에 가까운 재한 몽골인들이 한국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몽골은 한국을 솔롱고스(무지개)의 나라로 부르며 우호적 정서를 드러내왔다. 몽골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영어와 일본어에 못지않고, 한류 분위기도 높다. 정서적 친근성과 우호적 감정은 양국 미래협력의 기초로서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무역 규모와 직접투자 등에서 이미 몽골 경제에서 주요 5개국 내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ODA에서 몽골은 제2위의 수원국가이며, 지속적으로 한국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수교 이후 양국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면서 양국은 현재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모색하고 있다. 재한 몽골 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규모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국 교류협력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몽골 유학생 그룹과 몽골 내 많은 친한 인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양국 민간외교의 채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한국은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세계 경제환경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상당수 주력산업은 현재 성숙기에 도달해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북방국가들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므로 한국경제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라시아 국가들과 초국가적 다자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몽골은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로, 에너지 수요가 많은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높고 한국경제의 발전 경험에 관심이 있으며, 상호 문화적으로 친근한 나라이다.
   몽골은 21세기 들어와 국제 자원가격 상승으로 한때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각국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자원기반 경제가 갖는 한계로 인해 경제 불안정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을 수립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주요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은 한국의 신북방정책 방향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양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협력과제를 모색하고 미래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양국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놓고 볼 때, 한ㆍ몽 미래협력의 비전을 21세기 동북아시대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가는 ‘포용적 동반성장’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몽골은 21세기 동북아시대 북방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과 상생하는 한편 한국의 포용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ㆍ몽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의 분야별 미래협력 과제와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종합적인 지역연구 형식을 취하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은, 양국의 협력환경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분야별 한ㆍ몽 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의 1절에서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몽골의 장기개발정책의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협력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몽골어 문헌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밝히고 있으며, 3절에서는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몽골 경제의 특성과 한ㆍ몽 경제협력의 과제를 다룬다. 1절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 분석에서는 먼저 몽골 자원기반 경제의 특성 분석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접점을 찾고 있다. 몽골은 자원기반 경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몽골 경제는 중장기 성장 전망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미래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2절에서는 수교 이후 현재까지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무역과 투자협력 측면에서 분석한다. 한국이 몽골의 5대 경제협력 국가 안에는 들어가지만, 여전히 무역과 투자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는데, 몽ㆍ일 EPA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았다. 3절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비전을 ‘포용적 동반성장’으로 제시하면서, 경제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실현 방안으로 양국 EPA 추진과 적정기술이전센터 설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3장은 몽골의 산업정책과 한ㆍ몽 산업협력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는 몽골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분석을 통해 양국의 협력환경을 분석하고 있는데, 몽골의 주요 산업을 광업, 농ㆍ목축업, 제조업, 관광산업 등으로 나누어 현황을 분석한다. 몽골은 최근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을 통해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포함하여 주요 전략산업 선정과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광대한 국토를 가진 몽골은 특화된 지역산업의 발전을 중시하므로 몽골의 지역산업과 지역산업정책을 분석하는 것도 양국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2절에서는 한국의 ODA를 포함하여 양국 산업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몽골에 대한 산업별 투자는 아직까지중소 규모 투자가 많지만 최근 대기업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ODA를 통해 양국 산업협력을 연결하는 부분도 중시되는 추세이다. 3절에서는 양국 산업협력 과제를 몽골의 주요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기술지원과 대화ㆍ협력 채널의 활성화, 산업협력 가치사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몽골의 정치외교와 한ㆍ몽 협력과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는 한국의 북방정책과 몽골의 중요성 및 몽골 정치외교의 특징 분석을 통해 양국 정치외교 협력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말부터 북방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역대 정권에서 몽골은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몽골은 이원집정부제라는 독특한 정치제도를 채택한 국가이며 ‘제3의 이웃정책’이라는 실용적 외교노선을 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2절에서는 양국 정치외교 분야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다루고 있는데, 비록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상외교 및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면서 한ㆍ몽 정부간 교류협력은 거듭 발전해왔다. 3절에서는 다자간 초국경사업을 중심으로 양국 정치외교 협력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중ㆍ몽ㆍ러 연계 프로젝트 참여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참여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제5장은 한ㆍ몽 인적교류와 협력 확대방안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양국 인적교류의 현황과 인적교류가 확대되어온 원인 분석을 통해 양국의 협력환경을 점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지만 재한 몽골인의 수는 5만 명에 달하며, 유학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원인도 경제적 소득 창출과 문화적 친근성 등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한국인의 몽골 방문도 여행 수요 등으로 인해 그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몽골 한인사회도 나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절에서는 양국 인적교류의 양적 및 질적 성과를 제시하면서 인적교류 확대의 장애물을 요인별로 분석한다. 양국 인적교류는 양적 확대는 물론, 몽골 내 친한 단체의 설립 및 몽골 유학생 단체의 활동과 학자들의 교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또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비자 문제와 미등록 체류자 문제, 항공편 증설 문제 등 풀어야 할 장애요인도 존재한다. 또한 몽ㆍ일 교류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ㆍ몽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도 얻고 있다. 3절에서는 양국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다룬다. 먼저 인적교류 장애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차등적 비자 면제제도, 취업관광비자 활용, 오픈스카이협정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양국 인적교류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한국센터의 설립 등 실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제6장은 한ㆍ몽 언어ㆍ문화 분야 협력과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는 몽골어와 몽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환경을 분석한다. 몽골어에는 몽골의 전통 유목 문화가 녹아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양국의 정치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는 언어적으로 몽골어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많은 교류를 통해 함께 변천해온 부분이 있다. 2절에서는 몽골학과 한국학이 양국에서 각각 어떻게 교육되고 연구되어왔는가를 통해 양국 언어ㆍ문화 분야 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한국어는 몽골의 유수한 대학들에서 전공으로 선택되고 있으며, 세종학당을 통해 일반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몽골어를 전공학과로 설립한 2개 대학이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 한국 문화의 원류를 찾기 위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3절에서는 언어ㆍ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종합적인 한국문화 플랫폼 설립과 우수한 교원 파견제도의 강화, 몽골 문화 연구지원제도 확충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7장은 결론과 제언으로, 1절에서는 전체적인 주요 연구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서 양국 미래협력의 비전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양국간 미래협력 비전을 바탕으로, 주요 협력과제와 실현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 활성화 과제와 실현 방안, 정치외교 협력과제와 실현 방안,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활성화 과제와 실현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