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國文要約 Ⅰ 서론 :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의 형성 1. 동구권의 와해와 경제협력관계의 해체 2. 새로운 경제협력관계의 형성 움직임 3. 새로운 지역경제 협력관계 형성의 의의 Ⅱ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FTA) 1. CEFTA 구성의 동인과 목표 2. 自由貿易 推進現況 3. 會員國別 對CEFTA 정책과 회원국 확대과정 및 전망 4. CEFTA 經濟規模와 現況 5. CEFTA 결성의 經濟的 效果 Ⅲ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 1.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추진의 배경 2.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추진과정 3. 중/동구-EU간 경제교류의 확대과정과 현황 4.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5.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의 의의 Ⅳ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통합 움직임 1. CIS내 경제통합의 動因과 목표 2. CIS 광역 경제통합의 현황과 전망 3. CIS 국가들의 경제개혁 추진과 최근 경제동향 4. CIS 경제통합이 域內外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5. 회교권국가들의 경제통합 추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Ⅴ 중/동구 및 CIS 지역내 경제통합의 전망 및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1. 구동권 지역내 경제통합의 판도 변화 2. 구동구권 지역의 경제통합 전망 3.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이 와해되고, 이 지역의 유일한 경제협력체이던 상호경제원조회의 (Committee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CMEA)가 해체되면서, 중부 및 동부유럽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의 판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는 다수의 크고 작은 국가간 경제협력체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중·동구 지역의 국가들이 창설한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ntral European Free Trade Area : CEFTA)와 구소련 국가들이 결성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CIS)을 들 수 있다. 또 서유럽에 인접한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가입을 통한 서구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지역의 국가간 경제협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사건이다. 폴란드, 헝가리, 체크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가 1992년 말에 창설한 CEFTA는 중·동구 지역에서 탄생한 최초의 경제협력체로서, 최근까지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가 새로이 가입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다. 중부유럽에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함으로써 CMEA 해체 이후 침체된 역내교역을 증진 시키고, EU 가입에 공동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CEFTA 참가국들은 1992년 이후 자유무역을 앞당기기 위한 수차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결과 CEFTA 참가국들은 이미 1997년 이래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철폐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자동차, 섬유류 등의 민감품목(sensitive goods)에 대해서는 2,000∼2,001년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원국간 자유무역이 진전됨에 따라, CEFTA 회원국 사이의 교역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역외로부터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7개국으로 회원국이 확대된 이후 앞으로 발트 3국에까지 CEFTA의 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CEFTA의 결성은 단기간 동안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회원국들 사이에는 이 경제협력체의 궁극적인 발전방향과 정치적 역할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주요 회원국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차례로 EU에 가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이후 CEFTA의 실질적인 역할이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서유럽과 역사적·문화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중·동구 국가들은 EU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발달한 제도를 흡수하고, 거대한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EU의 지원을 통해 자국의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EU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EU 측에서도 중·동구 국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진출에서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U를 명실공히 전유럽차원의 국가공동체로 변모시킬 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중·동구 국가들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EU에 가입신청을 한 중·동구의 10개 국가들 중에서 5개국은 1998년 초부터 EU 집행위원회와 공식가입협상을 시작하였다. 협상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2,003년 초반부터 중·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가입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EU의 회원국들 사이에 다수의 신규회원국을 가입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운용과 의사결정제도의 개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동구 국가들의 경우에도 관세, 금융, 농업 등의 EU와의 격차가 뚜렷한 분야를 단기간 동안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소연방을 구성하던 12개 국가들이 창설한 CIS는 이들 사이에 공동의 군사안보체제와 더불어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이다. 경제협력체로서 CIS는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형태의 단일시장을 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CIS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CIS 국가를 포괄하는 경제통합체의 형성이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개별 회원국들 사이에 쌍무간 경제협력관계만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CIS 4개국이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협정을 맺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인 통합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러시아의 정치·경제적인 회생여부이다. 여전히 CIS 내에서는 러시아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인 침체로부터 러시아의 회복이 계속 늦어질 경우, 구소련 국가들의 러시아경제권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CIS의 경제통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최근 CIS 내 회교국가들은 인종·문화적인 배경이 유사한 인근 회교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동구와 CIS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가간 경제통합관계는 해당국의 대외경제관계 뿐 아니라 국내 경제제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국가간 경제통합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 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예비지식이 된다. 이같은 최근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의 경제통합관계의 변화는 전체 유럽경제권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구조 안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EU의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2,000년대 초반에 EU는 중·동구 국가들로 점차 확대될 뿐 아니라, 이와 인접한 구소련 국가들 및 흑해연안 국가들과도 차례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통해 EU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유럽경제권이 태동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들어 유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앞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EU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EU를 중심으로 진행될 경제협력 및 통합 움직임에 한국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확대되는 EU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새롭게 EU에 편입될 중·동구 지역에의 투자진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CIS 국가들로의 진출하는데 있어서는, 이들과 러시아와의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광대한 러시아시장에의 진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중·동구 및 CIS 국가들 사이의 경제통합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바, 국가간의 경제통합은 무엇보다 정치·외교적인 공통의 이해에 의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 그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 및 宗敎
6. 國旗 및 國歌
7. 其他
가. 時差
나. 勤務時間
다. 國慶日
라. 通貨單位
마. 度量衡
바. 其他

II. 歷史
1. 大모라비아帝國의 성립과 멸망
2. 제1차대전 以前까지의 슬로바키아
3. 체코슬로바키아 共和國의 成立과 제1,2차 世界大戰
가. 체코슬로바키아 共和國의 성립
나. 民族ㆍ國境問題
다. 獨逸의 占領과 제2차 世界大戰
4. 共産主義 政治時代
가. 人民共和國의 탄생
나. 社會主義國家의 탄생
다. 프라하의 봄과 후사크 체제
5. 民主化運動과 體制轉換
6. 聯邦解體
〈參照〉 슬로바키아 略史

III. 政治
1. 憲法
가. 構成과 內容
나. 체코共和國 憲法과의 比較
2. 政治體制
3. 主要 國家權力機構
가. 大統領
나. 國會
다. 行政府
라. 司法制度
4. 政黨
5. 地方行政區域
6. 體制轉換 以後의 슬로바키아 政治動向
가. 體制轉換 以後의 체코슬로바키아 政治狀況
나. 1992년 總選과 聯邦解體의 推進
다. 슬로바키아共和國의 誕生과 메치아르의 失脚
라. 過渡聯立政府와 메치아르의 再執權
마. 메치아르 總理와 코바치 大統領간의 不和
바. 最近 政治動向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外交政策
나. 舊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다.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라. 國際機構 및 國際金融機構와의 關係
2. 國防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슬로바키아의 安保狀況
나. 슬로바키아 國防 槪要

V. 社會文化
1. 住宅事情
가. 槪況
나. 住宅의 賃借 및 購入
2. 敎育制度
가. 敎育制度 및 敎育機關 現況
나. 外國人을 위한 語學機關
3. 言論 및 出版
가. 印刷媒體
나. 放送媒體
4. 社會保障
가. 年金制度
나. 保健保障
다. 社會保護
라. 社會保障保險料
5. 治安 및 保健ㆍ醫療事情
가. 治安
나. 保健 및 醫療事情
6. 文化
가. 미술관 및 박물관
나. 주요 行事 및 祝祭
다. 傳統藝能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聯邦分離 以前의 經濟發展過程
나. 聯邦分離 以後의 經濟發展過程
3. 주요 部門別 經濟現況
가. 최근 經濟動向
나. 주요 部門別 經濟現況
4. 財政
가. 租稅制度
나. 財政政策
5. 銀行
가. 體制轉換 以前의 銀行制度
나. 體制轉換 以後의 銀行制度
다. 中央銀行
라. 銀行部門의 現況 및 構造
마. 自家抵當
바. 銀行의 健全度
6. 保險市場
가. 槪況 및 法律的 根據
나. 保險業 許可申請 要件 및 外國人資本 參與
다. 保險業의 現況과 課題
7. 資本市場
가. 槪況 및 法律的 根據
나. 去來所 形態 및 種類
다. 株價指數 算定方式과 Block trades
라. 資本市場 現況
8.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賃金制度
다. 雇傭 및 失業現況
라. 賃金
마. 失業問題와 地域間 失業率 격차
9.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의 制度的 裝置
다. 私有化 方法 및 節次
라.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과 그 特徵
마.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構造의 變化
나. 産業政策
2. 農業
가. 槪況
나. 農業構造
다. 農業政策
라. 農業生産 및 消費
마. 農産物交易
3. 鑛業 및 에너지産業
가. 鑛業
나. 에너지産業
4. 工業
가. 槪況
나. 生産構造
다. 雇傭構造
5. 建設業
6. 運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運送部門 現況
다. 電氣通信部門
7. 觀光産業
가. 現況
나. 觀光産業政策
다. 宿泊施設 및 觀光客 現況
라. 觀光構造
8. 主要 工業部門 現況
가. 鐵鋼
나. 化學ㆍ製藥
다. 機械工業
라. 軍需
마. 自動車
바. 製紙
사. 纖維

VIII. 對外經濟
1. 輸出入
가. 體制轉換 以前의 輸出入現況과 構造
나. 體制轉換 以後의 輸出入現況과 構造
2. 國際收支
3. 貿易政策
가. 貿易政策
나. 貿易協定
다. 輸出入管理制度
4. 換率制度와 外換管理制度
가. 換率制度
나. 外換管理制度
5. 外債
6. 外國人投資
가. 槪況
나. 外國人投資 環境
다. 外國人投資 現況
라. 評價 및 展望

IX. 韓國과의 關係
1. 基本關係
2. 主要 協定 및 人士交流 現況
가. 주요 協定締結 現況
나. 주요 人士交流 現況
3. 經濟關係
가. 交易現況
나. 投資進出 現況
다 技術協力 및 無償援助 등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슬로바키아 槪況
〈附錄 2〉 最近 政治ㆍ經濟 動向 요약
〈附錄 3〉 슬로바키아의 主要經濟指標(1993~1998)
〈附錄 4〉 슬로바키아 100大 企業
〈附錄 5〉 슬로바키아 主要銀行 현황
〈附錄 6〉 슬로바키아 戰略企業 리스트
〈附錄 7〉 슬로바키아 및 韓國內 主要機關 리스트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과 地形
3. 氣候
4. 人口
5. 民族 및 國民性
6. 言語 및 宗敎

II. 歷史
1. 1次 世界大戰 이전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建國
나. 第 1불가리아 帝國
다. 제 2불가리아 帝國(1185~1389년)
라. 터키 支配時代(1393~1878년)
마. 러ㆍ터 戰爭과 獨立
바. 불가리아 公國의 成立
2. 兩大戰間의 불가리아
가. 第1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나. 스탐볼리스키의 農民黨政權(1918~1923년)
다. 1923년의 쿠데타와 反動政治
라. 1934년 쿠데타와 보리스王의 獨裁(1934~1939년)
마. 第2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3. 共産化 以後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 人民共部國의 樹立
나. 불가리아의 스탈린 : 체르벤코프期
다. 共産體制의 確立期 : 지브코프期
4. 東歐改革과 불가리아

III. 政治
1. 정치체계
2. 國家權力 構造
가. 槪要
나. 講會
다. 大統領
라. 行政府
마. 司法府
3. 地方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및 主要 政黨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 政黨
5. 主要 政治人士 및 政治關聯 日誌
가. 主要 政治人士
나. 最近 政治關聯 日誌

IV. 外交
1. 基本外交路線
2. 安保現況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現安保狀況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中國
다. 中ㆍ東歐國家 및 周邊國
4.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5. 國際金融機構와의 關係
가. 불가리아의 IMF-世界銀行 가입
나. IMF 및 世界銀行의 對불가리아 融資現況

V. 國防
1. 軍事力
2. 國防政策
3. 軍需産業 現況 및 動向
가. 軍需産業 現況
나. 最近 動向

VI . 社會ㆍ文化
1. 住居
2. 敎育制度
3. 通信手段
4. 交通 및 輸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港灣
라. 航空
5. 文化
가. 美術
나. 演劇
다. 音樂
라. 映畵

VI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舊體制下의 經濟發展 過程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政策
다. 體制轉換期의 主要 部門別 經濟槪況
라. 1995년 이후의 經濟展望
3. 財政
가. 租稅制度
나. 最近 豫算構造
4. 金融
가. 通貨政策
나. 金融機關
다. 資本市場
5. 勞動市場
가 雇用ㆍ賃金制度
나. 雇用 및 失業
다. 賃 金
6. 企業制度 및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企業制度
나. 私有化

VIII. 産業
1. 産業構造
가. 槪況
나. 産業部門別 投資現況
2. 農業
가. 槪況
나. 農業政策
다. 耕地面積
라. 農業生産
마. 農産物의 貿易動向
3. 鑛業
가. 鑛物資源의 賦存現況
나. 鑛物資源의 生産 및 輸入現況
4.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電力産業
5. 工業
가. 槪況
나. 生産構造
다. 雇傭構造
6. 主要 工業部門 現況
가. 鐵鋼産業
나. 化學ㆍ고무산업
다. 機械製作 및 組立金屬産業
라. 特裝車産業
마. 電氣ㆍ電子製品
바. 纖維, 衣類, 가죽ㆍ신발産業
사. 建築資材ㆍ세라믹 유리産業
아. 木材ㆍ木材加工 産業
자. 製紙産業
차. 食料品ㆍ담배産業
7. 科學技術
가. 科學技術政策
나. 科學技術人力
다. 主要 科學技術分野

IX. 對外經濟
1. 交易
가. 舊體制시절의 交易構造
나. 體制轉換期의 交易構造
2. 國際收支
3. 輸出入管理制度
가. 槪況
나. 輸入規制
다. 輸出規制
라. 技術標準 및 品質管理
마. 自由貿易地帶(Free Trable Zones)
4. 外換管理制度 및 外換市場
가. 外換管理制度
나. 換率制度 및 政策
5. 外債
가. 外債現況
나. 外債管理政策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변천과정
다.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규정
라.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X. 韓國과의 關係
1. 修交 및 人的 交流
2. 文化交流
3. 交易關係
가. 交易現況
나. 主要 品目別 交易現況
4. 對불가리아 直接投資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불가리아의 主要 經濟指標(1990~1995. 6)

〈附錄 2〉 불가리아 外國人投資法

〈附錄 3〉 國有 및 市有企業의 轉換과 私有化에 관한 法律

〈附錄 4〉 불가리아의 主要 政府機關 住所錄(1995년 9월현재)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主要都市
6. 言語, 宗敎
7. 國旗, 國花, 國歌
8. 其他
가. 時間
나. 公休日
다. 通貨單位 및 度量衡
라. 通信
마. 其他

II. 歷史
1. 國家의 形成
2. 第1, 2次 世界大戰
3. 共産主義 統治時代
가. 臨時政府의 組織
나. 1949年 憲法
다. 脫蘇化運動
라. 憲法改正과 黨의 役割變化
마. 헝가리 民主포럼 등 在野勢力의 登場
4. 헝가리 共産黨의 變身

III. 政治
1. 政治體制
2. 主要 國家權力機構
가. 大統領
나. 國會
다. 行政府
라. 地方政府
마. 司法機關
3. 政黨
가. 헝가리 社會黨(Hungaran Socialist Party : MSZP)
나. 自由民主同盟(Alliance of Free Democrats : SZDSZ)
다. 헝가리 民主포럼(Hungarian Democratic Forum : MDF)
라. 獨立小地主黨(Independent Smallholders' Party : FKGP)
마. 基督民主國民黨(Christian Democratic People's Party : KDNP)
바. 靑年民主聯合(Federation of Young Democrats : FIDESZ)
4. 地方行政制度
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
나 地方選擧 結果
5. 最近 政治動向과 主要人士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人士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外交政策 基調
나. 外交關係 및 外務部 槪況
다. 舊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라.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마. 國際機構와의 關係
바. 對한반도 政策 및 日本과의 관계
2. 國防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헝가리의 安保狀況
나. 헝가리 國防 槪要
다. 軍事力 및 軍組織改編

V. 社會文化
1. 社會情勢
2. 住宅事情
3. 敎育制度
가. 過去의 敎育制度
나. 現在의 敎育制度
다. 高等敎育制度
4. 言論 및 出版
가. 印刷媒體
나. 放送媒體
5. 文化
가. 文化的 背景
나. 르네상스時代
다. 유럽과의 關係
라. 科學技術發展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舊體制時節의 經濟發展過程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改革
3. 體制轉換 以後의 國內 經濟現況
가. 經濟槪況
나. 主要 部門別 經濟現況
4. 財政
가. 財政政策
나. 租稅制度
5. 銀行 및 保險
가. 金融改革 以前의 金融制度
나. 金融部門의 改革
다. 銀行體制 및 現況
라. 不實債權 處理問題
마. 銀行私有化 現況
바. 保險市場 現況
6. 資本市場
가. 資本市場 槪觀
나. 資本市場 現況
다. 資本市場의 特徵과 課題
7.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賃金制度
다. 雇傭 및 失業現況
라. 賃金
8.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背景과 目標
나. 私有化 政策
다. 私有化 戰略 및 方法
라. 現政府의 私有化 政策
마. 國有企業의 私有化 現況
바.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構造의 變化
나. 産業政策
2. 農業
가. 農業構造
나. 農業補助金
다. 農業生産
3. 鑛業
가. 槪況
나. 鑛種別 現況
4.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에너지 産業別 現況
5.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現況
6. 建設業
7. 運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運送部門 現況
다. 電氣通信部門
8. 觀光産業
가. 槪況
나. 現況
9. 自動車産業
가. 槪況
나. 舊體制詩節의 自動車産業
다. 體制轉換 以後의 自動車産業 現況
10. 鐵鋼産業
가. 現況
나. 向後 展望과 發展計劃

VIII. 對外經濟
1. 輸出入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出入 構造
2. 國際收支
가. 經常收支
나. 資本收支
다. 非硬貨 國際收支
3.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出入管理政策의 變化
나. 輸出入管理制度
4. 關稅制度
가. 槪況
나. 輸入關稅 構造
다. 通關節次
라. 關稅免除地域
마. 1995년 이후의 關稅政策
5. 外換管理制度
가. 換率制度
나. 外換管理制度
6. 外責
가. 歷史的 考察
나. 舊體制時節의 外債現況
다. 體制轉換 以後의 外債現況
라 外債管理政策
7.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및 有關機關
다. 外國人投資 및 會社設立 節次
라. 外國人投資 인센티브
마. 會社運營 및 關聯法規
바. 投資規制措置
사. 關稅免除地域
아.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沿革
2. 政務關係
가. 對한반도 政策
나. 政府人士 交流
3. 經濟關係
가. 交易關係
나. 對헝가리 投資現況
다. 經濟協力
4. 文化交流 및 其他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헝가리 槪況
〈附錄 2〉 헝가리 主要 經濟指標(1990~1995. 6)
〈附錄 3〉 헝가리 外國人投資法
〈附錄 4〉 헝가리 100大企業
〈附錄 5〉 헝가리 主要銀行 現況
〈附錄 6〉 헝가리 및 韓國內 主要機關 리스트
〈附錄 7〉 北韓ㆍ헝가리 關係

헝가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對外開放政策과 親西方政策을 전개하여 이 지역 體制轉換國家 가운데 체코, 폴란드 등과 더불어 改革先導國으로서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989년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는 市場經濟體制의 定着을 위해 諸般 制度의 改革을 단행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舊共産圈에서의 國際的 孤立에서 벗어나 EU를 중심으로한 西歐圈으로의 編入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헝가리는 체제전환에 따른 후유증을 점차 극복하고 經濟成長段階로 進入하고 있으며, 1996년 상반기중의 OECD 加入과 금세기내 EU 加入 등 西方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위해 外換自由화 및 原産地規定 調整 등 제반 제도개혁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脫冷戰이라는 새로운 국제조류속에서 사회주의체제였던 中-東歐國家들과의 交流擴大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經濟協力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헝가리가 전개한 先驅的 對外開放政策은 당시 우리 정부의 北方政策과 부합되어 우리 나라가 舊社會主義國家 가운데 最初로 헝가리와 大使級 外交關系를 맺는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헝가리는 地理的으로 서구와 중 동구를 잇는 유럽의 中心國家로서, 그리고 EU 進出을 위한 새로운 橋頭堡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말 현재 兩國間 年間 交易規模 가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헝가리와의 經濟協力은 그 역사가 일천하고 특히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當 地域情報센터는 헝가리에 관한 전반적인 情報不足을 解消하고 헝가리와의 交流協力을 增進시키기 위해 1992년 『헝가리 便覽』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간 당시의 자료와 정보부족으로 그 내용이 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政治, 經濟, 社會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當센터에서는 1992년판 便覽의 改正 및 增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오다가 이번에 本 增補版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995년 增補版은 우리 政府나 企業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需要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근의 헝가리 政治․經濟動向 및 制度, 그리고 最新 統計 資料를 수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增補版은 약간의 수정을 가한 Ⅰ章의 槪況부분을 제외하고는 全章을 다시 執筆하였으며, 이 중 헝가리의 對內外經濟 및 産業部門(Ⅳ, <表Ⅱ, Ⅶ, Ⅷ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헝가리에 처한 過渡期的 狀況으로 말미암아 관련자료나 정보를 입수하는 데에는 이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本 便覽의 改正作業에 있어서 當 센터는 가장 最新의 정확한 자료를 入手, 反映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여 本 便覽을 장기적으로 補完해 나갈 계획입니다.
本 便覽의 改正作業은 當 센터 지역3실의 韓 貞撤 硏究員이 담당, 집필하였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添言합니다. 또한 本 便覽作成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駐韓 헝가리 大使館 렌젤(M. Lengyel)1등 서기관에게 感謝를 표합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 센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槪況
1. 位置
2. 面積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
6. 宗敎
7. 國旗ㆍ國歌ㆍ國花
8. 國民性

II. 歷史
1. 槪要
2. 歷史發展過程
가. 피아스트 王國(966~1370년)
나. 야겔로 王國(1383~1572년)
다. 폴란드 分割時代(1573~1795년)
라. 폴란드 亡國時期(1796~1917년)
마. 폴란드 獨立(1918~1938년)
바. 第2次 世界大戰과 共産폴란드(1939~1947년)
사. 第2次 世界大戰 以後(1945~1969년)
아. 기에레크 政權(1970~1980년)
자. 야루젤스키 政權과 自由勞組(1981~1990년)
〈參照〉 폴란드 주요 年表(1945~1991)

III. 政治
1. 政治體制
2. 政治構造
가. 槪要
나. 主要 國家權力機構
3. 地方行政制度
4. 最近 政治動向과 主要人士
가. 最近政治動向
나. 主要 人士
〈參照〉 폴란드의 政治ㆍ經濟改革 관련 日誌

IV. 外交
1. 對外政策 變化過程
2. 外交政策 基調
가. 西歐圈에로의 統合
나. NATO와의 安保協力 强化
다. 舊蘇聯 國家들 및 獨逸과의 긴밀관계 유지
라. 地域協力 推進
마. 外債 再調整
바. UN 등 國際機構와의 協力 强化
사. 海外僑民과의 紐帶强化 및 國際的 人的交流 擴大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槪要
나. 對러시아 關係
다. 기타 舊蘇聯邦과의 關係
라. 對中國 關係
마. 東歐諸國과의 關係
4.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對美 關係
나. 對獨逸 關係
다. 對프랑스 關係
라. 對英國 關係
5.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World Bank)

V. 國防
1. 沿革
2. 基本 安保槪念
3. 國防政策
4. 國防指導體制
5. 軍事力
가. 陸軍
나. 海軍
다. 空軍
라. 準軍隊
6. 兵力 및 國防費 現況
7. 訓練制度
가. 士官學校(Military Academy)
나. 基他 士官學校(Higher Officer Training School)
다. 準士官學校(Warrant Officer Training School)
라. 下士官學校(Non-Commissioned Officer Vocational Training School)
8. 國際協力
가. CSCE내 活動
나. 韓半島내 活動
9. 蘇聯軍 駐屯問題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體制轉換 以前의 經濟槪況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現況
다. 체제전환 이후 주요 부문별 經濟現況
3. 財政
가. 財政政策
나. 粗稅制度
다. 최근 豫算構造
4. 金融 및 資本市場
가. 銀行
나. 保險
다. 證券市場
5.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失業
다. 賃金
6.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다. 私有化 現況
라. 所有形態別 企業構造의 變化
마. 私有化 障碍要因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
2. 農業
가. 農業構造
나. 農業生産
3. 鑛業
4.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現況
5. 建設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現況
6. 還送ㆍ通信
가. 運送部門 現況
나. 通信部門現況
다. 향후 인프라 擴充計劃
7. 觀光産業
가. 舊體制下에서의 觀光産業
나. 體制轉換期의 觀光産業
다. 主要 企業
8. 主要 産業現況
가. 에너지 産業
나. 自動車 産業
다. 化學工業
라. 電氣通信産業

VIII.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構造
나. 對外經濟關係
2. 輸出入關聯制度
가. 貿易自由化
나. 輸出振興政策
다. 對外經濟關係部의 機能
라. 對外經濟關係部의 管轄業體
마. 貿易部門의 私有化過程(1990-1993)
3.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非關稅政策
다. 通關節次
라. 關稅保護 區域
4. 外換管理制度
가. 1993년 즐로티貨의 名目ㆍ實質換率 및 1989년 이후의 換率政策
나. 外換管理政策
5. 外債
가. 外債現況
나. 外債管理政策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變遷過程
나. 外國人投資 有關機關
다. 會社設立
라. 關聯稅制
마. 會社運營
바. 特定分野에서의 外國人投資
사. 外國人投資 現況

IX. 社會ㆍ文化
1. 社會情勢
2. 文化背景
3. 住宅事情
4. 敎育制度
5. 交通 및 通信
가. 陸運
나. 海運
다. 航空
라. 通信
6. 言論 및 出版
7 宗敎
8. 國民生活
9. 公休日

X . 韓國과의 關係
1. 沿革
2. 文化交流現況
3. 交易關係
가. 交易現況
나. 주요 品目別 兩國間 輸出入 現況
4. 對폴란드 投資
5. 技術協力
6. 其他 經濟交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폴란드의 主要 經濟指標(1990~1994)
〈附錄 2〉 對폴란드 主要 外國人投資企業(1993년 10월말 현재)
〈附錄 3〉 폴란드 國有企業의 私有化 現況(기업리스트) (1993년10월현재)
〈附錄 4〉 폴란드의 外國人投資法
〈附錄 5〉 폴란드의 國有企業 私有化法
〈附錄 6〉 폴란드의 外換法
〈附錄 7〉 폴란드 主要 政府機關 및 폴란드內 韓國機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