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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

       중국 정부는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2018년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2020년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

    박동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교육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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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3. 연구 범위와 한계

    제2장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업 관련 논의
    1. ‘AI+X’와 창쿼 창업의 개념 정의
    2. 대학 인공지능 및 창쿼 창업 관련 논의

    제3장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업 관련 정책 분석
    1.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정책 분석
    2. 중국 정부의 창쿼 창업 정책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및 창쿼 창업 교육 유형 분석
    1.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및 창쿼 창업 교육 유형
    2. 연구개발 응용 및 창업연계형: 청화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3. 연구개발 중심 유형: 북경대학, 절강대학
    4. 다학제 융합의 창업연계형: 사천대학
    5. AI+제조 중심의 창업대학: 심천대학
    6.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중국 대학의 창쿼 창업 성공 사례 분석
    1. 청화대학: 안면인식 분야 광시테크
    2. 중국과학기술대학: 음성인식 분야 아이플라이텍
    3. 북경대학: 클라우드 뇌기술 분야 클라우드 브레인
    4. 절강대학: 데이터 서비스 분야 치뉴윈
    5. 사천대학: 의료 분야 시즈메드테크
    6. 심천대학: 제조 분야 텐센트 AI+모빌리티
    7.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정책 제언
    1. 범정부 차원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2. 산업체 수요에 입각한 ‘AI+X’ 융·복합인재의 양성
    3.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공지능 교육 커뮤니티 구축
    4. 국내·외 우수 교수의 영입 및 활용도 제고
    5. 쉽고 재미있는 방식의 인공지능 교육 실시
    6.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의 구축 및 내실화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북경대학 지능과학기술 전공의 세부 교육과정
    2. 중국 청화대학 컴퓨터과학기술 전공의 세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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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정부는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2018년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2020년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5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보고 2019’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30여 개 대학이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75개 대학이 자체적으로 89개의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대학들은 인공지능과 여타 학문의 교차융합을 위한 ‘AI+X’ 모델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을 대학 학문 전 분야와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양회에서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双创) 방침에 따라 대학 내·외에 중창공간(众创空間)을 설치하여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북경의 중관촌, 심천 등 전국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신기술혁명을 선도하는 창쿼(創客, Maker)가 대규모로 활동하는 등 대학생들의 창업 활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신산업체를 창출하고 그 영향력을 극대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과 창쿼 창업 정책이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과 현장 사례들을 탐색하고, 창쿼 창업 실태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굴기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굴기를 위한 대학 인재양성 정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대학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추진 필요성과 연구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 정책과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은 ‘AI+X’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쌍일류를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대학 창업 교육은 쌍창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인재양성 정책, 그리고 창업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학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정책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제시되었는데,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들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창쿼 창업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 주요 대학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의 유형 구분에 입각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화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은 연구개발도 충실하고 창업 교육도 실전적인 유형인 연구개발 응용 및 창업연계형으로 구분된다. 북경대학과 절강대학은 연구개발은 대규모로 제공되고 있으나 창업의 활성화 정도는 청화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에 못 미치는 연구개발 중심형으로 분류되었다. 절강대학은 중국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청화대와 북경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도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천대학은 인공지능과 융합된 의료기술, 공학기술, 법률 등의 분야에서 도약한 대학으로 다학제 융합 창업연계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심천대학은 학교 졸업자 3인이 공동으로 텐센트를 창업하였는데, ‘AI+제조’ 분야에서 출중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 및 유형화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모든 대학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한 교수의 존재가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청화대학의 야오치즈 교수는 중국 정부가 천인계획을 통해 영입한 사람이다. 야오치즈 교수에게는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그는 현재까지 청화대학에서 컴퓨터과학실험실인 야오반을 설립한 데 이어 인공지능반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자정보학과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한 명의 출중한 교수가 프런티어로서 대학의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AI+X’의 원칙에 입각해 대학별로 특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화대학은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전인미답의 무인지경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과학기술대학은 ‘AI+유뇌지능’, ‘AI+음성인식’, ‘AI+정서로봇’ 등의 3개 분야에 특화하여 관련 분야의 새로운 기업들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대학이나 절강대학은 클라우드 및 데이터 분야에 특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천대학은 ‘AI+의료’, ‘AI+공학’, ‘AI+법률’ 등의 분야에 특화하고 있고, 심천대학은 AI+제조 분야에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인공지능 관련 학문과 산업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 및 영입 전략인 만인계획과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개별 대학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중국 정부는 지방의 시·성들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분야에 세계 최고의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넷째, 대학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공지능 창업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에는 중창공간이 설치되어 창쿼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창업 교육을 통해 이질적 학생들 사이의 협력과 연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인공지능 분야 창업대학들의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인공지능 분야 창업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굴되고 있지만 중견기업 또는 유니콘으로 성장한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 연구개발에 기초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브레인의 장번위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만 19년 동안 기술력을 축적했다. 다른 기업들도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창업을 선도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의 신기술 기업을 창출하려면 단기적 투자나 모방에 그쳐서는 성공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은 반드시 융합적인 분야 개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AI+X’는 단순히 학문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데서도 적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학들은 인공지능과 인식기술, 인공지능과 의료, 인공지능과 법률, 인공지능과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융합산업체들을 양산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인공지능 신생기업들의 성공에서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이플라이텍의 성공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과학기술대학에 음성인식 관련 실험실을 설치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플라이텍의 창업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끌어모으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넷째, 중국의 바이두나 텐센트 등의 인터넷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인터넷 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개시하여 관련 분야에 커다란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각국의 인터넷 기술은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두에 이어 텐센트도 ‘AI+모빌리티’ 분야에 새롭게 뛰어들어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저발전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내륙에 위치한 성도의 사천대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발전 지역에 속한 지방대학이었다. 그러나 최근 ‘AI+공학’, ‘AI+의료’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여 시즈메드라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업 성공 사례들의 시사점에 근거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대학생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범정부 차원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중국은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교육부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그리고 중국 교육부 등의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국무원의 쌍창 정책 등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초·중·고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대학에서도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의 핵심 방향은 인공지능을 여러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AI+X’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여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하고자 해도 코딩 공부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학생들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마스터한 기초학습을 대학에 입학해서 뒤늦게 진행하려다 보니 재미가 없고, 쉽게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려면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을 조기에 도입하고 실행하여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자신의 인공지능 역량을 자신만의 신기술 축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산업체 수요에 입각한 ‘AI+X’ 융복합인재의 양성

       중국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산업체들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기본 방향은 ‘AI+X’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나 교육부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에서는 인공지능과 여타 학문 분야와의 융·복합을 위한 ‘AI+X’ 복합전공 육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과 배치를 전면 조정하여 2020년까지 ‘AI+X’ 복합특화전공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기하고, 실제로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 관련 학과들과의 교차융합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교육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만이 아니라 지역 연구기관, 산업체 등 다주체가 공동으로 인재양성 메커니즘을 완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 산업체의 최신 수요와 성과에 근거한 인재양성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산업체들의 새로운 요구에 근거한 신공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모두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산업체 수요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적 기업들은 관련 분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판교의 신기술 업체 대표들은 “데이터도 많고 분석할 장비도 살 수 있는데, 정작 데이터를 이해하고 가공·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부족하다”면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인재양성을 요구했다.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하여 그것을 여타 학문 분야나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I+X’ 인재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인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인공지능학과를 설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AI+X’ 인재가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이나 산업들과 융합되거나 응용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처럼 범용 기술이 되어 누구나 실생활 또는 업무에서 모르면 안 되는 기술이므로 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법학 전공자나 역사학 전공자, 의학 전공자 등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공지능 커뮤니티 구축

       중국 교육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인재육성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분야 산학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산업과 기술 발전의 최신 성과에 의거한 인재양성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공과대학’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산학연 연맹, 교육·훈련 및 연구를 아우르는 지역공유형 인재양성 실행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분야 교사 및 강사에 대한 훈련, 산학연 협력 등 공학 능력 훈련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학 교수와 산업체 인재의 쌍방향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대학에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설립하며, 인공지능연구원 또는 인공지능 교차연구센터 건립을 장려하여 과학교육 결합, 산교융합(产教融合)과 협력에 입각한 인재양성 모델 혁신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분야 혁신창업 인재를 다층적으로 양성하며, 대학들이 인공지능 관련 학과 학생 정원을 안정적으로 증원하여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 교육부가 지역공유형 인재양성 실행 플랫폼 구축을 주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인공지능 역량이 부족한 경우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전략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제대로 배우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대학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수많은 지방대학들이 심각한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인공지능 분야 신기술 기업, 연구기관 등과 힘을 합쳐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에 인재양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라. 국내·외 우수 교수의 영입 및 활용도 제고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모든 대학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한 교수의 존재가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앞을 다투어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학생들을 가르칠 전문가 또는 교수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대학 인공지능 분야 교수가 되려면 최소한 인공지능 관련 논문 1편 이상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인공지능대학원의 경우에도 교수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양성 중인 석·박사 연구인력도 그 규모가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는 아직 국가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대학의 교육체계 구축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인력을 시급히 확충하는 일이다. 실리콘밸리 등에 나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국내로 초빙하기 위한 한국판 천인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 쉽고 재미있는 방식의 인공지능 교육

       중국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청소년기에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최고 기업들을 창업한 프런티어들은 인공지능을 게임처럼 즐기면서 배워 일가를 이루어냈다. 거기다가 수많은 친구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통해 집단적 지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과정도 실전 위주로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컴퓨터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 등에서는 코딩을 재미없고 어렵게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코딩을 포기하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와서 뒤늦게 코딩교육을 비롯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이수하다 보니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가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우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강사들을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를 파격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코딩 등 프로그래밍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민족이 융성할 수 있다. 10년, 20년 후의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국민을 보유한 나라일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뒤떨어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더 앞선 나라의 기술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진국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인공지능 교육을 쉽고 재미있는 교과목으로 만들어 보편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바.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의 구축 및 내실화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쌍창 정책을 필두로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 내외에 중창공간 또는 창쿼공간을 집중 배치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 등 혁신창업의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중국 정부와 대규모 엑셀러레이터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학생을 비롯한 혁신창업가들은 전통 산업 분야의 창업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에 실패해도 오히려 다음의 도전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중국에서 혁신창업 생태계가 굳건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혁신창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창업 플랫폼이 바로 중창공간(众创空間)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 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금은 2조 8,26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추경예산 중 창업자금을 포함할 경우 20조 원을 상회할 정도이다(양현봉 외, 2018).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생 스타트업은 여전히 탄생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 등 혁신 분야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개별 기업 살포식 지원 방식은 조만간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재정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교육과 연계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대학 내·외에 집단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창작공간(Maker Space)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탄탄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공의 롤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이 아니라 민간 벤처캐피탈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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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연구: 초·중·고 인공지..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이론, 기술, 응용 등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선두로 도약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2018년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를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초·..

    박 동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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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연구 범위와 한계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관련 논의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2. 중국의 신기술 인재의 개념과 범위
    3. 인공지능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의 추진 체계

    제3장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
    1. 중앙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
    2. 지방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실태 분석
    1. 중앙정부의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정책
    2. 시·성별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현황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 수준 및 AI 교과서 분석
    1.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수준 현황
    2. 중국의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 내용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정책 제언
    1. 한국형 초·중·고 인공지능(AI) 교과서 편찬
    2. 대학이나 대학원 이전 초·중·고 인공지능(AI) 인재양성
    3. 재직 교사 재훈련과 더불어 인공지능 신규 교사 양성 추진
    4.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와 실시 시기의 확대
    5. 쉽고, 재미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인공지능 교육 실시
    6.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법률 제정

    참고문헌

    부 록
    1. 2020 중국 시·성별 정보기술 교육 현황 조사지
    2. 한국형 AI 커리큘럼을 적용한 교과서 기획(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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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이론, 기술, 응용 등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선두로 도약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2018년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를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초·중·고,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01년 코딩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한 이후 신기술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전략이 정보기술 교육을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정책과 추진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여기서는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에 있어서 중앙정부, 시·성 지방정부,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정보기술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적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전면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교육 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중국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에서 벗어나 ‘만들기 체험학습’(learning-by-making)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방법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국의 신기술 인재의 개념과 신기술의 범위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중국의 신기술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3대 주체인 중앙정부, 성급 지방정부, 학교 현장 등 3층위 사이의 역할 분담 방식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중앙정부와 시·성 지방정부에서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계획요강(2010~20년),’ 세부 인재양성 정책,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등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으로는 주요 시·성의 신기술 인재양성 및 유치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은 모두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우수인재들을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인재로 육성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계획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기술 교육의 핵심은 코딩 교육이고, 인공지능 교육은 코딩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양성하려는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보기술 교육은 인공지능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능하게 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이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종합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본 지침에 입각해 각 시·성은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6개 시·성의 교사 등 전문가들에 대한 이메일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중국 중앙정부의 정보기술 교육 정책과 시·성 내 각급 학교의 정책 집행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이 정부 주도의 보편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중국 교육부는 2001년부터 종합실천활동이라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내에 정보기술 교육을 포함시켜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 70~140시간 등으로 지침을 하달하였다. 정보기술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 속에서 중국의 신기술 역량이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경이나 상해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별도로 방과후과정도 운영하는 등 정보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다만 중국은 동서 간, 도농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는 교사의 지원 및 인프라의 확충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의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에서는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저학년일수록 정보기술 교육을 흥미 위주로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어릴수록 게임 등의 방식을 통한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초·중등 학생들은 코딩 프로그램들을 어려서부터 게임을 통해 익히기 때문에 지루한 줄을 모르며, 스스로 미친 듯이 학습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영재들이 조기에 창업을 하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2018년에 들어서 새롭게 제작한 인공지능 교과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내용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북경, 상해, 사천, 섬서, 운남, 귀주 등 6개 시·성의 정보기술 교육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메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 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해 학생들이나 교사 모두 수용할만한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인공지능 교육 과정이 더욱 고급화되고 내용이 깊은 기술적인 이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의 새로운 대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중국의 청소년들을 인공지능 강국의 전사로 내몰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상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등에 의거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형 초·중·고 인공지능 교과서 편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2001년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한 이후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2018년 인공지능 실험교재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유치원 3년, 초·중·고 12년 동안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부터 중국 교육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국적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형 인공지능 교과서를 시급히 편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특정 정부 부처가 아닌 대통령의 관점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보편교육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할 ‘인공지능 교과서 편찬 TF’를 신속히 구성하여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과서를 편찬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이나 대학원 이전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2019년 12월 18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여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강국 로드맵을 실행 중에 있다. 그런데 로드맵에 인공지능 인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2020년 11월 20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도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이 도입되면 2025년부터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2021년부터 초등학교 2종, 중학교 1종, 고등학교 1종 등 4종의 인공지능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천명한 상태이다(교육부, 2020. 11.).
       셋째, 인공지능 교원의 양성 및 재훈련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재직교사 재훈련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신규 교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정보기술 자격 교사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현직 교사를 향후 5년간 매년 1천 명씩 재교육하여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 교사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교사 양성 과정’이 아닌,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교육부, 2020. 8.).
       그런데 이 연구에서 중국 각 시·성의 정보기술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인공지능 분야를 전공한 교사가 학생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흥미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각 시·성에서는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이나 상해 등 대도시에서는 인공지능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 반면, 서부 내륙 지역의 여러 성들에서는 아직도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신규 채용은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충원 계획을 세워 교원을 임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정보컴퓨터 교사의 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의 초등학교 6,087개, 중학교 3,214개, 고등학교 2,356개를 감안하면 학교당 1명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1만여 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그런데 신규 교사 1만 명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양성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1명이 학교 전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교육 교사, 보조 교사 등을 동시에 확충해 나가야만 한다.
       향후 10년간 전국의 학교에 인공지능 교사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려면 법적 기반을 갖고 이를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 국민적 합의하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스템(STEM) 교사 10만 명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스템 교육에서만큼은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려면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와 실시 시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2020년 11월 20일 발표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도입’ 방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만 인공지능 교육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34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2020년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17시간, 중학교 1, 2, 3학년 34시간 등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01년부터 초등학교 68시간, 중학교 68시간 등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를 개발하여 유치원 3년으로까지 교육 시간을 늘렸으며, 초등학교 1, 2학년도 인공지능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교육부는 ‘교육 정보화 2,0 전략’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정보기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중국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보유한 한국이 중국보다 16~17년 뒤늦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루 빨리 초등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시간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약 18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북경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초등학교 6년 동안 최소 100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는 70시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34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 트랙과 인공지능 트랙(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으로 나누어 대학 진학 트랙의 경우 최소 34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트랙은 100시간 이상을 교육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공지능 교육은 쉽고, 재미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사례는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게임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 결과, 주요 시·성들의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임 등 실습 위주로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교육 또한 무엇보다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중에는 코딩포기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 언어에 대해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고급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려고 해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의 얼마 안 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흥미 위주로 접근해야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바둑과 같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학습을 실시해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코딩 등 컴퓨터 언어는 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재미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은 학습자가 스스로 흥미를 갖고 고도로 집중해야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도록 게임 위주의 전달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교과서가 개발되더라도 교사 양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무크(MOOC) 교재를 개발하고, EBS 등 공중파를 통해서도 학년별 교과 내용을 방영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을 통해 오픈소스 형태로 교재를 상시적으로 보급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 대상의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를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작가(Maker)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또는 지역사회 내 창작공간(Maker Space)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를 보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축이 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가칭)인공지능 인재양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동 법률에는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양성 5개년 계획 수립, 교사양성, 교육과정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국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보편교육 차원에서 각종 지침을 각 시·성 정부와 학교에 하달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인재양성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중요한 지침들을 수시로 개발하고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개발된 수많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관련 정책들은 중국 교육부가 수립하여 지침으로 내놓은 것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이 제 각각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지방의 교육청들도 모두 개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0년 11월 20일 교육부가 중심이 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실시 방안이 발표되면서 드디어 인공지능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교육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진전이며,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고, 정책도 힘있게 추진될 수 있다. 결국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보편교육의 차원에서, 그리고 10년 대계의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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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

    강일규 외 발간일 2018.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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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범위
    가. 선행연구
    나. 연구 범위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의 의의와 분권화
    가. 지방정부의 개념과 행위 특성
    나. 분석단위로서의 지방정부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와 분권화
    2. 성급 지방정부의 변천과 위상 변화
    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지방제도 연혁
    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및 기본 현황
    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특성
    3. 인적자원개발과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제3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1.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가. 제도의 체계
    나. 제도의 형성
    다. 제도의 특징과 의미
    2.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가. 정책의 체계
    나. 정책의 형성
    나. 정책의 특징과 의미
    3.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정책
    가. 저장성(浙江省)
    나. 허난성(河南省)
    다. 산동성(山东省)
    라. 푸졘성(福建省)
    마. 하이난성(海南省)
    4. 2018년 각 성(省)의 인재 유입 정책
    가. 정착 비용 대폭 낮추어 인재 유치
    나. 주택 구매 보조금 늘려 인재 유치
    다. 지역 간 인재 유치전 전개


    제4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틀 및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2. 베이징시(北京市)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3. 광동성(广东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4. 장쑤성(江苏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제5장  한중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 방향
    1. 정부 차원의 해외 인적자원 교류협력
    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KLAFIR)
    다. 한중 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실태
    2. 한중 간 지방정부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현황 및 사례
    가. 교류협혁 현황
    나. 교류협력 사례
    3. 시사점 및 교류협력
    가. 현황 및 사례의 시사점
    나.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다.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라.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중앙정부 차원
    나. 지방정부 차원
    다. 제도 및 정책 차원
    라.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2. 제언
    가. 연구 차원
    나. 교류협력 차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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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의 어떤 측면과 유형이 강조되고 있는가가 다를 뿐이다.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이 강조·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차원의 지식과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한국 유입도 허락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적자원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인재 경쟁력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재 정책을 시행해 2000년 이후 세계 수준에 근접하는 대학 및 고급인력 육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중국 지방에 세계 수준의 유명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즉,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첨단기술 창업가를 유치하고, 대학은 지역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지방정부는 중장기 계획하에서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인재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 영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우수인재 영입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재 육성과 산업인력 양성·공급 및 활용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새로운 경제발전 및 산업성장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 동반발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류협력 추진 등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필요성 및 배경을 인식하며,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상호 공생·공영이 가능한 기반 조성과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중국 지방정부의 특성

       중국의 당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 헌법에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 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그것은 지방 각 급 국가 행정기관으로써 자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지방정부에 의해 실현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수 이익을 부담하고 상응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즉, 중국 지방정부는 정부체계 내부에서 등급 분배 및 그 지역발전의 요구에 기초해 존재하고, 권력 작용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독립적인 직능 책임을 담당한다. 또 그 행위의 합리성은 중앙정부의 권위로 보장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배분 관계는 정부 직책이 보장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의 모식(형)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 어느 시기에는 집권에 치우치고, 어느 시기에는 분권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서로 다른 역사 시기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회 경제 기초 및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법률과 문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권력조직 형식의 힘을 빌려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했지만, 통치의 과정 중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모순이 존재했고, 그것은 정부 효능의 발휘에 대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의 지방제도는 다음과 특성이 있다. 우선, 중국 지방제도의 변천은 매우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계획경제 시기의 중국 지방제도 개혁은 주로 중앙집권과 도·농촌을 둘러싼 이원제도체계(二元制度) 건설이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점진적으로 분권(分权)의 지방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 셋째, 중국 지방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지방 분산의 불균형과 분권(分权) 중 행정관리 계층과 국토 면적의 영향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도시와 지방 차이가 계속 커지고, 사회 모순이 격화되며, 지방정부의 신임 위기와 심각한 부패 현상 등 현실 문제의 지방제도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많은 행정구획계층, 복잡한 관계와 방대한 공무원 대열은 큰 차원에서 지방제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세계 주요 선진국의 지방제도 변혁에서 나타나는 지방민주자치의 정신과 능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중국의 지방제도 개혁의 큰 방향이며, 주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 지방정부와 인적자원개발 및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 지방정부의 개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정부를 이르는 용어로 자치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통용되지만,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독립적 권한 및 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국가의 한 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과 같은 단위조직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국가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국제 교류는 국가 간 쌍방향 흐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리적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국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이 자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국으로의 취업이나 파견 근무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고, 인적자원 양성은 직업교육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이 대표적이고, 인적자원 활용은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과 노동인력의 이동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는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교류와 함께 통상 등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반면, 내향적 국제화는 지역단위의 모든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서 세워져서 지구촌 의제와 연계된다. 그래서 외향적 국제화는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만, 내향적 국제화는 비교적 장기적이고 가시성이 없는 성격을 지닌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 경제발전 모식(모형)이 물질적 자본을 우선 축적하는 것이었으나, 물질의 부족과 자금난을 겪으며 동시에 인적자본의 축적도 제약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적자본이 우선 축적되는 모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이 기본 국책이라며 경제발전 모식의 전환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이 경제발전 모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절박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그때까지의 경제발전 모식이 물질적 자원의 소모를 증가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노동자의 자질 향상과 관리 모식의 혁신적인 전환을 통해 원료 절감을 이끌어 지속적 경제발전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인재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일부분이므로, 지방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연구하려면 우선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들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국가가 의도한 것이고, 그 주요 목적은 하나의 특정 국가 및 국민 경제·정치와 사회·문화 복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정부의 작용을 중시해야 하고, 정부가 인력자원개발 중 주도적 위치를 발휘하여 정부 및 개인 부문과 비영리조직(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급(省级)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성급(省级) 지방정부 제도 건립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음으로 중앙과 성(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급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제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단계 중국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은 기업 인력자원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정부 인력자원, 사회 인력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하듯이, 중국에서도 이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정부 인적자원개발 영역 혹은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인적자원의 등급을 대체적으로 인재자원, 인력자원, 노동력자원 등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인재개발체제는 첫째 인재관리체제의 정립, 둘째 지식재산권체제 설립, 셋째 수입분배체제의 수립, 넷째 인재특구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2003년 ‘전국 인재 사업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진타오(胡锦涛)는 최초로 ‘과학인재관’을 제기하였는데, 다음 세 가지의 이념을 포함하였다. 첫째, 인재자원은 가장 우선적인 자원이다. 둘째, 사람마다 모두 인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학력, 직함, 자격과 신분의 제약을 타파해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개발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재통계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점차 국제적 관례와 연계되는데, 당시의 인재 통계 방법은 주로 총량 개념이어서 분류 통계로 전환하고자 하여 ‘주체 인재자원’과 ‘중점 분야 인재자원’을 분류하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직업 통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 제도 설계와 계획 실시의 주요 특징
       제도 설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고차원성을 유지한다. 국가 수요를 중심으로 주요 대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특수 정책 조치를 채택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대열을 가속화해 만든다. 둘째, 종합성을 실현한다. 중앙 인재 사업 조정팀을 충분히 운용해 인재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총괄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조정하고, 정책자원을 통합해, 호소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셋째, 시범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중대한 인재를 계발하는 일련의 계획을 대동하고, 각 지 각 부문의 인재 계획을 이끌어 인재 사업 정책과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만인계획(万人计划)’은 중앙인재사업조정 팀에 의해 지도 및 통솔 기관을 통일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중공 중앙선전부 등 11개 부문으로 조성되는 지도 팀은 공동으로 실시한다. 한편 걸출한 인재, 과학기술혁신 리더인재, 과학기술창업 리더인재 플랫폼은 과학기술부에 설립되고, 철학·사회과학 리더인재 플랫폼은 중공 중앙선전부에 설립되고, 명강의 교수(教学名师) 플랫폼은 교육부에 설립되고, 백천만공정(百千万工程) 리더인재 플랫폼은 인사부에 설립되는 것이다. 특이하게 청년엘리트인재 플랫폼은 4개 부문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邓小平)이 고급인력자원에 더 관심을 갖고, 각 급 각 유형의 전문기술인재와 간부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기초적인 정책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고급인재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경제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발표한 <교육발전개요>에서 보면, 새로운 형식의 교육 업무의 주요 임무는 “현대화와 세계·미래를 지향하고,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여 노동자 소양을 제고하고, 대규모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정치,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필요한 교육체제를 세운다.”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토대인 만큼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인재 유입 정책 내용
       정책 환경 개선 및 인재서비스 보장 수준 제고의 대표적 사례인 하이난성(海南省)의 정책은 첫째 인재 정착 제한 풀기, 둘째 국제 인재관리서비스 완비, 셋째 인재 자녀 취학 문제 해결, 넷째 인재 배우자의 취업 해결, 다섯째, 인재 의료 보장을 강화 등이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2018년부터 많은 성(省)은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착을 장려하는 “추가 정착 비용을 없애다(零门槛).” 라는 조치를 포함하고, 심지어 몇 년 안에 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도입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중 상하이시(上海市)가 외국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인재 최고 공정 행동 방안’을 실시하여 부문 영역의 최고 인재에 대한 유치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다. 주요 부문은 우주와 전체관측, 빛 과학과 기술, 생명과학과 생물의약, 집적 회로와 계산과학, 뇌 과학과 인공지능, 항공우주, 선박과 해양공정, 양자과학, 첨단장비와 지능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사물 기반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영역인, 이들 인재는 곧바로 상하이시(上海市)에 정착할 수 있다. 이어서 다른 여러 지방정부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잇따라 정착, 창업, 과학연구, 안거(安居), 취업 등 방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인재에게 각종 혜택 및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시안시(西安市)는 2017년 6월 ‘백만 대학생이 시안(西安)에 정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인재 인구에 대한 유입 정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신청 증명문서와 수속을 줄여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각 사례 내용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배경,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규,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 실태,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사례 조사 대상은 최근 중국에서 창업 및 신기술 거점으로 거듭난 중관촌(中关村)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시(北京市), 해외 고급인재 유입을 위한 인재특구를 최초로 설립한 광동성(广东省),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장쑤성(江苏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성급 지방정부들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확보·활용하고 있다. 둘째, 최근의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투자를 강화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의 방향

    ○ 교류협력의 사례 및 시사점
       한중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중앙정부 간 교류에 비해 국가 이해와 관련된 민감한 갈등 문제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 체결은 국방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는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5월 현재 652개 자매우호 결연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먼저 교류협력의 추진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친선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친선 교류는 지방정부 간 친밀성을 높이는 교류로 향후 경제 및 정책 교류 등으로 이어갈 초석이 된다. 따라서 친선교류를 수준 낮은 외교로 치부하기보다는 친선 외교를 바탕으로 통상 외교와 정책 외교로의 연계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친선 외교는 내용이 문화, 스포츠, 공무원 상호 파견 등 상호 간의 경제적 수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지방정부 간 적대감을 낮추고, 친밀감을 높이며 국제 정치 및 경제 효과로 이어갈 수 있는 친선 교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간 교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방향성과 주요 사업이 정해지는 즉흥성이 높으므로, 지역정부별 교류의 배경과 목표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줄 콘텐츠임을 검증하는 위원회와 검토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 협의회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 효과 검증 및 활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별로 국제도시와 교류 시 중앙정부 및 지원조직 활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와 모형 및 방향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의 지방정부는 강화된 분권화를 통해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방안을 제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 안정적 관계 유지,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셋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 인식, 넷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출발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중앙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모형이 일반적이다.


    그림 (원문참조)


    -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국제 교류협력과 구분되는 지방정부 고유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 역량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총괄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2010년 폐지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단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총괄조직을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 교류협력 차원의 전문성 및 자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전공 및 본인 희망 등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전문가를 해외에 상시 파견하여 교류협력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해 보직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교류협력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국제 교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법령, 조직, 예산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업무 분장과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부서를 신설·개편하여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 결론
       중국 성급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 주요 특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 차원
       우선 중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당국의 거시적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선진국 진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하나는 혁신적 국가의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생활 수준이 중류 정도가 되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전통의 ‘관본위(官本位)’ 사상은 많은 과학기술인력을 관리직무로 편중되게 하고, 기술개발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더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인재 국제화’ 책략을 제기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재 구성의 국제화, 인재 표준의 국제화, 학력과 직업 자격이 인증되는 국제화, 인재 자질의 국제화, 인재 유동의 국제화, 인재 개발 환경의 국제화 등이다. 이러한 국제화 전략은 향후 우리 정부 및 관련 기업과 단체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호 적극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정부 차원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및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확보 및 배분·활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의 최근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수립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은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하에 독자적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요 제도 및 정책적 특성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향후 우리 지방정부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며, 나아가 각 자치단체는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등 연계망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공동 협력 및 대응도 필요하다.

    - 제도 및 정책 차원
       중국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혹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부분에 속한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나날이 증강하는 글로벌 발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조직적 개발과 개인적 개발에서 사회 전체적 개발로 넓혀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적자원개발도 인력자본(학습)과 성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채택한 지식과 지능의 개발 활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장경제의 수요에 따라 공공상품을 제공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수입·분배를 조정하고, 사회 공정을 유지하고, 시장이 상실하는 직능을 보완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중국의 특수한 국정과 체제 전환 시기에 불완전한 시장의 구조적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적자원 관련 제도와 정책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공정으로, 인력자원의 생리적 개발, 지적 개발, 기술적 개발, 심리적 개발, 이론적 개발, 환경적 개발 등 여섯 가지 개발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적 개발은 위생과 건강문제로 체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적 개발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논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하여 이 기초 위에서 창조력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 개발은 직업교육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으로 기술소양을 제고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리적 개발은 인력자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행위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론적 개발은 주로 인력자원의 도덕 정신을 양성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심리적 개발과 이론적 개발 두 가지는 중등과 고등교육 단계의 임무이다. 환경적 개발은 인력자원이 처한 자연·사회·경제제도와 문화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인력자원의 배치로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고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 구조는 수많은 사회 요인의 제약을 받지만, 정치제도, 생산력 수준, 과학기술 발전 정도 및 민족문화 전통 등은 주로 사회경제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 구조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 구조 및 변화 발전하는 개혁 조정 방향을 제약한다. 

    -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중국 당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인재전략’과 ‘교육발전 개혁개요’라는 총 정책 또는 기본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고, 국민 경제발전 5년 계획에도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의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적 및 제도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성급 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5년 계획과는 별도로, 비슷한 발전 계획을 설계·제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분야에서 매우 상세한 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이 구체적인 문화와 국정 환경에서 진행되듯이,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도 성급 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 수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는 각 성(省)의 5년 계획을 하나의 수평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관련 법규 정책은 하나의 수직적인 방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평적인 방향에서 연구하려면 연구의 편리성을 위해 중국 수십 개의 성급(省级) 지방정부기관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슷한 지역 내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정리를 진행한 후, 서로 다른 지역의 기타 성급(省级) 정부 관련 정책에서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중국 성급(省级) 정부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고, 구역과 발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및 정책 연구의 초점 구분은 인구 문제, 정부 인적자원(공무원) 문제, 인재특구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제언
    - 연구 관련
       본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양국 수교 이후 교류협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배분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련 제도를 보급·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별 인재특구 및 인재 유치 정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양성·배분·활용 분야에 대해 연구 주제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분야 외에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부문의 자격제도와 우리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개별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국토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매우 많아서 성급 지방 단위도 한 국가 규모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각 지방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교류협력 관련
       첫째,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관련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는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담당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확산해야 한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사업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이 외에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국 지방정부 간 직업계 학교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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