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DDA 시청각서비스협상 논의 현황
1. UR에서의 개방수준
2. 주요 현안 및 논의 전망

제3장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과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
1.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
2.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과 교역
가. 영화산업의 비약적 성장
나. 국제경쟁력 향상과 수출입 추이
제4장 영화유통시장의 경쟁구조
1. 영화산업의 특성
2. 영화산업의 구조
가. 제작
나. 배급 및 상영
다. 후속시장
3. 국내 및 수입영화의 유통구조
가. 배급 및 상영체계
나. 후속시장의 유통구조
4. 영화유통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지배력
가. 배급사간 경쟁
나. 극장간 경쟁
다. 배급과 상영부문간의 관계
라. 수직통합 추세
5. 소결

제5장 경쟁법을 통한 영화유통시장의 사후적 규제
1. 영화시장 규율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2.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경쟁정책
가. 끼워팔기에 대한 파라마운트 판결
나.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의 경쟁정책적 이슈
3. EU의 UIP에 대한 제재
4. 한국 공정거래법의 영화산업 적용에 대한 평가
가. 끼워팔기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거래거절의 규제
다. 수직결합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제6장 영화시장의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시사점
1. 영화산업 개방에 대비한 국내 경쟁법의 정비
2. 영화산업에서의 분쟁해소를 위한 추가적 장치
3. 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 대한 시사점

부록
1. 끼워팔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판례
2. 거래거절의 반경쟁성이론과 미국의 판례법
3. 수직결합에 대한 법경제적 분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영화 및 비디오 제작ㆍ배급업과 음반녹음업을 개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영화시장의 추가개방은 1966년 이후 시행된 스크린쿼터의 개선 혹은 철폐를 의미한다. 영화계 일부에서는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보호장치가 없다면 외국 영화사가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미국에 기반을 두는 다국적 외국 영화사의 영향력 및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스크린쿼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