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무역환경의 변화와 무역원활화의 중요성
3.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Ⅲ. 무역원활화의 논의현황
1. 국제협약
2. 국제기구의 논의경과

Ⅳ. WTO에서의 논의현황 및 전망
1. 무역원활화 관련 기존 WTO규정
2. 논의 전개과정
3. WTO에서의 주요이슈
4. 각국의 입장
5. 향후 WTO협상 전망

Ⅴ.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관련 제도현황과 대응과제
1.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관련 제도현황
2. 대응과제

□ 세계화 및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오늘날 세계무역의 체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물류, 운송 및 정보로서 국가간 상품이동의 속도는 무역을 제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통관, 운송, 금융 및 보험, 통신정보 등과 같은 무역관련 서비스의 비효율성과 투명성의 결여는 무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이동에 요구되는 정보의 수집·제출, 통신 및 처리와 관련된 활동, 관행 및 형식 등 국제무역절차의 단순화와 표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관절차·규제의 조화(harmonization) 및 합리화, 관세평가, 분류체계, 운송, 금융, 보험 및 기업관행, 통신의 활용, 정보 및 정보기술의 보급 등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통제능력 향상,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세계무역 신장의 촉진, 무역의 효율화, 정부세입의 증가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초래하는 등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역원활화로 인하여 거래효율성의 제고, 비용의 절감(영업비용 및 재고비용), 고객서비스의 향상,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능력의 향상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임.
- 이에 반해 무역원활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의 상실, 시장점유율의 감소, 경제활동의 둔화, 경제·사회적 후퇴 등을 초래함.

□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UN/ECE, UNCTAD, WCO 등 정부 및 非정부간기구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APEC 및 ASEM 등의 지역협력차원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음.

- 그러나, 다자무역체제내에서는 WTO가 정착함에 따라 전세계적인 관세장벽이 철폐됨으로써 최근에야 무역원활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WTO체제내에서도 무역원활화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무역원활화의 혜택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WTO는 무역원활화 작업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음.

□ WTO내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은 1996년 12월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에서 상품교역이사회가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토대로 무역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현재 활발한 작업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WTO에서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 초기단계로서 무역원활화에 있어서의 논의 대상범위 및 WTO의 역할 자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존 WTO협정 개정여부, 향후 WTO작업의 범위,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WTO의 역할 등 기본적인 문제들이 아직 未해결된 상태임.
- 이에 대해 각국들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서로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논의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비록 WTO내에서 향후 논의의 진전 및 협상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EC의 적극적인 입장을 볼 때, EC는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별도의 WTO 규정제정을 2000년 개시되는 뉴라운드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무역의존도가 높고 세관행정의 현대화를 어느 정도 이룩해 놓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역원활화가 IMF 관리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계의 물류비용 및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가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세관절차를 포함한 수출입관련 제도가 준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WTO규칙제정이 우리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무역원활화에 관한 국제적 및 다자간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무역원활화가 상품교역이사회의 의제인 만큼 향후 논의 및 협상에 있어서 WTO의 추진방향이 서류조화, 통관절차 간소화의 범위를 벗어나 운송서비스부문과 무역금융 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무역원활화의 규범화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세법 및 통관제도와 관련된 개선작업을 급변하는 기술 및 세계의 무역환경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