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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 주요 산유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이다...

    정재욱 외 발간일 2020.05.28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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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측 변화
    1. 비전통 에너지의 생산 증가
    2. 에너지믹스 다변화
    3.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석유 공급 변화


    제3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측 변화
    1. 석유의 수요 변화
    2. 대체에너지의 수요 증가
    3. 환경규제 강화


    제4장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및 추진 방향
    1.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2.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3. 소결


    제5장 주요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
    1. 일본
    2. 중국
    3. 인도
    4. 소결


    제6장 중동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
    1. 석유 및 가스 관련 협력 방안
    2. 에너지 효율화 정책 관련 협력 방안
    3. 재생에너지 부문 협력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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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 주요 산유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이다. 2014년 국제 저유가가 본격화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석유수출기구) 중심의 공급 구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2018년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올라섰고, 미국과 러시아 외에도 최근 브라질,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 OPEC 비회원국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이들 국가의 원유 수출선이 막히고, OPEC의 감산 조치가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배럴당 50~6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도 천연가스 생산 확대와 석유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통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변화, 대체에너지 도입, 환경 규제 강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동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원유 수요도 당분간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국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믹스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제 해운업계의 환경 규제(IMO 2020)가 강화되고 각국에서 미세먼지 급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더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갈등 또한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중동으로부터 70%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변화이다. 본 연구는 이런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석유 및 가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의 다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측 변화를 자세히 살펴본다. 2000년대 이전에 에너지 기업들은 전통 석유ㆍ가스 개발에 집중해 왔으나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비전통 석유ㆍ가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비전통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대표적 비전통 원유인 셰일원유(tight crude oil), 오일샌드, 심해원유의 생산량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전통 가스 생산량은 2000~ 17년 동안 4.3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천연가스 생산에서 비전통 가스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8%에서 23%로 확대되었다. 이런 경향은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증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에너지믹스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IEA가 발표한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에 따르면 석유 수요 비중은 2017년의 32% 대비 2040년에 28%로 하락하는 반면, 가스는 22%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측 변화를 저유가로 인한 석유 수요 변화,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 환경규제 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상황은 세계 석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면 세계 석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빠른 석유소비 증가세를 보이는 인도,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석유소비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친환경 연료 수요 증가로 인해 천연가스와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등이 석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석유제품 내 수요 변화와 LNG 등 비석유제품 선박연료로의 전환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중동 지역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과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 2024년까지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및 수출 확대 등으로 OPEC 비회원국의 석유공급이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 공급에서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은 중동 산유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각종 보조금 축소,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세금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동 산유국 에너지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며 관련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ㆍ이란 갈등,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대립, 시리아 및 예멘 내전, 이라크 정세 불안 등 중동 지역 내 리스크 증가는 세계 에너지 시장 및 지역 에너지 수급에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국가들은 역내 외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일환으로 신에너지원 도입, 에너지 효율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로는 재생에너지가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UAE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 중동 각국은 중장기 국가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국의 총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고 이 중 현재에도 역내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낮은 모로코의 목표치가 52%로 가장 높다. GCC 회원국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태양에너지 중심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중동 산유국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 지출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재정 및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재정 부담과 에너지 소비를 같이 줄여 나가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기구를 설립하고 효율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인증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 중국, 인도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을 비교하고 주요 협력 사례를 살펴본다. 일본은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한편 기존 화석에너지 수입 외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 화석에너지 수입 외의 양자간 에너지 협력에는 주로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과 중동의 풍부한 자원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IoT 기술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동 타당성 조사, 녹색에너지 기술을 저비용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에 활용하는 공동크레디트제도(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등이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동 지역 자원개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 해외 채굴권의 40%가 위치하고 있는 UAE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고위급 인사 방문과 더불어 최근 정상급 방문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연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중동 산유국의 산업 다각화 추진을 기회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자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소비는 급증하고 있으나 자국 내 생산은 한계가 있어 에너지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급이 주요한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한편 중동 산유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처 확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과 중동 국가들의 물류 허브 전략을 연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유통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중동 국가가 육성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에도 자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소비량이 생산량을 웃돌아 부족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인도의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중동 국가들과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및 조인트벤처(JV)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동을 비롯해 해외 상류 부문 자산 취득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입원의 다각화, 비축유 확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6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중동 산유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자원개발 부문에서 향후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개발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전통에너지 수입에 치중되어 있었던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 국가들도 최근 저유가 기조로 인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투자 자금 및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미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국의 정부들은 자국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은 비교적 종류가 제한적이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원도 2010년대에 들어 폐지ㆍ축소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데다 단기간에 성과가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이프라인 등 중동 내 수송 인프라 확충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관련 분야 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유망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기업 진출을 위해 수출신용기관(ECA)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및 터미널이 확충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설비 건설 이외에 운영 및 관리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저장시설 및 터미널 스마트 플랫폼, 물류 관리, 운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연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액화 플랜트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바, LNG, GTL 등의 수요 증가는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수소 액화 시설과 같은 신에너지 부문 협력도 추진 가능할 것이며, 향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분야 중에서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였고 현지 진출 수요도 있는 AMI, ESS 등이 대중동 진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컨설팅, 실증 및 시범사업 참여 등 현지의 산업 다각화 관련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인트벤처 설립이나 현지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공동 펀드 조성,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중동 지역의 해당 부문 무역기술 장벽으로 인한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실험소 운영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수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 공동 인증 및 표준을 마련한다면 우리 기업의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자 전망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볼 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동의 협력은 태양에너지(태양광, 태양열)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발전용 및 가정용 태양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관련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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