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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현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

    김흥규 외 발간일 2021.07.20

    정치경제, 국제정치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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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1부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와 보고서의 함의

    2부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ㆍ경제 경쟁
    제1장  미중 경제전략 경쟁_이왕휘
    제2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역 경제질서의 변화와아세안ㆍ인도: 메가 FTA를 중심으로_이승주
    제3장  바이든 시기 미일관계와 한국 외교_조양현
    제4장  미국의 대외정책: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_이상현

    3부 바이든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
    제5장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중 경쟁_이창주
    제6장  중국 중속성장시대 군사안보정책_정재흥

    4부 바이든 시대 안보와 한반도 문제
    제7장  미국의 군사ㆍ안보 정책과 한미동맹_부형욱
    제8장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핵 협상_차두현

    5부 결론 및 정책 제언: 현 국제정세와 한국의 선택_김흥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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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전략 경쟁으로 확산ㆍ심화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그 자체로 한국의 외교ㆍ안보ㆍ경제에 위기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국으로 부상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한국이 주저앉을 수도 있으며, 끊임없이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기존의 규범과 관행, 원칙에 입각해서는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를 조심스레 추정해보고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신냉전, 전략적 협력 속 경쟁, 전략경쟁 속 제한된 협력, 미중 공진 혹은 타협)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시나리오마다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 가지 강조할 점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하는 기존 두 가지 전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중 전략경쟁이 당연히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다른 하나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 우위의 필연성을 가정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은 상수로서 가져가야 한다는 신념이다. 실제 이미 시나리오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의 지역패권 확립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우리의 호불호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모두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정하면서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고민과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으로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외교ㆍ안보ㆍ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강국’ 전략을, 그리고 비전으로는 ‘강국으로 약진하는 새로운 국가’상을 정립해야 한다. 조바심에 기인하여 미중 간에 섣부르게 선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항적 공존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불확실한 전환기의 실리적 외교ㆍ안보 정책은 성급한 선택의 도박(benefit-maximizer) 전략보다는 비용을 최소화(cost-minimizer)하는 전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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