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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빈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4: 중남미∙중동∙아프리카∙터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터키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

    하상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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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 중남미
    1. 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정책 발전 현황과 한계 분석
    ∙하상섭_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연구교수
    2. 브라질 일상 문화소 이해를 통한 한국–브라질 조직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제고
    ∙임두빈_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교수

    * 중동
    3. 이슬람법상 기업 형태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연구: 전통적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손태우_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기독교 집단의 인구변화에 관한 연구(2003-2013)
    ∙이성옥_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5. 이란의 뉴미디어 수용 양상에 대한 질적 연구: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구기연_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6. 이슬람에서 바라 본 삼위일체론: 아부 이사 알와라끄 중심으로
    ∙손영광_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강사

    * 아프리카
    7. 2012년 알제리 개각을 중심으로 본 알제리내의 정치 권력 변화와 한-알제리 경협 현황
    ∙임기대_한남대학교 강의전담교수
    8. 미·중 新정부 출범 이후 아프리카 진출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상현_포스코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9.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네갈의 농업생산정책 실증분석
    ∙김관수_서울대학교 교수ㆍTop Arame_박사과정
    10. 젠더불평등 관점을 통해 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빈곤과 시사점
    ∙권유경_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부 연구관

    * 터키
    11. 대터키 공공외교의 실태 및 제안
    ∙이난아_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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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터키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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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의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

    최근 브라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부각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재계를 망라하여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 브라질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우리 기..

    김영철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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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브라질 연방제도의 발전
    1. 연방주의의 발전
    2. 연방주의와 분권화

    제3장 브라질 연방정부의 조직구조 및 기능
    1. 연방정부의 조직 및 행정체계
    가. 연방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연방정부 재정
    가. 재원배분제도의 개요
    나. 직접재원 배분
    다. 간접재원 배분
    라. 재원 배분 흐름 및 기준
    마. 의무 세출항목
    바. 재량(discricionário) 세출항목
    3. 연방정부 조달방식
    가. 조직 및 기능
    나. 공공서비스 분야

    제4장 주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주정부 조직구조 및 행정조직
    가. 주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주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주정부 재정
    가. 주정부 세입
    나. 주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3. 주정부 조달방식
    가. 조직 및 기능

    제5장 지방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및 행정체계
    가. 지방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지방정부 재정
    가. 지방정부 수입
    나.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3. 지방정부의 조달방식
    가. 입찰상임위원회(CPL)
    나. 경매 및 입찰 공지
    다. 경매방법
    라. 역경매
    마. 전자역경매

    제6장 브라질의 연방․주․시 정부 간 관계
    1. 브라질의 정부 간 관계 변화
    가. 수직적인 정부 간 협력
    나. 수평적 정부 간 협력: 시정부 간 컨소시엄
    다. NGO,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화
    가. 브라질의 재정연방주의
    나. 재정책임법과 예산편성
    다. 세제 징수와 분배
    3.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력
    가. 주지사의 정책결정 영향력
    나. 지방정부와 시장의 권한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자치권 확보
    가. 균형 잡힌 재정분권화로 건전하게 구성된 지방재정
    나. 지방정부의 자치 계획권 확대로 지방 중심의 지역개발권 운영
    다.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의 자율성
    라. 주민들의 자치의식 확대로 적극적인 참여예산제 실시
    2. 브라질 조달방식에 대한 이해와 시장 접근
    가. 조달법의 변화에 적응
    나. ICT 분야의 조달 참여 기회
    다. 관료주의적 형식적 절차 이해
    3. 브라질의 복잡한 조세제도의 이해
    가. 법인세 적용방법 이해
    나.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다. 세무전문가의 필요성
    4. 인프라 구축에서 주와 지방정부의 역할
    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파악
    나. 결정권자인 주지사 및 시장과의 관계 개선
    다.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접근과 네트워크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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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브라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부각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재계를 망라하여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 브라질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우리 기업의 현지전략수립에 있어 브라질 정부조직 구성과 그 담당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브라질의 연방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를 통한 정부 간 관계(IGR)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 브라질 관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중앙집권적 연방제에서 분권적 연방제로 제도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조사했다. 둘째, 정부 간 관계(IGR)에서 브라질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로 대변되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같은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정부 간 관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라는 다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연합형 대통령제(presidencialismo de coalizão)’의 출현으로 브라질 대통령은 의회와의 협조를 위해 다양한 정당들과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현 정부의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구조와 기능의 변화추이를 조사했다. 지역적인 불균형 해소, 절대빈곤 퇴치, 성장촉진프로그램(PAC)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마찰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브라질 정부조직과 기능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적인 분권화, 한국기업들의 브라질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와 입찰방법, 브라질의 복잡한 조세제도의 이해, 인프라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 추진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살필 수 있다. 브라질은 주정부와 시정부의 재정분권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어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균형은 중앙정부가 입법한 재정책임법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원의 분배와 징수로 자체적인 세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주정부와 시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과 중앙정부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행사되는 것도 자치권 확보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중앙정부의 행정권이 강한 한국 지자체 운영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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