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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 한국의 위상 강화와 국제조달시장의 확대, 글로벌 경제 확대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개발협력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분야별·지역별 국제협력 관련 인..

    김철희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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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논의 분석

    제2장 개발협력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개발협력 전문인력의 규모 및 구성
    2. 개발협력 과정별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가. 개발협력 분야 진입 전 교육단계
    나. 개발협력 분야 진입 단계
    다. 개발협력 분야 사업수행 단계

    제3장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해외사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제4장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1. 기본 방향
    2. 세부 추진방안
    가. 정부
    나. 고등교육기관
    다. 민관협력
    라. 중장기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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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 한국의 위상 강화와 국제조달시장의 확대, 글로벌 경제 확대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개발협력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분야별·지역별 국제협력 관련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인력양성의 배경과 필요성,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주요국의 인력양성 체계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의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관련 종사인력은 정부부처, 전담기관, 사업수행기관(부처 산하기관, 대학, 민간컨설팅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인력양성 체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으며, 진입 시기를 기준으로 개발협력 진입 전 단계, 진입 단계, 사업수행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발협력 진입 전 단계에서는 초․중등교육의 경우 세계화, 지구촌 사회, 국제사회와 정치, 국가발전과 지구공동체, 세계 시장과 한국경제의 미래 전망 등의 제목으로 개발협력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특화된 교과목과 전담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 관련분야 전반을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인 국제대학원은 교육과정이 다양하지 못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대학들이 유사한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이 부족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교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글로벌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 진입 단계에서 개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들의 원조와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ODA 교육원은 프로젝트 관련 교육 이외에도 인성, 언어능력, 해당 분야 전문성, 보고서 작성 능력, 리더십, 건강 상태, 채용 요구 조건 등 개발협력 분야 종사를 위한 기초요건에 대한 일반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국제기구들은 실무경험자를 선호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개발협력 분야 인력양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개발협력 분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회성,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개발협력 분야 사업수행 단계에서 전담기관은 유·무상이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자체 인력 및 참여 전문인력 활용 폭을 넓히고, 사업 중 개발, 컨설팅 분야 비중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 NGO는 재정구조가 취약하나 개발협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으므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육성이 요청된다. MDB 조달시장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컨설팅 관련 기관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므로 사업수행의 선진화 및 체계화, 분야별 사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본은 JICA가 핵심이 되어 초․중등학교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참여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인턴십, 주니어 전문원 제도 등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 청년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대학원, 개발 NGO 등에서 초기단계의 개발협력 인력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전문인력은 USAID를 통해 양성․활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별로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인력 풀(Pool)이 방대하고, 참여 인력의 지역별, 분야별 전문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파트너십 프로그램(NGO 포함)과 개발도상국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 학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영국은 초․중등 과정의 개발교육과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지역 유관기관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철저한 수요(Local demand), 시장(Market)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특징적이다.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양성과 일관성 있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개발협력 일원화(분권화 해소)에 부합하는 복·융합형 인력양성 시스템 체계화, 개발협력 관련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생성, 가공, 배분, 활용), 생애연계형 개발협력 인력양성, 취업·일자리 연계정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세부 추진방안은 부처, 전담기관, 국제대학원, 개발 NGO, 기업, 민간컨설팅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부는 개발협력 종사 인력수급 전망 및 조사, 전문가 재교육 시스템 구축, 생애차원의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현장 전문인력 양성, 유연한 개발협력 노동시장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국제대학원의 고유기능 수행 촉진과 대학 연구소의 역량 강화,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발협력 컨설팅 기관 육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협력 인력양성 및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개발협력 추진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과제로 수행기관의 전문인력 및 전문성 확보, 중장기 차원의 인프라 구축, 타 분야 전공자들의 참여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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