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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rusade Against International Bribery

    본 연구는 왜 뇌물수수에 관한 현 노력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서약이 마침내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서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따라 특히 문화적 차이점 존중에 대해 우려를 품는 시각에 대해 여러 시사..

    김종범 외 발간일 1996.12.01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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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Movements to Fight Corruption
    A. Recent Undertakings by the OAS, OECD and EU
    B. The Need for Greater International Anti-Bribery Efforts

    Ⅲ.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Example of Rice-cake Expenses in Korea
    A. Origins of "Ttokkap" (Rice-cake expenses)
    B. Bribery under Korean Law
    C. The Social Courtesy Exception
    D. Ttokkap and Current Legal Trends

    Ⅳ. The Foreign Corrupt Prctices Act.
    A. History of FCPA
    B. Anti-Bribery Provisions
    C. Affirmative Defenses and Permissible Payments

    Ⅴ. Conclusion: Incorporating Cultural Differences into an International Anti-Briber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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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왜 뇌물수수에 관한 현 노력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서약이 마침내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서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따라 특히 문화적 차이점 존중에 대해 우려를 품는 시각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이 여전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해외부패방지법은 어떠한 측면에서 다자간 합의의 최종적 수립을 용이하게 하면서 일부 나라에서 표명된 우려가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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