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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 중국-유럽 화물열차(CRE, China Railway Express) 이용실태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이용..

       중∼유럽 화물열차는 2011년 HP(Hewlett-Packard)가 중국 충칭 공장에서 생산한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유럽 화물열차의 발전단계는 시작..

    김근섭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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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수행방법

    제2장 중∼유럽 화물열차 발전과정 및 주요 정책
    1. 중∼유럽 화물열차 발전과정
    2. 주요 정책

    제3장 주요 노선별 이용실태 분석
    1. 중∼유럽 화물열차 현황
    2. 주요 노선별 운영 현황
    3. 보조금 현황
    4. 운영 문제점

    제4장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실태 및 한계점
    1. 우리기업의 이용 실태
    2. 이용절차 및 장단점
    3. 우리기업의 보조금 활용
    4.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 문제점

    제5장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 확대방안
    1. 기업관점의 확대방안
    2. 정부관점의 확대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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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유럽 화물열차는 2011년 HP(Hewlett-Packard)가 중국 충칭 공장에서 생산한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유럽 화물열차의 발전단계는 시작 초기 2∼3년간 탐색단계에서, 2013년부터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을 기반으로 한 고속발전 단계를 넘어 2019년부터는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하였다. 우리기업도 동유럽에 진출하여 현지 공장에 부품 및 반제품 납품을 위해 이용한 이후 그 품목과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유럽 화물열차의 운영 실태와 우리기업의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화주 및 물류기업이 중∼유럽 화물열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수행된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유럽 화물열차는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 효율화, 운영비용 절감, 화물 적재율 제고, 노선 통합, 통과 국가 간 협력 강화 등 화물열차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그 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행 루트 및 열차 편수 증가, 이용 품목의 다양화, 복화운송률 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원가 구조, 노선 간 중복 증가, 지방정부간 치열한 화물유치 경쟁 등으로 노선의 통합과 운영 효율성 강화가 향후 중∼유럽 화물열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 노선별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출발도시 기준으로 27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으며, 노선별로 활성화 수준과 운송량 등은 상이하나 전체적인 운영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경세관의 통관능력과 보조금이 장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도시별로 경쟁적으로 노선을 신설하고, 노선별 열차편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국경세관의 능력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중∼유럽 화물열차의 가장 큰 경쟁력인 정시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유럽 화물열차의 주요 국경세관은 서부루트(TCR)의 아라산커우와 훠얼궈스, 중부루트(TMGR)의 얼롄하오터, 동부루트(TMR)의 만저우리 등이나 화물열차 편수 증가로 이미 통과능력을 초과하고 있고 국가 간 다른 규정, 까다로운 통관절차 등도 해결되지 않아 국경세관에서의 체증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전략물자 운송 시 화물열차 운영 중단, 통과 국가의 관련 시설 부족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중국∼함부크르 간 운송기간은 15일 전후였으나 최근에는 22일까지 증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또 다른 핵심 이슈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중∼유럽 화물열차 활성화의 핵심동력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은 화물열차 운임에 대해 물류기업에게 지원하는 철도운송보조금, 화물열차 출발역까지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운송보조금, 화물열차 출발도시에 제조거점을 두고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제조기업에게 지원하는 제조보조금 등으로, 다양한 부문과 이용주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지만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화물 또는 운행편수 기준으로 연간 책정된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중∼유럽 화물열차를 개통한 지방도시가 증가하면서 중앙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유럽 화물열차가 해상운임 대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운송원가의 50%∼70%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 때문으로 보조금 정책이 폐지된다면 중∼유럽 화물열차를 운영하기 어려운 노선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최근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보조금 축소 정책이 보류된 것이 그 대표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유럽 화물열차의 핵심 경쟁력이 시간과 비용인데 국경세관의 통과능력 한계 등으로 시간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비용 경쟁력까지 약화되는 상황을 중국 정부에서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유럽 화물열차 보조금의 완전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이용실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의 핵심 경쟁력은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의 지급 규모는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고 화물규모와 연동되어 있다. 즉, 동일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더 많은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고, 화주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조보조금과 화물열차를 이용할 때 받는 철도운송보조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중∼유럽 화물열차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 안정적으로 많은 화물을 확보한 기업이 더 나은 조건에서 화물열차를 이용하고 있고, 보조금 위계에서 보조금 수준을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브로커 기업 단계로까지 진입하고 있다. 그 외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에 다양한 현안과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우리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통과 국가 간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어 화물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 하에서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 확대 방안은 결론적으로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관점에서는 우리기업 간 공동서비스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화물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보다 큰 협상력을 가진 브로커 기업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 지역 등과 연계하는 신규루트를 개발하고,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의 중국과 유럽 거점간 연계 운송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 관점에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사업간 연계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인바운드 물동량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동반진출을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공격적으로는 중∼유럽 화물열차의 출발지를 부산항 및 인천항 등 한국의 주요 항만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열차페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유럽 화물열차 전반을 평가하자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중국 정부가 시설 위주의 정책보다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복된 노선 통합 등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도 중∼유럽 화물열차를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제조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제조기업의 다양한 수출경로를 확보해주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한반도 종단철도 등 대륙철도를 이용하는 정책과 계획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연계되는 중∼유럽 화물열차의 이용 비중을 늘리고 대륙횡단철도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한다면 향후 한반도 종단열차가 실현되는 시점에 우리의 능력으로 화물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의 수단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남아 지역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원수단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중∼유럽 화물열차를 운영하는 주체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중∼유럽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주체인 일본과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및 실행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더 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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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13·5 계획시기 중국물류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활용전략

      2016년 3월에 발표된 13·5계획에는 물류인프라 구축 및 통합, 물류산업 육성 정책 변화 등 해운, 항만을 포함한 물류분야의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져 있다. 중국 정부는 낙후된 물류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12·5기간 동안 물류인프라 투자 및 ..

    이주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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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 12·5 계획 성과 및 평가

    1. 물류
    가. 물류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확정
    나. 산업 규모의 급속한 성장
    다. 산업의 시장화(민영화, 대외 개방) 확산
    라. 물류 서비스 향상
    마. 물류인프라 수준 향상
    바. 물류시장의 세분화, 전자상거래 물류의 급속한 발전
    사. 평가
    2. 항만
    가. 성과
    나. 평가


    제3장  중국 13·5계획 기간 물류분야 계획과 전망

    1. 물류
    가. 계획
    나. 전망
    2. 해운
    가. 계획
    나. 전망
    3. 항만 
    가. 계획
    나. 전망


    제4장  우리의 활용방안

    1. COSCO, 차이나쉬핑 합병에 따른 부산항의 대응
    2.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물류센터 운영사업 진출
    가.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
    나. 물류센터 진출 방안
    3. 중국 등 선박 대기오염 배출규제 강화에 해운?항만분야의 선제적 대응 필요
    가. 대응 개요
    나. 대응 방안
    4.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축에 따른 해외항만 공동투자 추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사업 진출, 다각적?장기적 협력체계 마련 및 지속적인 유지 필요
    나. 친환경 해운?항만 정책 강화 시급
    다. 중국 물류기업의 M&A 확대 및 해외진출에 적극적 대응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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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3월에 발표된 13·5계획에는 물류인프라 구축 및 통합, 물류산업 육성 정책 변화 등 해운, 항만을 포함한 물류분야의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져 있다. 중국 정부는 낙후된 물류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12·5기간 동안 물류인프라 투자 및 물류산업 활성화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물류 총비용이 국내 총생산에처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7.8%에서 2015년 15%로 개선되었다. 화물운송량, 도로화물운송량, 철도화물운송량, 항만화물운송량은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물류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개선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류원가가 여전히 비싸고 효율이 낮으며, 지역별/ 부문별로 분할되어 있어 물류자원에 대한 낭비가 존재하고 있으며, 낙후된 물류인프라와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 질서가 규범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3·5계획에서는 고효율적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분산된 물류자원 통합과 시장집중도 향상을 통한 집약형 모델 발전 유도와 막힘없는 운송체계 구축을 통한 인프라 네트워크·정보 연결 강화와 중점 산업 공급사슬 개선 등을 통한 물류조직과 운영모델 혁신, 국내 물류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물류통로 구축을 통한 국내외 물류의 조화로운 발전, 고효율적인 물류관리체계 구축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분야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의 목표와 행동에 연계되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산업의 규모화 및 집적화와 지역 및 국제 물류산업의 연동 발전이 예상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물류 기술 및 서비스 혁신, 물류 정보화 및 표준화 등이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안, 청두, 충칭, 우한, 쿤밍 등 일대일로 관련 지역의 물류인프라 건설과 관련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복합운송망 건설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험구 건설과 확장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분야는 13?5 기간을 해운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단계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안전해운 구축, 국제해운센터 건설, 합병·구조 재편으로 경쟁력있는 국제 해운기업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의 인수?합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운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화되고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재편의 가속화 및 선박의 대기 오염물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분야는 항만 시장화 발전, 지역간 항만 균형발전, 항만의 서비스 능력 제고, 항만 서비스의 현대화 수준 제고, 항만 발전의 국제화 추진,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3·5계획 기간 동안 항만, 연계 인프라 및 내륙항 건설, 해외항만 투자, 친환경 항만 건설, 사업다각화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 당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항만관리체제 개선, 항만요금 관리, 항만운영사의 사업다각화, 크루즈 기능강화, 항만 연안자원 관리 등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타 산업, 기관 및 지방정부 등과 연계되어서 추진해야할 항만 통합, 항만기업의 지역간 협력, 스마트 항만 건설, 항만 투자 및 자금조달 체제 개편, 효율적인 복합운송망 구축, 통관체제의 개편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단기간에 목표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13?5계획은 모든 물류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우리 기업 및 정부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되는 부분은 중국 선사간 합병, 항만 내 대기오염방지에 따른 선박입출항 제한과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해외항만 투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규 사업 기회 등이다. COSCO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에 따라 현행 4대 얼라이언스 체제에서 2강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얼라이언스 퇴출 및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내 위상 약화 등으로 부산항의 모항 및 허브 기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터미널간 이동 물량 감축을 위한 운영사간의 협력체제 강화, 둘째 터미널내 처리물량 제고를 위한 생산성 제고 등 혁신 강구, 셋째 환적 컨테이너의 이동거리 단축을 위한 피더선 전용부두의 대형부두 근거리 배치, 넷째 BPA, 운영사 등 對선사 환적화물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해야한다. 세계 최대 항만물동량을 처리하는 중국이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면서 자국의 3대 항만구역 또는 해역에서 선박의 친환경 연료유 사용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점차 그 수준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운 기업은 중국 내 기항을 위해서는 친환경 연료유 사용이나 배출가스 정화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해운기업, 항만, 조선 및 기자재 등 관련 모든 업계가 지혜를 모아 해상 환경규제 정책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LNG 벙커링, LNG 추진선 개조 및 신조 등 항만, 조선 및 기자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물류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상하이, 충칭, 항저우, 정저우, 선전, 칭다오, 톈진, 다롄 등 12개 도시가 지정되어 도시별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및 결제, 물류 등 일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이 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기업은 상하이, 칭다오, 웨이하이, 선전 등 지역에 대한 물류센터 운영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류분야의 13·5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이며, 중국 기업의 해외항만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공동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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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편람 1994

    이주원 발간일 1994.12.2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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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및 降雨量
    4. 人口
    가. 人口構成
    나. 人口指標
    5. 民族
    가. 人種構成
    나. 人種特性
    6. 宗敎 및 言語
    가. 宗敎
    나. 言語
    7. 카스트제도
    8. 國旗, 國歌 및 國家象徵
    가. 國旗
    나. 國歌
    다. 國家象徵

    II. 歷史
    1. 獨立以前의 歷史
    가. 古代時代
    나. 中世時代
    다. 近世 植民時代
    라. 英國 植民支配下의 政治制度 발전
    2. 獨立以後
    가. 실론(1948.2~72.5)
    나. 스리랑카 共和國(1972.5~78.9)
    다. 스리랑카 民主社會主義共和國(1978.9~현재)
    3. 人種紛糾의 歷史
    가. 人種紛糾 배경
    나. 印度의 개입
    다. 人民解放前線(JVP)의 폭동
    라. 최근 LTTE의 동향

    III. 社會 및 文化
    1. 公共部門 投資計劃
    2. 住居
    가. 都市 및 農村住宅 현황
    나. 住居環境
    다. 住宅政策 추이
    3. 人口
    가. 出生
    나. 死亡率
    다. 移住者率
    라. 人口政策
    4. 敎育
    가. 槪要
    나. 敎育制度
    다. 向後 敎育政策
    5. 保健
    가. 槪要
    나. 保健行政 조직
    다. 保健政策
    라. 保健施設 및 投資
    6. 言論媒體
    가. 新聞
    나. 라디오 방송
    다. 텔레비젼 방송
    라 通信社
    마. 映畵
    7. 宗敎生活
    가. 槪要
    나. 佛敎
    8. 文化 및 스포츠
    가. 文化
    나. 宗敎行事 및 祝祭
    다. 스포츠
    9. 觀光地로서의 스리랑카
    가. 槪要
    나. 主要 觀光名所

    IV. 政治
    1. 槪要
    가. 憲法
    나. 최근 政治動向
    2. 政治體制
    가. 國家構成 理念
    나. 政體
    3. 立法部
    가. 議會政治의 發展史
    나. 議會形態
    다. 地方議會
    4. 行政府
    가. 大統領
    나. 行政府
    5. 司法府
    6. 政黨
    가. 최근의 總選結課
    나. 주요 政黨
    7. 地方行政制度

    V. 外交 및 國防
    1. 對外政策
    가. 對外政策 基調
    나. 外交政策 變遷過程
    2.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입장
    가. 印度洋 平和地帶宣言 문제
    나. 아프가니스탄 사태
    다. 中東 事態
    라. 인도지나 사태
    마. 이란ㆍ이라크 戰爭
    3. 周邊國家와의 관계
    가. 印度와의 관계
    나. 파키스탄과의 관계
    4. 주요 西方 諸國과의 관계
    5. 기타 주요국과의 관계
    가. 中國
    나. 中東아랍諸國
    6. 地域協力機構와의 관계
    가. 南아시아 地域協力聯合(SAARC)
    7. 國防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西南亞 國家 經濟力 비교
    나. 經濟發展 槪要
    2. 經濟開發計劃 및 成果
    가. 槪要
    나. 經濟開發計劃
    다. 公共投資計劃
    3. 부문별 經濟現況
    가. 최근 經濟動向
    나. 國民計定
    다. 物價
    라. 外換保有高
    마. 外國援助
    바. 外債
    사. 雇傭 및 失業
    4. 財政
    가. 財政構造
    나. 租稅構造
    다. 負債
    5. 金融 및 通貨
    가. 銀行制度
    나. 株式市場
    다. 金融市場(Money Market)
    라. 內國 外換市場
    마. 利子率
    바. 通貨政策
    6. 公共部門의 構造調整과 民營化
    가. 公共部門 人力減縮
    나. 經營構造 혁신
    다. 民營化

    VII. 産業
    1. 産業政策 및 構造
    가. 工業化政策
    나. 産業構造
    2. 1993년 産業部門別 成長槪要
    3. 農業ㆍ林業ㆍ漁業
    가. 農業
    나. 山林
    다. 漁業
    3. 鑛業
    4. 製造業
    가. 槪要
    나. 産業政策
    다. 최근 製造業 構造 및 生産動向
    라. 최근 産業活動 동향 및 製造業의 문제점
    5. 建設業
    6. 에너지
    가. 槪要
    나. 電力
    다. 石油 및 가스
    7. 輸送 및 通信
    가. 道路
    나. 鐵道
    다. 港灣
    라. 空港
    마. 通信
    8. 觀光
    가. 槪要
    나. 觀光産業 部門別 動向

    VIII. 對外貿易
    1. 槪要
    2. 최근 對外貿易政策
    가. 國內部門
    나. 對外部門
    3. 交易構造
    4. 주요 商品別 輸出現況
    가. 홍차
    나. 고무
    다. 코코넛
    라. 工産品
    마. 鑛物
    5. 주요 商品別 輸入現況
    가. 消費財
    나. 中間財
    다. 投資財
    6. 圈域別 및 國別 交易構造
    7 外換管理制度
    가. 槪要
    나. 部門別 外換管理
    8.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入部門
    나. 輸出部門

    IX. 外國人投資 制度 및 現況
    1. 外國人 投資政策
    2. 投資管掌機關
    가. 投資分科閣僚 小委員會
    나. 스리랑카투자청
    3. 投資部門
    4. 投資節次
    가. 投資申請
    나. 現地 法人設立 및 形態
    다. 工場敷地 確保 및 建設
    라. 資本財 및 原資材 확보
    마. 知的財産權
    5. 外國人投資 制度
    가. 투자인센티브 제도 및 投資保護
    나. 租稅制度
    다. 勞動制度
    라. 輸出加工地帶
    6. 外國人直接投資 현황

    X. 韓國과의 관계
    1. 槪況
    2. 최근 위크레마싱헤 總理의 訪韓成果
    3. 人的交流
    4.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나. 投資
    다. 役資進出 成果
    라. 協定締結
    마. 民間經濟協力交流
    5. 對스리랑카 援助現況
    6. 經濟協力 展望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스리랑카 投資廳法 (Greater Colombo Economic Commission Law)
    〈附錄 2〉 投資申請書 양식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n Investment)
    〈附錄 3〉 投資費 算出指針書
    〈附錄 4〉 工場建設關聯 一般指針
    〈附錄 5〉 우리나라의 進出業體 現況
    〈附錄 6〉 스리랑카 有關機關 및 韓國의 進出機關 住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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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편람 1993

    이주원 발간일 1993.12.22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目次

    第I章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北部山岳地帶
    나. 中部地方
    다. 南部신드平原
    3. 氣候와 降雨量
    가. 氣候
    나. 降雨量
    4. 人口
    5. 民族
    6. 言語와 宗敎
    가. 言語
    나. 宗敎

    第II章 歷史
    1. 獨立以前의 歷史
    가. 古代時代
    나. 인도의 통일
    다. 이슬람의 출현
    라. 무굴 帝國
    마. 英國의 侵略
    바. 反英 民族運動과 回敎人의 獨立要求
    사. 파키스탄 獨立國家의 출현
    2. 獨立 以後의 政治史
    가. 東파키스탄의 獨立
    나. 알리 부토 政權
    다. 지아 政權
    라. 베나지르 부토 政權
    마. 샤리프 政權

    第III章 社會 및 文化
    1. 公共部門 開發프로그램
    2. 住居
    3. 保健
    가. 保健政策
    나. 保健서비스 제도
    다. 醫療施設
    라. 保健部門의 間題點
    마. 保健投資
    바. 營養
    4. 敎育
    가. 敎育政策
    나. 文字解讀率
    다. 敎育機關
    라. 敎育投資
    5. 宗敎生活
    가. 神과 코란(聖典)
    나. 무슬림의 信仰生活
    6. 言論媒體
    가. 新聞
    나. 라디오
    다. 텔레비전
    7. 文化 및 스포츠
    가. 文化
    나. 스포츠
    8. 社會問題
    가. 마약
    나. 回敎過激勢力

    第IV章 政治
    1. 槪要
    가. 憲政史
    나. 최근 政治動向
    2. 政治體制
    가. 國家權成 理念
    나. 政體
    3. 議會
    가. 上院
    나. 下院
    다. 地方議會
    4. 聯邦政府
    가. 大統領
    나. 行政府
    5. 司法府
    가. 大法院
    나. 高等法院
    다. 聯邦回敎法院
    라. 地方法院
    마. 옴브즈만 制度
    6. 政黨
    가. 최근의 總選結果
    나. 主要 政黨
    7. 行政區域
    가. 首都 이슬라마바드
    나. 펀잡州(Punjab Province)
    다. 신드州(Sindh Province)
    라. 발루치스탄州(Balochistan Province)
    마. 北西邊方州(North-West Frontier Province)
    바. 북쪽지방
    8. 아자드 잠무ㆍ카슈미르(Azad Jammu & Kashmir)

    第V章 外交 및 國防
    1. 外交政策
    2. 隣接國家와의 관계
    가. 對印度 관계
    나. 對아프가니스탄 관계
    다. 對中國 관계
    라. 對이란 관계
    3. 主要 國家와의 관계
    가. 對美國 관계
    나. 對日本 관계
    다. 對舊蘇聯 및 獨立國家聯合(CIS)
    라. 對中東 回敎國家
    4. 地域協力機構와의 관계
    가. 南아시아 地域協力會議(SAARC)
    나. 經濟協力機構(ECO)
    5. 國防
    가. 槪要
    나. 軍事力
    다. 國防費
    라. 核武器 관련
    마. 防衛産業
    바. 對外軍事 協力

    第VI章 國內經濟
    1. 槪況
    2. 巨視經濟
    가. 經濟成長推移
    나. 國民所得 分配構造
    다. 經濟構造
    라. 物價
    마. 換率
    바. 投資 및 貯蓄
    사. 外換保有高 및 海外勤勞者 送金
    아. 對外援助 및 外債
    자. 雇傭 및 失業
    3. 經濟開發計劃 및 經濟改革
    가. 經濟開發計劃
    나. 經濟改革
    4. 財政
    가. 財政構造
    나. 祖稅制度
    다. 聯邦 및 地方豫算 構造
    5. 金融關聯 制度 및 政策
    가. 銀行制度
    나. 保險制度
    다. 株式市場
    라. 信用 및 通貨政策
    6. 民營化
    가. 槪要
    나. 民營化推進 背景 및 國營企業의 問題點
    다. 샤리프 정부의 民營化政策과 推進 현황

    第VII章 産業
    1. 産業政策 및 構造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
    2. 農業ㆍ林業ㆍ水産業
    가. 槪要
    나. 主要 農作物 生産 현황
    3. 鑛業
    가. 槪要
    나. 鑛業關聯 機構
    다. 鑛物賦存量 및 生産量
    4. 製造業
    가. 槪要
    나. 工業政策 변천
    다. 部門別 製造業 動向
    5. 에너지
    가. 에너지 구조
    나. 에너지資源 生産 現況
    6. 輸送 및 通信
    가. 槪要
    나. 部門別 輸送 現況
    다. 通信
    7. 觀光

    第VIII章 對外貿易
    1. 對外貿易政策 및 動向
    가. 對外貿易政策
    나. 對外貿易 動向
    2. 輸出部門
    가. 輸出構造
    나. 主要 商品別 輸出 現況
    3. 輸人部門
    가. 輸入構造
    나. 主要 商品別 輸入 현황
    4. 國別 및 地域別 對外交易 構造
    가. 주요 輸出對象國
    나. 주요 輸入對象國
    5. 輸出入 管理制度
    가. 輪入部門
    나. 輸出部門
    6. 카라치 輸出加工地帶
    가. 槪要
    나. 入住資格 및 篩次
    다. 入住與件
    라. 輪出人 규정
    마. 入住業體 혜택
    바. KEPZ 주요 근로규정

    第IX章 外國人投資制度 및 現況
    1. 外國人投資制度의 變遷
    2. 최근 外國人投資 政策
    가. 投資窓口의 一元化
    나. 投資許可制底 철폐
    다. 外換制度의 改革
    라. 財政 및 金融惠澤
    3. 現行 外國人投資制度
    가. 會社 設立 및 運營 運營關聯 制度
    나. 所得稅
    다. 勞動關係
    라. 特別産業工團
    마. 工業支援 및 紛爭調整 機關
    4. 外國人投資 현황
    가. 槪要
    나. 1990년 이전까지의 外國人投資
    다. 1990년 이후의 外國人投資
    라. 外國人投資의 問題點과 展望

    第X章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人的交流
    3. 經濟交流 현황
    가. 交易
    나. 投資
    다. 主要 프로젝트 參與
    라. 經濟援助
    마. 協定締結
    바. 民間經濟協力 交流
    사. 進出機關 및 業體
    4. 經濟協力 전망

    第Xl章 비즈니스 여행자 참고사항
    1. 出入國節次
    가. 비자취득
    나. 여행자 휴대품
    다. 航空便
    라. 空港稅 및 旅行稅
    2. 便宜施設
    가. 交通
    나. 宿泊施設
    다. 食堂
    라. 電話, 郵便
    마. 餘暇 및 娛樂
    바. 쇼핑
    3. 비즈니스 出張時 留意事項
    가. 勤務時間, 公休日
    나. 季節 및 服裝
    다. 風俗, 言語
    라. 通貨
    마. 電壓, 其他
    4. 주요 觀光名所
    가. 북쪽지방
    나. 首都地域
    다. 中部地域
    라. 商部池域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經濟 및 社會指標(1987~93년)
    〈附錄 2〉 파키스탄回敎共和國 憲法前文
    〈附錄 3〉 外國人民間投資(促進ㆍ保護)法 (1976년)
    〈附錄 4〉 産業財産保護令(1979년 대통령령 5호)
    〈附錄 5〉 1993-94 會計年度 輸出政策令
    〈附錄 6〉 1993-94 會計年度 輸入政策令
    〈附錄 7〉 主要人士 略歷
    〈附錄 8〉 地方工業團地 造成現況
    〈附錄 9〉 輸入制限 및 禁止品目 (1993~94년 輸入政策令)
    〈附錄 10〉 所得稅法(1979년)에 의한 類型別 租稅免除
    〈附錄 11〉 파키스탄 有關機關 및 韓國의 進出機關, 業體 住所
    〈附錄 12〉 國內外 主要銀行 現況 및 住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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