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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

  • 중국 조선족 청년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 연구

    조선족 청년들이 이주와 취업을 통해 산업화된 중국 사회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으나 그 모습은 서열화된 대학의 순위에 따라 졸업 후 노동시장 진출이 계층화되고 있다. 조선족 청년들은 졸업한 대학의 순위, 전공, 경력 등에 따라 해외유학, 중국..

    배규식 외 발간일 2013.12.30

    노동시장,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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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설명틀
    가. 중국 노동시장, 특히 중국의 청년노동시장에 관한 기존 연구
    나. 중국 조선족 동포, 특히 조선족 청년에 관한 기존 연구
    다. 이민과 소수 인종의 사회통합에 관한 기존 이론 검토
    나. 조선족 청년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
    3.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가. 연구방법
    나. 연구대상
    다. 면담대상자
    라. 면담대상자의 특성
    ❙제2장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 교육과 노동시장 진출
    1. 중국의 산업화와 노동시장 변화
    가. 중국의 산업화와 산업별 고용의 변화
    나. 중국의 노동시장 개혁
    다. 도시로 대량이주한 중국의 농민공
    라.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2. 조선족의 대량 이주와 조선족 청년들의 교육
    가. 중국 조선족 집거지역 인구의 감소 및 인구구성의 심각성
    나. 중국 도시로의 대량 이주
    다. 노무제공목적의 한국으로의 대량 이주
    라. 중국 조선족의 해외 이주
    마. 중국 조선족의 대량이주와 조선족 학교의 축소
    바. 조선족들의 대량 이주를 반영하여
    3. 조선족 청년들의 교육과 이주
    가. 조선족 청년들의 진학과 교육수준
    나. 과거의 진학과 단조로운 노동시장 진출 형태
    다. 조선족 청년들의 대학진학과 이주
    4. 중국 조선족 청년들의 지역별 노동시장 진출의 다양성
    가. 베이징(북경)
    나. 상하이
    다. 다롄(대련)
    라. 칭따오(청도)
    마. 센양(심양)
    바. 연변
    사. 장춘
    5. 조선족 청년들의 대학 진학, 이주 및 취업경로
    가. 학력별 대학진학에 따른 이주
    나. 대학졸업 후 학력별, 학교순위별 노동시장 진출
    6. 중국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 형태와 유형
    가. 중국 조선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분화와 계층성
    나. 조선족 청년들의 취업과 언어능력
    다. 조선족 청년들에 대한 재중 한국기업 취업 수요의 변화
    라.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 후 취업과 생활환경
    ❙제3장  조선족 청년들의 취업과 언어 및 문화
    1. 언어적 능력, 언어적 동화와 다언어 구사능력
    가. 언어적 능력과 언어적 동화(linguistic assimilation)
    나. 조선족 청년들의 해외진출과 다언어 능력
    2. 문화적 공유와 문화적 차이
    가. 조선족 청년들의 한국문화 공유
    나. 조선족 청년들과 한국주재원 간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
    다. 한족과의 결혼 증가
    ❙제4장  요약과 결론 - 조선족 청년들의 장래 전망과 과제
    1.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의 한계와 전망
    가. 한국인과 조선족 청년들로 구성된 민족 고용집중처 형성
    나. 한국기업과 조선족 청년들의 상호의존적 공생협력과 내부의 갈등
    다. 조선족 선후배 세대 간의 기회의 차이
    라. 한족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
    마. 조선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 전망
    2. 중국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 노동시장 진출 속 문화적 동화 vs 조선족 네트워크의 재구축
    가. 조선족 청년들의 한족사회로의 문화적 동화
    나. 인종적 고용집중처를 통한 정체성 유지
    다. 조선족 청년들의 국제화 속 다원화된 분화
    3. 조선족 미래세대의 민족교육 위기와 분절화된 동화
    4. 중국 내 도시 조선족 공동체의 전망
    5. 조선족 동포 정책에 주는 함의
    6.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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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조선족 청년들이 이주와 취업을 통해 산업화된 중국 사회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으나 그 모습은 서열화된 대학의 순위에 따라 졸업 후 노동시장 진출이 계층화되고 있다. 조선족 청년들은 졸업한 대학의 순위, 전공, 경력 등에 따라 해외유학, 중국의 공무원, 국유기업, 다국적 기업, 한국기업, 중국대기업, 공공사업 단위, 한국의 중소기업, 자영업, 한국이주 등 다양하게 진출된 가운데 월급수준이나 대우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의 한계와 전망
    조선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에서 특별히 눈에 두드러진 현상이 조선족 청년들의 다수가 한국기업에 취업해 왔다는 사실이다. 대학 졸업뒤 대도시나 연해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는 조선족 청년들의 구직수요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구인수요가 맞아 떨어져 상호의존적인 공생협력관계를 이루었고, 한국기업들은 조선족 청년들의 다양한 도움으로 시행착오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중국에 비교적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다. 당시에 막 창업했던 중국기업들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월급 수준이 낮은 편이었고 조선족 청년들에게는 중국에 투자를 시작한 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들보다 월급 등 대우가 더 좋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뿐 아니라 조선족들이 사무직, 전문직 인력공급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들이 들어선 곳에서는 각종 자재, 원료, 중간재, 각종 비품 그리고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작은 기업들이나 자영업을 조선족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민이론에 의거하면,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과 조선족 신집거지역와 한국인 집거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 청년들과 한국인 주재원들이 함께 일하는 인종적 고용집중처(ethnic employment enclaves)와 신집거지(new ethnic enclaves)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족 청년들과 한국인 주재원들의 고용집중처에는 한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조선족 청년들과 한국인 주재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민족 고용집중처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 청년들과 한국기업 간의 상호의존성과 쌍방독점에 의한 공생적 협적은 양측의 요구와 수요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해왔다.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거래상대방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족 관리자 및 직원들의 역할을 높이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조선족 청년 채용을 줄이고 한국에 유학을 다녀오거나 중국 당국 혹은 중국대기업과 관계가 좋은 한족 직원들의 채용을 늘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족 청년들도 소위 상층을 중심으로 전에 비교하여 한국기업보다는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생애일자리가 보장되는 중국의 공무원, 국유기업, 공공사업단위, 중국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 조선족 청년들도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고등학교(고중)이나 대학에서 중국어, 영어학습을 강화하여 한국기업만이 아니라 중국기업,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재중 한국기업과 조선족 청년 간 형성되었던 공생적 협력은 점차 약화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선배세대들(1997년까지 대학 입학)은 후배세대(1998년 대학입학의 대규모 증원 후 입학세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배그룹에는 우수한 조선족 학생들이 주로 대학에 진학하였고 대졸자들의 공급이 부족한 노동시장 상황 때문에 이들은 넓은 취업기회, 비교적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기회, 호구 취득기회가 열려 있었다. 1998년 이후 대학 입학 정원의 대폭 확대로 인해 후배세대 조선족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은 점차 좁혀졌다. 서열화된 대학시스템에서 명문대학이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소수의 조선족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취업에서 기회의 창은 열려 있었으나 다른 조선족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적었다.
    조선족 청년들은 이주한 도시에서 호구의 부재, 주류인 한족과의 관계 취약, 중국어 능력의 부족 등 소수 민족이라는 점 때문에 갖는 불리함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족 청년들은 주류사회인 한족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 대학졸업생이 한해 700만명씩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과거와 달리 해외유학생들도 높은 비율로 돌아오고 있어서 대졸 청년들의 노동시장은 높은 경쟁 속에 놓여 있다. 과거 한국기업 중심의 취업에서 벗어나 중국의 공무원, 국유기업, 공공 사업단위, 중국대기업 취업 선호도가 높아졌으나 이런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에는 출신대학, 전공, 한족사회와의 관계망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소수의 엘리트 조선족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취업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현재 중학교(초중), 고등학교(고중)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에 중국의 명문대학이나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조선족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들이 대학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2. 조선족 청년의 문화적 동화 vs 네트워크의 재구축
    조선족 청년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이것이 생활이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 청년들의 한국기업 취업을 계기로 부분적인 인종적 고용집중처가 만들어지고 또 대도시나 연해도시에서 조선족 신집거지를 중심으로 조선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조선족 청년들이 새로운 산업화, 도시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관계맺기를 하는 것이다. 한국기업 취업이나, 조선족 신집거지 등의 존재는 조선족 청년들이 한족사회에 일방적으로 흡수, 동화되는 것을 일정하게 견제하거나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는 기존의 조선족 집거지인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동시에 한족이 지배적인 한족사회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족의 긴밀한 네트워크, 언어, 문화, 혼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벗어나 중국어, 중국문화가 지배하며, 한족과의 관계적 공간인 한족사회로 옮아가는 것이다. 조선족 청년들 가운데 공무원, 국유기업, 공공 사업단위나 중국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개별화된 채 한족문화, 중국어와 한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그대로 접속되어 비교적 급속하게 동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화에 따른 이주와 경제적 관계의 변화가 동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족 청년들의 취업, 이주 도시에서의 조선족의 신집거지 존재 여부, 조선족 네트워크의 긴밀함, 한족과의 통혼여부 등에 따라 조선족 청년들은 문화적 동화의 정도, 속도 등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면서 문화적 동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반면, 조선족 청년들이 한국기업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경우 인종적인 고용집중처(ethnic employment enclave)를 형성하여 조선족 언어, 문화, 인적 네트워크를 한족사회와 한족문화로부터 일정하게 차단하거나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선족 청년들이 중국 내 대도시와 연해도시로의 이주 등 국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일부는 유학생으로 해외에 공부를 하러갔다가 현지에서 취업하여 이주를 하는 경우도 많고, 학위를 마친 뒤 중국으로 귀환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조선족들의 국제적 이동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이주하고 취업하는 패턴이 중국·한국·일본 및 미국과 유럽 등으로 다양화되어 왔다. 조선족 해외 유학생들의 취업패턴과 노동시장 진출은 훨씬 초국적이며, 중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진출 방향은 공공부문보다는 다국적 기업, 일본기업, 한국기업 혹은 외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중국대기업이 되고 있다. 조선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 패턴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며, 한족 사회에 일방적인 동화, 문화적 동화보다는 한족 중심의 강력한 구심력이 작용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갈래길이 있다. 조선족 청년들의 다양한 국내외 진출이 그야말로 다양한 분화 속에 별도의 정체성으로 분리된 채 조선족이 해체되는 발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선족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다양한 분화 속에서 일정한 구심점과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조선족 청년들의 국내외적 이주와 진출이 하나의 추세가 되는 가운데 조선족 청년 내부의 노력에 의해 다양한 분화를 아우를 수 있는 틀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아직은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족 청년 세대들 중 계층화된 그룹의 상당수는 중국의 주류사회에 다양한 정도와 속도로 문화적으로 통합·동화되고, 다른 일부는 한국과 일본, 혹은 외국에 살거나 왕래하면서 한·중·일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더욱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선족 청년들이 자기 역할을 키우고, 그 속에서 자기정체성, 지위를 새롭게 정의해 나가는 것은 조선족 내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조선족 미래세대의 민족교육 위기와 분절화된 동화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도 중국어가 공용어로서 조선어를 대체하고 연변자치주 바깥 산거지역에 사는 조선족, 특히 고위직, 일찍 대도시에 진출한 공무원, 국유기업, 중앙사업단위, 중국 대기업 취업자들이 자녀들을 한족학교에 보내는 비율이 높다. 이런 조선족 부모들은 자녀들이 장래에 중국어, 중국문화에 익숙하고 한족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한족 중심의 중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족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족 2세들이 한족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조선족 교육은 도시로 이주한 조선족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가진 경우 조선어를 가르칠 학교나 시설이 전무하다는데 그 위기의 원인이 있다. 대도시나 연해도시에는 조선족 학교가 없기 때문에 조선족 부모들은 자녀를 한족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다. 현재 20대 후반~30대 후반의 도시에 취업한 조선족 청년의 2세들은 조선족학교가 별도로 세워지지 않는 한 한족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고 이들은 이제 한족학교에서 중국어를 국어로 배우며, 외국어로 영어를 배워야 한다. 여기에 한글(조선어)를 배우려면 어릴 때부터 3개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무거운 부담 때문에 조선족 부모들도 한글(조선어)교육을 뒤로 미루어 우선순위에서 중국어, 영어에 비해 밀리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도시에서 태어난 조선족 2세들은 결국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족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한편, 조선족 집거지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대도시 및 연해도시로 학부모들이 대규모로 이주함에 따라 현재 조선족 학교에서 혼자 남아 혹은 조손가정에서 사는 학생들의 교육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과거에 조선족의 높았던 교육열이 조선족 학생들의 높은 성적과 높은 대학진학률로 이어졌으나 이제는 조손가정의 조선족 학생들보다도 부모와 함께 사는 한족학생들의 실력이 더 높아져서 조선족 학생들의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떨어지고 있다.
    현재의 조선족 청년 세대가 각각 중국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계층 등에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조선족 내부에 일정한 계층화와 분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Zhou(1999, 201)가 주장한 특정 소수이민자그룹의 제2세대가 사회적 계층의 하나로 편입되어 동화되는 계층적 동화(segmented assilimilation)가 아니라 조선족 내 계층화현상으로 분절화된 동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도 중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 일본, 해외에 거주하거나, 유학을 다녀온 조선족 청년들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중국의 한족사회에 동화되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

    4. 중국 내 도시 조선족 공동체의 전망
    1992년 한·중수교 이후부터 조선족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벗어나 도시 및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베이징(북경), 칭따오(청도) 등 도시에 이주한 조선족들은 그 도시에서 신집거지를 형성하여 삶의 터전을 만들어갔다. 또한 한국 등 해외로 진출했던 조선족들의 일부는 현재 귀국하여 대도시 혹은 고향에서 정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주와 정착의 현실 속에서 대도시 혹은 고향에 남아있는 조선족들은 자신의 삶과 조선족 공동체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연변의 정부, 공공 사업단위에 취업한 조선족들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발전에 관심이 많고 조선족 공동체의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선족들은 조선족 인구수가 감소됨에 따라 조선족 학교 통폐합, 조선족 관련 사업이 침체될 것이며 조선족 공동체가 해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다롄(대련)이나 칭따오(청도)에 취직한 일부 조선족 청년들은 조선족이 대도시로 진출하면서 한족과 통혼, 동화에 따라 조선족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조선족들은 현재 조선족 공동체가 글로벌화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선족 공동체의 미래는 밝다고 인식한다. 베이징(북경)이나 상하이에 취업한 조선족 청년들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자신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한족사회에 흡수, 동화될 것으로 암묵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상당수 조선족 청년들은 한국기업에서 조선족 청년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족 청년들 가운데 엘리트나 우수한 사람들과 중간층이나 그 이하층과의 계층화가 현재보다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청년들의 취업에 따라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고 계층별에 따른 민족 정체성 인식 또한 서로 다르며 정체성도 분화되고 있다.
    조선족의 집단거주지역인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조선족이 주류나 주류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과 달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조선족이 소수민족으로서 주류에 편입되어 가는 살아가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유형과는 달리, 해외의 대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에 취직한 조선족 청년들은 자신들을 ‘국제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재가 필요한 분야의 전공지식을 습득한 기초위에서 또 언어적 우위를 이용하여 더 좋은 기업에 취직함으로써 오히려 ‘국제인’으로 부상함에 있어서의 새로운 능력개발과 인맥관계에 더욱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5. 조선족 동포 정책에 주는 함의
    한국 정부의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정책은 중국 정부의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신집거지에 있는 조선족기업가연합회, 한국상회 등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선족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동포 정책에서 중국 내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 청년들을 겨냥한 정책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향후 한국 정부의 조선족 동포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내에 입국한 중국 동포 정책만이 아니라 중국에 사는 조선족 청년들을 겨냥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한국문화원을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사는 주요 도시로 추가로 개설하여 조선족 청년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수한 조선족 청년들의 잠재력 발전, 지적 리더십 형성 지원, 교육이나 훈련기회 확대, 포괄적인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대학졸업생이나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한국에서 시행하는 인턴십 제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한국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중국 조선족 청년들에게는 한국기업이나 연구원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향후 개인적 경력발전, 한국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선족 청년이나 학생들에 대해 한국정부가 장학금, 초청프로그램, 방문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하여 조선족 청년들이 동아시아를 이끌 수 있는 인재로 클 수 있도록 다양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조선족 청년들 가운데 이미 동아시아의 인재가 된 사람들을 각종 학술프로그램, 행사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결집하고 훈련하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중국의 대도시나 연해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년들의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는 네트워크와 한국정부나 기관들이 유연한 관계맺기를 통해서 문화적 소통, 교류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제공, 기회제공, 지원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중국 내 조선족들과 교육, 학술, 문화활동(언어, 문화소개와 교류, 정보제공, 학술교류와 장학제도 등)을 통해 조선족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교류내용을 풍부하게 하여 문화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선족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 중국의 주요 도시에 한글(조선어) 주말반을 다양하게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언어적 동화가 문화적 동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 청년이나 학생들이 중국어로 학교에서 배우더라도 한글(조선어)를 잊지 않도록 중국 주요 도시의 조선족 단체들과 연계하여 한글 주말반을 개설하고 운영이 되도록 강사교육, 교재지원, 강사지원 등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중국 조선족의 수도로서 조선족들이 소수민족으로서 일정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공간적 보루이다. 따라서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포함한 동복3성에서 조선어 교육, 조선어 교재발간, 조선어 방송, 조선어 신문 등이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의 지적 리더십이나 지적 자산을 만들고 지켜가는 활동은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한 동북3성의 공식화된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족 청년들과 한국기업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약화되면서 공생적 협력의 정도가 낮아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과 협력하여 조선족의 능력있는 관리자 중용, 한국 주재원들의 역할 축소와 과감한 권한 위임, 최고경영자로의 승진 개방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족 청년들 가운데 한국기업에서 생애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일부에게라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6.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가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해체, 이주라는 연구주제에서 시작하여 중국 청도 등의 조선족 신집거지역에서의 조선족 연구 혹은 일본과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부분적으로 의거하면서도 연구의 초점과 주제를 진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해외 연구들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소수 민족 이민자들의 통합이나 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민이론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이나 소수 민족들의 중국 국내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과 관련된 다른 선행연구들이 없고 본 연구와 관련되어 적합한 이론적 논의가 거의 없어서 외국의 이민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하여 탐색적인 수준에서 제기하고 실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하고 대조해 보았다.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 청년들이 산업화, 도시화된 중국에서 대도시나 연해 도시로 이주하여 한국기업에 취업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기존의 이민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와 한국기업 취업의 특성을 인종적 집거지론(ethnic enclave)론을 변형한 인종적인 고용집중처(ethnic employment enclave)를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족 청년들 내부에 노동시장 진출에서 존재하는 다양화 계층화를 분절화되어 가면서 동시에 중국의 주류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포함하여 조선족 청년들 사이의 분절화된 동화(segmented assimilation)라는 개념을 써서 설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로 이민이론에서 빌려온 핵심적인 개념과 주장들을 수정하여 적용한 것이다. 얼마나 이론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진단과 검증을 필요로 한다. 향후 빠르게 변해가는 중국에서 조선족들의 적응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민이론, 노동시장이론, 초국적주의론 등 다양한 이론적 조명 속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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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비교

    본 보고서는 한중 인력이동 및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탐색적 연구라 함은 한중 전문인력 노동시장이나 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에 관한 연구가 매우 초보적이어서 기본적인 소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

    배규식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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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전문외국인력 활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가. 중국 베이징 1차 면담자 
    나. 상하이 면담자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제도와 정책 
    1. 한국의 전문외국인력제도와 정책  
    가. 비자체계와 전문외국인력 제도  
    나. 분야별 전문외국인력 유치 지원제도  
    2.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제도와 정책 
    가. 중국의 전문인력 육성정책 
    나. 중국내 전문외국인력 정책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활용현황 
    1. 한국의 전문외국인력 활용현황 
    가. 비자유형별 전문외국인력 유입현황 
    나. 한국의 전문외국인력 활용실태 
    2.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 현황 
    가. 중국 내 외국인력 개괄 
    나.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 
    다.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현황
     
    제4장  한중 양국 전문인력의 상대국 진출 현황 
    1. 중국 전문인력의 한국취업실태 
    2. 한국 전문인력의 중국취업실태 
    가. 중국 전문인력 노동시장에서 한국인 전문인력 수요 
    나. 중국내 한국인의 체류와 중국전문인력 시장의 진출 현황 
    다. 한국인 신규 대졸자의 중국 취업에 있어서 제도적 장벽 
    라. 중국 노동시장에서 한국인들의 경쟁력과 취업경로 
    마. 한국인 대졸자의 중국 취업의 성공적 사례분석
     
    제5장  한중 전문인력의 이동과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외국 전문인력 활용과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정책 
    2. 한중 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 비교 
    3. 한국의 전문인력 중국 진출 및 중국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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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중 인력이동 및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탐색적 연구라 함은 한중 전문인력 노동시장이나 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에 관한 연구가 매우 초보적이어서 기본적인 소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기존 초보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어느 정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한중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행한 연구가 아니라 면담과 집단면담, 일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한 상을 제대로 드러내고 분석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전문인력 연구 특히 전문인력의 이민에 관한 연구가 두뇌유출, 두뇌획득, 두뇌순환 등의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전문인력 노동시장, 국제적 이동등 노동시장적인 관점으로 진전되었다. 그런 점에 비하면 한국에서의 전문인력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연구나 관심은 아직 매우 낮은 편이다. 이번에 한중 간의 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경제적인 교류가 급증하고, 국제적인 분업의 진전 등으로 양국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인력의 교류와 더불어 전문인력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해 보고, 향후 한중 FTA와 상호 전문인력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두 나라의 전문외국인력의 도입과 활용과 관련된 제도를 각각 살피고 있다. 양국의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취지가 달라서 일목요연한 표로 비교하기 어려웠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전문인력 정책을 먼저 살펴보는 가운데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정책을 알아보았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해외에 유학한 유학생과 중국계 전문인력의 귀환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들을 갖추어 놓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전문기능인력을 수입하여 쓰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노동시장에 대해 각각 외국인 인력의 입국자, 구성 그리고 전문인력의 규모, 국적별 구성 등을 정부의 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상대국의 전문인력의 진출 상황을 알아보았다. 한국과 중국 전문인력의 상대국 진출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인 대졸자들이 한국의 전문인력 시장에 진출한 정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으로 E3 비자를 받고 입국한 학자들이 일정한 수가 있었고 특정활동 E7 비자를 받고 일하는 일부의 전문직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으로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E7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주방장과 요리사로서 실제로는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없었고, 단순히 특정분야의 숙련기능직이었다. 중국인 유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대졸자들의 한국 전문인력 시장 진출은 아직 이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아마도 중국에서도 전문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아 중국 내부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인 가운데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한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 사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중국 전문인력의 한국 진출을 저해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이 특별히 중국의 전문인력이 옮겨와 살 정도로 자녀교육, 삶의 질, 생애전망의 개척에 유리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전문인력이 선호하지 않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대졸자들의 중국 전문인력 시장 진출 또한 중국내 외국인 거주자와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에서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쏟아져 나오는 신규 대졸자, 해외유학파들 가운데 귀환자, 외국인 가운데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기업에 취업하려는 대졸자 그리고 경력자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신규 대졸자(중국 유학생이든 국내 대졸자이든)들의 경쟁력이 이들 경쟁자들의 경쟁력 보다 별다르게 나은 점이 없다는 점도 중국의 전문인력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인 대졸자들은 2000년대 전반기까지 중국의 전문인력 시장을 과소평가하여 취업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 이래 유학생 출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신규 대졸자, 일부 경력자들이 전문인력으로서 중국기업이나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려 해왔지만,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통로, 네크워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중국에 취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취업 자체가 어려웠다. 여기에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벽도 한국인 대졸자들의 중국 전문인력 시장에 진출하는데 추가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한국 대졸자들의 중국 전문인력 시장 진출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졸자들 가운데 성공적으로 중국에 취업하여 정착을 하고 있는 유형들을 면담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문인력의 이동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한국의 신규 대졸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전문인력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의 신규 대졸인력들이 중국의 전문인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일이다. 반대로 중국의 대졸인력이 한국의 전문인력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국의 전문인력 시장에 관한 각종 정보도 제대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력회사를 만들어 한국의 대졸인력들과 국내외 일자리를 매칭시켜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취업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일이다. 나머지는 한중 FTA나 한국외교협상을 통해 한국의 전문인력이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법제도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일이다.


    <한국 대졸자의 성공적 중국취업 유형>


    유형
    특징
    현황과 전망
    유학생 취업형
    중국유학(중고 혹은 대학부터), 중국언어와 문화습득, 중국인 네트워크 구축
    다수가 시도도 하지 않음. 준비없이 취업시도 유학생들의 좌절, 일부가 성공, 향후 점진적 증가예상
    국내대졸자의 진출형
    산업인력공단, 어학연수 등의 기회이용, 중국어, 중국문화 적응 후 기회포착 취업
    정보나 준비없이 시도, 대부분 좌절, 일부 성공, 향후에도 어려움, 일부 증가예상
    중국 내 한국 기업 취업형
    다국적 기업, 중국기업 취업의 곤란 때문에 중국내 한국기업에 일단 취업,경력축적/비자획득 후 중국기업, 다국적기업 진출희망
    유학생, 국내대졸자 다수가 시도하지 않음. 주재원들과의 차등대우로 갈등, 향후 중국진출을 위한 대안으로 증가예상
    경력자 진출형
    국내의 전문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은 후, 초청이나 중국진출노력을 통해 전문경력자로 중국기업/다국적기업 진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나 현재 소수에 그치고 있음. 아시아지역 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의 진출을 위한 통로, 향후 점진적 증가예상
    퇴직엔지니어초빙형
    국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들이 퇴직 후 중국기업 초청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진출
    한국에서 앞선 업종(자동차, 조선, 철강, 제철)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요가 있을 것임. 좋은 대우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한국의 전문인력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 중국과의 FTA이나 외교협상에서 반영하여 개선해야 할 내용은
    ■ 중국에서 취업비자인 Z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대학졸업 후 2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중국인 대졸자의 취업에 2년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호주의 입장에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 아니면 2년 경력 요건을 없애줄 것.
    ■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대표처만을 두고 사업을 하는 항공사들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Fesco를 통해 인력을 독점 공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인력의 질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처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중국인력에 대한 Fesco의 인력독점권을 없애줄 것
    ■ 비자 갱신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많은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갱신기간을 고용계약기간과 연동시키거나 3년에 1회 정도로 연장을 하되 비자갱신 심사기간도 줄여줄 것.
    ■ 중국의 5대 보험에 대해 보험의 이동성도 없고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한국과의 이동성(portability)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5대 보험의 강제 가입을 보류해 줄 것.
    ■ 일본인들과 같이 일시 체류 시 15일 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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