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I. Introduction

II . State of Transboundary Pollution in Northeast Asia
1. Acid Rain
2. Marine Pollution

III. Progress and Prospects of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1. Institutional Development
2. NEASPEC'S Vision on a Financial Mechanism
3. APEC 's Environmental Fora
4. Assessment of Progress in Regional Fora

IV. Discussions on Issues for Further Cooperation
1.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Transboundary Pollution
2. Some Lessons from the U.S.-Canada Air Quality Agreement
3. OECD's Discuss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fers
4. Summary and Implications

V. The Framework and Numerical Examples
1. An Initial Guideline for the Cost Allocation
2. Cost Efficiency
3. Numerical Examples

VI. Suggestions for Further Cooperation and APEC's Potential Role
1. Structure of the Cooperation / Negotiation
2. The Potential Role of APEC
3. Some Innovative Approaches to Be Considered
4.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월경성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환경협력에 관한 기존의 협력기구들의 성과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협력에 있어서의 요체는 협력과 관련한 제도적 재무적 기구 형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월경성환경오염문제를 위한 제도적 재무적 기구 정비문제의 내용을 지역내 국가간의 비용배분 문제와 비용효율성에 관한 문제로 보면서 접근하고 있다. 비용배문 문제는 역내의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성비 원인믈질 배출 저감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비용효율성 문제는 오염물질 저감 프로젝트 수행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관돠어 있다. 이때 가능하다면 비용배분 문제로부터 비용효율성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협력의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문제들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이해를 위하여 역내의 산성비 원인물질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서 상식룰에 입각한 역내의 산성비 저감비용 배분의 예를 계산하여 보고 또한 산성비저감을 위한 국제자금이전의 인센티브를 양자간 및 지역 협력의 경우로 나누어 시산해 보았다. 결과는 양자간 협력에 대한 지역협력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비용효율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APEC을 잠재적인 보조적 협의체로 활용하는 방안,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혁신적인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수단의 사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간 협의 기구는 보다 명료하고 격상된, 그러나 보다 유연한 성격으로 존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