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성공단의 추진 현황과 단계별 추진 전망
1. 개성공단 사업의 의미
2. 개성공단 사업의 경제적 효과
3.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추진 계획 및 체계
4. 개성공단의 기업환경

제3장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판정 및 수출 제약요인
1. 원산지 판정기준
가. 일반적 판정기준
나. 주요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1) 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2) 일본의 원산지 판정기준
3) EU의 원산지 판정기준
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판정
2.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제약요인
가. WTO 미가입에 따른 제약
나.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 따른 제약
다. 양자간 경제제재에 따른 제약

제4장 북한산 제품의 주요 국가별 수출여건
1. 미국시장의 수출 여건
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나.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 차별
다. 최근 북한의 품목별 수출 현황
2. EU 시장의 수출여건
가.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 차별
나.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규제
1) 대북한 쿼터 적용품목
2) (실질적) 수입금지품목
3) 수입이 자유로운 품목
다. 최근 북한의 품목별 수출 현황
3. 일본시장 수출여건
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나.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 차별
다. 최근 북한의 품목별 수출 현황
4. 기타 시장의 수출여건
가. ASEAN
나. 중화권
다. 구소련
라. 중남미
마. 중동 · 아프리카

제5장 개성공단 제품의 품목별 시장여건 분석
1. 의류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2. 신발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3. 가방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4. 주방용품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5. 식료품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6. 고무 · 플라스틱 제품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7. 완구류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8. 신변장신구류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제6장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대방안
1. 단기 판로 확대방안
가. 기업차원의 전략
나. 정부차원의 전략
2. 중장기 판로 확대방안
가. 기업차원의 전략
나. 정부차원의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아 · 태평화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합의서를 체결해 사업이 개시된 이래로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경협의 시험장이라고 할 만큼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사업 개발 경험을 공유하면서 경협활성화를 위한 통신, 통관, 검역, 출입 ·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2005년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이란 과제와 함께 생산품의 판로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