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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해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연구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도출되는 공통적 특성을 기초로 동북아가 실현 할 수 있는 현실적 통합모형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통합의 분석모형이나 분석방법 중 빈번하게 ..

    손병해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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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권두언
    동북아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조건 / 김세원

    제1장 한ㆍ중ㆍ일 산업내 무역의 진전과 동북아 경제통합 / 손병해
    1. 서론
    2. 동북아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
    3. 한ㆍ중ㆍ일 산업내 무역의 진전과 그 특성
    4. 무역의존구조를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의 전개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2장 한ㆍ중ㆍ일 교역구조와 FTA 효과에 관한 시사점 / 김흥종ㆍ박순찬
    1. 서론
    2. 한ㆍ중ㆍ일 무역구조
    3. 한ㆍ중ㆍ일 FTA의 효과
    4.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산업의존구조와 동북아 경제통합: FDI를 중심으로 / 최창규
    1. 문제의 제기
    2. 동북아 통합의 현황
    3. 동북아국간 FDI 증진을 위한 과제
    4. 역내 FDI 증진과 경제적 기대효과
    5.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제4장 동북아 문화협력방안: EU의 경험을 중심으로 / 박명호
    1. 서론
    2. 문화정책의 이론적 근거
    3. EU의 문화정책
    4. 동북아 문화협력 증진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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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연구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도출되는 공통적 특성을 기초로 동북아가 실현 할 수 있는 현실적 통합모형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통합의 분석모형이나 분석방법 중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을 상호 비교하여 그 결과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재확인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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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지역주의의 대두로 인해 다시 한번 재편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는 전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기초를 둔 새..

    손병해 발간일 1992.09.08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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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1. 序論

    2.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基本構想
    2-1. 東北亞地域에 있어서 多角經濟協力體制의 必要性
    2-2. 東北亞經濟圈의 定義 및 機能
    2-3. 東北亞經濟圈의 範圍

    3. 東北亞經濟圈 形成의 條件과 可能形態
    3-1. 經濟圈 形成의 一般的 條件
    3-2. 經濟圈 形成의 促進要因과 沮害要因
    3-3. 經濟圈 形成의 可能性과 可能形態

    4. 東北亞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經濟的 效果
    4-1. 都市連結型 線形自由貿易地帶의 構想
    4-2. 線形自由貿易地帶의 經濟的 效果

    5. 線形自由貿易地帶 對象地域의 開放政策과 經濟的 特性
    5-1. 社會主義者國의 經濟特區와 開放地域
    5-2. 홍콩 臺灣의 對中國 經濟統合過程
    5-3. 日本海 沿岸都市의 對 東北亞 接近戰略
    5-4. 韓國의 立場과 役割

    6. 線形自由貿易地帶의 實現可能性과 그 期待效果
    6-1. 線形自由貿易地帶의 實現 可能性
    6-2. 東北亞線形自由貿易地帶의 期待效果

    7. 線形自由貿易地形 經濟圈에의 接近政策
    7-1. 國際協力政策上의 接近戰略
    7-2. 東北亞經濟圈에 접근하기 위한 國內 政策課題

    8.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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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지역주의의 대두로 인해 다시 한번 재편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는 전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기초를 둔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동구 및 소련의 민주화운동이 1990년대 들어 공산당 독제체제의 붕괴와 함께 분권화, 시장화라는 정치, 경제적 대 변혁으로 발전해왔으며, 그리하여 세계경제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본주의적 세계질서로 다시 통합되는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동유럽의 시장화 개혁은 사회주의적 중앙집권 체제가 가지고 있는 비능률성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개혁은 역사순환의 과정에서 볼 때 비가역적인 구조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85년 유럽통합계획의 발표를 계기로 강화되기 시작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는 유럽경제권의 확대와 북미경제권의 대두 및 동아시아경제권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삼극분화과정을 유도해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계경제체제는 일국 중심의 패권체제에서 지역주의에 입각한 다극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체제의 다극화는 지역주의에 기초를 둔 경제통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통합은 자체내의 경제적 효율성과 수평적 호혜성 및 관련 제국간의 공통된 합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에 입각한 세계경제의 다극화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체제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리고 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현재 동북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개혁은 단순한 경기적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세계적 질서변화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며 또 그러한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조치의 모색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시장경제권 제국의 경우 계획경제권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각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무역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들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파급영향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장경제권과 계획경제권의 변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전개해왔던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다른 국가보다 더 크게 전달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그 영향의 크기 만큼 그에 대한 대응책의 모색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사를 돌이켜 볼 때 동북아시아지역에는 군사적 지배와 종속, 이데올로기적 대립, 민족의 분단과 대립 등의 세계사적 갈등구조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잔재가 계속 남아 있다. 따라서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지역중심의 실리주의가 국제협력의 실천철학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제국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세계사적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화해와 평등에 기초를 둔 동북아형 신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관심을 모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북아형 신국제질서라 함은 지금까지 이 지역을 지배해온 이념적 대립체계를 이체제간의 협력관계로, 선후진지역간의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민족간의 대립구조를 화합과 통일에 관계로 각각 발전시켜갈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형 신국제질서는 전후 세계사의 양대 갈등구조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대립적 동서문제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비대칭적 남북문제를 한 지역에서 하나의 국제협력틀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제간의 다면적 협력질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면적 협력질서는 지역내 각국간의 호혜적 협력체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 지역규모의 협력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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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공편저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연구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도출되는 공통적 특성을 기초로 동북아가 실현 할 수 있는 현실적 통합모형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통합의 분석모형이나 분석방법 중 빈번하게 ..

    손병해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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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권두언
    동북아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조건 / 김세원

    제1장 한ㆍ중ㆍ일 산업내 무역의 진전과 동북아 경제통합 / 손병해
    1. 서론
    2. 동북아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
    3. 한ㆍ중ㆍ일 산업내 무역의 진전과 그 특성
    4. 무역의존구조를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의 전개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2장 한ㆍ중ㆍ일 교역구조와 FTA 효과에 관한 시사점 / 김흥종ㆍ박순찬
    1. 서론
    2. 한ㆍ중ㆍ일 무역구조
    3. 한ㆍ중ㆍ일 FTA의 효과
    4.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산업의존구조와 동북아 경제통합: FDI를 중심으로 / 최창규
    1. 문제의 제기
    2. 동북아 통합의 현황
    3. 동북아국간 FDI 증진을 위한 과제
    4. 역내 FDI 증진과 경제적 기대효과
    5.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제4장 동북아 문화협력방안: EU의 경험을 중심으로 / 박명호
    1. 서론
    2. 문화정책의 이론적 근거
    3. EU의 문화정책
    4. 동북아 문화협력 증진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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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연구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도출되는 공통적 특성을 기초로 동북아가 실현 할 수 있는 현실적 통합모형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통합의 분석모형이나 분석방법 중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을 상호 비교하여 그 결과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재확인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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