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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ng Thi Hai Yen

  • Regional Inter-dependence and Vietnam-Korea Economic Relationship

      세계가 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양자·다자 자유무역 협정 체결 증가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간 상호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양국의 무역, 투자는 당사..

    Tran Toan Thang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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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Abbreviations

    Introduction

    Ⅰ. Regional Geopolitics and Integration

    1. The Changing Geopolitics in Asia
    A. The Emergence of China
    B. Coping with the Rise of China
    2.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 Overview of FTAs among Asian Economies
    B.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Region
    C. Trade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Ⅱ. Overview of Vietnam-Korea Relations

    1. Non-Economic Relations
    A.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B. Cultural Cooperation
    C. Labour Cooperation
    D. Tourism Cooperation
    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 Intellectual Property
    G. Education and Training Cooperation
    2. Economic Relations
    A. Trade
    B. Investment
    C.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Ⅲ.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1. The Two Parties’ FTAs
    A. Korea’s FTAs
    B. Vietnam’s FTAs
    2. Vietnam-Korea FTA
    A. Trade in Goods, Market Access
    B. Trade in Services
    C. Commitments on Investment
    3. Implementation of VKFTA
    A. Opportunities
    B. Institutional Readiness
    C. Vietnamese Enterprises’ Readiness

    Ⅳ. Trade and Investment Dependence

    1. Trade Dependence
    A. Overview of Trade Dependence
    B. Main Features of Vietnam-Korea Trade
    C. Trade Dependence: Some Conventional Indicators
    D. Trade Dependence Index: a Single Index
    E. Conclusion Remarks on Trade Dependence
    2. Vietnam-Korea Investment Relations
    A. Korea’s FDI Inflows to ASEAN
    B. Vietnam’s Policies on FDI Attraction
    C. Korea’s FDI Inflows to Vietnam
    D. FDI from Korea by Province
    E. Production Linkages

    Ⅴ. Trade and Investment from Gravity Model

    1. Spatial Gravity Model
    A. The Model Specification
    B. Dependence Matrix (W)
    C. Estimate the Model
    D. Trade Model Results
    E. The Results for FDI Model
    F. Spatial Multiplier Effects
    2. Trade and Investment Forecast
    A. Scenarios
    B. Key Findings from the Forecast

    Conclusions

    1. Critical Findings
    2. Some Policy Remarks
    3. Shortcomings and Further Studies

    References

    Appendix

    1. The Content of VKFTA
    2. Weighting Matrix
    3. Summary of the Forecast Scenarios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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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가 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양자·다자 자유무역 협정 체결 증가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간 상호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양국의 무역, 투자는 당사국만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제3국의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이 불안정하고 경제 통합이 심화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베트남의 대(對)한국 무역, 투자 의존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방법론을 사용하여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투자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13개 주요 무역, 투자 파트너(EU, 중국, 호주, 인도, 러시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의 무역과 투자 흐름을 고려하여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투자 관계를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무역의존지표는 베트남의 무역 구조뿐 아니라 한국의 무역 구조, 한국의 국제시장 내 가격결정력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 또한 국가별·연도별 무역 의존도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간중력모형에 지정학적 요소를 포함한 것은 본 연구의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공간중력모형에 지정학적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투자에 미치는 동아시아의 다른 주요 협력 파트너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특별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형성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었다.
      베트남과 한국은 20년 이상 외교 관계를 맺어왔으며,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괄목할 만한 관계 개선을 보여왔다. 아세안 차원에서의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으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베트남과 한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한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의 최대투자국이 되었으며, 양국간 교역 증가율은 연간 25% 이상이었다. 2015년 발효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관계의 초석이 되었으며, 양국 모두에 유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보다 더욱 개방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이 한국에 더 많은 농산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은 품질의 생산요소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의 수입 시장 구조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서비스, 투자 요건이 더욱 완화됨으로써 한국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베트남 기업이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베트남은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향유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무역, 투자 부문에서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의존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베트남의 한국 수출 의존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높지 않지만, 2009년 이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한국 수입 의존도는 수출보다 더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 봉제 제품의 원자재, 해양 운송수단, 기계류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수입, 그중에서도 특별히 부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 의존도 역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한국 대기업들이 투자처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직접투자가 무역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데는 한국의 전자제품, 휴대폰 생산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 되었으며,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 의존도 역시 상승세에 있다. 
      한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연구한 목적은 좋거나 나쁘다는 가치 평가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수년 간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 의존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중국 의존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르다. 왜냐하면 중국과 베트남은 영유권 분쟁 중이며, 베트남이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일 경우 자칫하면 중국이 영유권 분쟁 협상에서 높은 의존도를 협상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가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높아졌다는 것은 두 국가 모두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베트남의 높은 한국 의존도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무역 환경 변화가 베트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며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연구 결과, 베트남 정부가 대한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다 해도 한국이 국제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한국 의존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한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다른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논의·서명할 것임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된다.
      공간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무역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국가간 상호의존도에 대한 직관적인 주장들을 뒷받침한다. 다른 요소들과 함께 자유무역협정과 지정학적 요소의 변화는 무역과 투자 모두의 결정 요인이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무역, 투자 흐름은 한국과 베트남과 같은 제3국간의 무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더 이상 두 국가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의 무역, 투자 흐름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무역, 투자 승수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은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같이 다른 무역 상대국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가 더 큰 승수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의 제도 개선과 임금상승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뿐 아니라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무역, 투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높게 지속될 것이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와 거시 경제 이슈들에 의해 의존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베트남 혹은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지정학적 요인들과 베트남의 거시경제 건전성과 같은 우호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한국 수출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양국간의 무역, 투자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은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특별히 지정학적 안정이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지역에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몇몇 국가의 의무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투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도 의무일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과 한국 정부 모두 지정학적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어 베트남은 아세안과 관계를 맺는 통로이다. 아세안이 저렴한 노동력과 거대한 소비시장을 지녔음을 고려할 때 아세안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지역일 것이다. 한편 아세안에서 중국의 역할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의 아세안 내 막대한 영향력, 국가간 상호의존 심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일본, 중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상호 의존도 심화를 자국 경제 구조 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베트남은 수출 지향적인 전략을 가지고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수출 상품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EU와 같은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몇몇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베트남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재협상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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