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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석

  • 對중국 정책의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외교통상부의 외교와 통상업무를 분리하면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하였다. 부처 업무 이관에 따라 중국 관련 업무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인력 역시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부처 간 협..

    이재호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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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4절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


    ❙제2장  대중국 통상정책의 환경변화와 이론적 고찰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환경변화
    1. 대내적 환경변화 요인
    2. 대외적 환경변화 요인
    제2절 협업행정과 정책협력네트워크
    1. 협업행정의 의의와 동인
    2. 정책 협력네트워크의 의의와 유형


    ❙제3장  대중국 통상정책 추진체계 분석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방향 및 추진 동향
    1. 통상정책의 방향
    2. 한·중 FTA의 추진 동향
    제2절 대중국 통상업무 조직 체계의 현황분석
    1. 정부조직개편의 주요내용과 통상조직의 변화
    2. 통상조직업무의 추진체계 분석
    3. 대중국 통상업무의 조직체계 분석
    제3절 대중국 통상정책 업무 추진의 문제점 분석
    1. 정부조직구조
    2. 조직운영
    3. 법제도


    ❙제4장  대중국 통상정책 협력네트워크 사례분석
    제1절 한중 FTA 정책의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 입장
    1. 조사설계
    2. 한중 FTA정책의 주요쟁점
    3. 개별 이해집단별 입장
    제2절 한중 FTA 정책의 주요 쟁점네트워크 구조 분석
    1. 이해관계 집단 간 협업구조에 관한 네트워크적 고찰
    2. 주요 사업주체의 이해 집단의 대안에 대한 포용성
    3. 각 이해관계 집단별 네트워크(Ego-Network) 분석
    4. 한중 FTA에 따른 대중국 통상정책 관련 군집성(Clique)
    제3절 한중 FTA 정책의 부문별 협업네트워크 분석
    1.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업네트워크 구조(종합)
    2. 인프라 부문
    3. 조직구조 부문
    4. 조직운영 부문
    제4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업네트워크 문제점 분석
    1. 대중국 통상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2. 대중국 통상정책 협력네트워크의 문제점


    ❙제5장  대중국 통상정책의 부처 간 협업 개선방안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조직관리 개선방안
    1. AHP를 활용한 조직관리 대안의 우선순위 선정
    2. 조직관리 강화방안
    제2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력네트워크 개선방안
    1. 한중 FTA통상정책의 협력네트워크 원칙
    2.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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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외교통상부의 외교와 통상업무를 분리하면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하였다. 부처 업무 이관에 따라 중국 관련 업무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인력 역시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부처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업무이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중국 대응전략에 있어 부처 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범부처 차원의 일시적 네트워크만 있을 뿐 상시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취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화가 되지 못했다는 점과 공무원 인력배치의 특성상 순환보직 등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한계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마련되지 않아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야기되기도 하고, 타 부처에서 이미 실시한 사업들이 다시 시행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가 경제중심에서 사회문화 전분야로 확대되면서 자료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기존의 자료는 대부분 사적 네트워크 또는 일반 현황자료에 한정되어 고급 자료의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부처의 대중국정책 기능의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효율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현재의 기관 간 협력 수준을 진단하고 중국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적 업무 방향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중국정책의 협력 및 협업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거대한 생산력에 흡수되어 경제적으로 작은 위성국이 될지,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 독자적 경제체제와 역동성을 유지하며 발전하게 될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향후 50년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이며, 2010년 11월 누계 기준 총수출의 25%, 수입의 16.9%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한국이 미국이나 EU 등과 체결한 FTA보다 거시․경제적 효과가 크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우선,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GDP 3.1∼3.2%, 후생 3.0%, 총수출 5.4∼5.5%, 총수입 5.9%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중 FTA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양허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는 한‧중 FTA 발효 이후 5년 내 0.95∼1.25%, 10년 내 2.28∼3.04%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후생은 발효 이후 5년 내 177억∼233억 달러, 10년 내 276∼366억 달러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한‧중 FTA 협상 이후 경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GDP가 2∼4% 증가해 중국의 GDP 증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한·중 FTA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와 섬유산업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농업부문의 경우 관세를 100% 인하할 때 수입 증가율은 2배가 되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가 거시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국과 중국 사이 통상마찰을 줄이고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거대 내수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을 경쟁국에 비해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된 이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주관의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통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와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부처 간 협업은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행정연구원이 협업과 관련하여 ‘현재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협업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한 결과, 행정협업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과반수를 조금 넘는 51.9%로 나타났다.
    대중국 통상정책에 있어 추진체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구조의 문제로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부처 이기주의로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조직운영에서는 통상정책의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정착 개별부처의 중장기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협업으로 승진과 보상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순환보직으로 통상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 통상정책 영향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통상협상 관련 정보 공개의 소극성이 문제로 나타났다.
    협업네트워크에서는 통상정책결정과정과 협력네트워크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통상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은 국회 및 정당, 산업단체, 민간전문가단체 등 행정부 외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역할은 크지 않으며 통상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매우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에서는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한중 FTA를 주도하는 기관과 그 여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타 기관이나 단체들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제를 갖고 있지 못했다.
    특히 협력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외교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정부 집단군과 농민단체 집단군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외교부는 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관심 저하와 상실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단체의 이해관계와 정부 측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대중국정책의 협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주요 행위자임을 생각할 때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 및 유인체계를 강구해야만 한다. 협업의 활성화가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때, 이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는 현대 행정에서 현재 정부 부처 간 신뢰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일치된 의견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부처 간 이해갈등이 협업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통상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공적 자본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공적 자본이 형성되지 않으면 부처이기주의라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문화와 성과평가시스템 개선만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중국정책협력강화방안을 위해서 조직관리 강화와 협업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조직관리 강화방안으로는 1)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차원적 복합 전략의 네트워크 발전, 2) 중장기 종합비전 및 전략과 개별 부처의 중장기 종합계획과의 연계, 3)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4) 중국 통상인력 양성을 제시하였다. 협업네트워크 강화 방안으로는 1) 중국통상정책 협업을 위한 상시적 주요 현안 모니터링, 2) 중국통상정책 협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3) 중국통상정책의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조정 기제 마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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