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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가인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 간 교통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

    권영인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한계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
    1. 베트남 국가개발전략 및 교통분야 추진체계
    2.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 현황 및 정책
    3. 교통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1. 베트남 ODA 수원체계
    2.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협력 현황
    3.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비교 분석


    제4장 한국과 베트남의 교통분야 협력 현황과 과제
    1. 경제협력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및 협력방안
    3. 교통분야 개발협력 종합검토


    제5장 한국의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
    1. 교통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방향
    2. 교통분야 개발협력 부문별 협력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가인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 간 교통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여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내 위치한 베트남 교통부, 하노이시 교통국, 호치민시 교통국, KOICA 하노이 사무소 등의 여러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교통부문과 관련된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현지자료를 수집하였고, 초청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에 참여한 베트남 교통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베트남 정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연구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2장에서는 베트남의 전반적인 국가개발전략, 경제동향 및 전망,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교통부문별 추진체계 현황에 대한 정리 및 분석 자료를 토대로 베트남 교통분야의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절의 경우, 베트남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사회경제개발목표, 경제동향에 따른 한국의 우호요인 및 악재요인,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설정에 따른 교통인프라 개발목표 등을 파악하였고, 2절에서는 국내 및 베트남 내 전문가로부터 수집된 여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교통, 물류와 같은 교통부문별 개발 현황 및 관련 정책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3절에서는 앞서 조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크게 경제성장에 대응되는 교통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중단기 계획 미흡 및 교통인프라 사업추진 지연,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관련 법률 및 계획수립 역량의 부족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베트남의 ODA 수원체계와 주요 공여기관인 6개 은행의 개발협력 사례와 같은 국제사회의 베트남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 정부는 우대차관의 도입 및 PPP 사업과 같은 ODA 관련 법령 제정을 주도적으로 교통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전체 ODA의 약 95%(128억 9,226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국(세계은행, ADB,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지원현황을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주요 공여국에는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베트남의 양랑일권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의 개발협력 사례도 조사하였다. 3절에서는 조사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 교통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베트남 내의 수요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원조계획을 세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4장의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 현황 분석에서는 한ㆍ베 금융협력협약(2014)과 교통분야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 사업 시행을 분석하였고, 2018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협력센터를 통해 베트남의 교통사업 지원 및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개발협력 방안 분석에서는 베트남 교통부문 국가협력전략,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관별 협력 현황 및 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한국의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도로교통시스템을 지원하여 베트남의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관별 협력 현황의 경우 KOICA, 국토교통부, 국제개발사업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이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베트남의 지역개발에 실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지식 공유와 현지조사를 통한 정부의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현재 베트남은 중소득국으로의 진입에 따라 양허성이 높은 ODA 자금 지원 완료, 국가 공공부채의 상한선 도달로 인한 정부의 재원조달 부족, ODA 관련 총리령으로 인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의 착수 전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수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ODA 기술협력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상기 조사된 바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베트남 협력전략에 부응하고,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 및 투자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국제사회의 베트남 협력전략과의 차별화 및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정책의 수요에 대응하여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방향과 부문별 협력방안을 5장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 개발협력의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으로는 협력사항별로 5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각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체계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의 강화 및 협력의 틀 마련, 둘째, 유형에 대해서는 협력유형의 다변화ㆍ융복합화ㆍ전문화, 셋째, 방법에 대해서는 협력방법의 다양화, 넷째,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 내용의 다각화ㆍ내실화ㆍ모듈화, 다섯째, 주체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의 지속성 강화를 협력 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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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기

  •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가인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 간 교통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

    권영인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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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한계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
    1. 베트남 국가개발전략 및 교통분야 추진체계
    2.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 현황 및 정책
    3. 교통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1. 베트남 ODA 수원체계
    2.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협력 현황
    3.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비교 분석


    제4장 한국과 베트남의 교통분야 협력 현황과 과제
    1. 경제협력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및 협력방안
    3. 교통분야 개발협력 종합검토


    제5장 한국의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
    1. 교통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방향
    2. 교통분야 개발협력 부문별 협력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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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가인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 간 교통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여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내 위치한 베트남 교통부, 하노이시 교통국, 호치민시 교통국, KOICA 하노이 사무소 등의 여러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교통부문과 관련된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현지자료를 수집하였고, 초청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에 참여한 베트남 교통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베트남 정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연구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2장에서는 베트남의 전반적인 국가개발전략, 경제동향 및 전망,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교통부문별 추진체계 현황에 대한 정리 및 분석 자료를 토대로 베트남 교통분야의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절의 경우, 베트남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사회경제개발목표, 경제동향에 따른 한국의 우호요인 및 악재요인,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설정에 따른 교통인프라 개발목표 등을 파악하였고, 2절에서는 국내 및 베트남 내 전문가로부터 수집된 여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교통, 물류와 같은 교통부문별 개발 현황 및 관련 정책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3절에서는 앞서 조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크게 경제성장에 대응되는 교통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중단기 계획 미흡 및 교통인프라 사업추진 지연,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관련 법률 및 계획수립 역량의 부족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베트남의 ODA 수원체계와 주요 공여기관인 6개 은행의 개발협력 사례와 같은 국제사회의 베트남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 정부는 우대차관의 도입 및 PPP 사업과 같은 ODA 관련 법령 제정을 주도적으로 교통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전체 ODA의 약 95%(128억 9,226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국(세계은행, ADB,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지원현황을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주요 공여국에는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베트남의 양랑일권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의 개발협력 사례도 조사하였다. 3절에서는 조사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 교통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베트남 내의 수요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원조계획을 세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4장의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 현황 분석에서는 한ㆍ베 금융협력협약(2014)과 교통분야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 사업 시행을 분석하였고, 2018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협력센터를 통해 베트남의 교통사업 지원 및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개발협력 방안 분석에서는 베트남 교통부문 국가협력전략,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관별 협력 현황 및 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한국의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도로교통시스템을 지원하여 베트남의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관별 협력 현황의 경우 KOICA, 국토교통부, 국제개발사업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이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베트남의 지역개발에 실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지식 공유와 현지조사를 통한 정부의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현재 베트남은 중소득국으로의 진입에 따라 양허성이 높은 ODA 자금 지원 완료, 국가 공공부채의 상한선 도달로 인한 정부의 재원조달 부족, ODA 관련 총리령으로 인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의 착수 전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수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ODA 기술협력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상기 조사된 바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베트남 협력전략에 부응하고,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 및 투자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국제사회의 베트남 협력전략과의 차별화 및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정책의 수요에 대응하여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방향과 부문별 협력방안을 5장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 개발협력의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으로는 협력사항별로 5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각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체계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의 강화 및 협력의 틀 마련, 둘째, 유형에 대해서는 협력유형의 다변화ㆍ융복합화ㆍ전문화, 셋째, 방법에 대해서는 협력방법의 다양화, 넷째,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 내용의 다각화ㆍ내실화ㆍ모듈화, 다섯째, 주체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의 지속성 강화를 협력 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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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욱

  •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가인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 간 교통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

    권영인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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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한계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
    1. 베트남 국가개발전략 및 교통분야 추진체계
    2.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 현황 및 정책
    3. 교통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1. 베트남 ODA 수원체계
    2.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협력 현황
    3.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비교 분석


    제4장 한국과 베트남의 교통분야 협력 현황과 과제
    1. 경제협력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및 협력방안
    3. 교통분야 개발협력 종합검토


    제5장 한국의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
    1. 교통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방향
    2. 교통분야 개발협력 부문별 협력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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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가인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 간 교통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여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내 위치한 베트남 교통부, 하노이시 교통국, 호치민시 교통국, KOICA 하노이 사무소 등의 여러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교통부문과 관련된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현지자료를 수집하였고, 초청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에 참여한 베트남 교통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베트남 정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연구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2장에서는 베트남의 전반적인 국가개발전략, 경제동향 및 전망,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교통부문별 추진체계 현황에 대한 정리 및 분석 자료를 토대로 베트남 교통분야의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절의 경우, 베트남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사회경제개발목표, 경제동향에 따른 한국의 우호요인 및 악재요인,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설정에 따른 교통인프라 개발목표 등을 파악하였고, 2절에서는 국내 및 베트남 내 전문가로부터 수집된 여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교통, 물류와 같은 교통부문별 개발 현황 및 관련 정책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3절에서는 앞서 조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크게 경제성장에 대응되는 교통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중단기 계획 미흡 및 교통인프라 사업추진 지연,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관련 법률 및 계획수립 역량의 부족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베트남의 ODA 수원체계와 주요 공여기관인 6개 은행의 개발협력 사례와 같은 국제사회의 베트남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 정부는 우대차관의 도입 및 PPP 사업과 같은 ODA 관련 법령 제정을 주도적으로 교통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전체 ODA의 약 95%(128억 9,226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국(세계은행, ADB,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지원현황을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주요 공여국에는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베트남의 양랑일권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의 개발협력 사례도 조사하였다. 3절에서는 조사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 교통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베트남 내의 수요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원조계획을 세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4장의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 현황 분석에서는 한ㆍ베 금융협력협약(2014)과 교통분야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 사업 시행을 분석하였고, 2018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협력센터를 통해 베트남의 교통사업 지원 및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개발협력 방안 분석에서는 베트남 교통부문 국가협력전략,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관별 협력 현황 및 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한국의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도로교통시스템을 지원하여 베트남의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관별 협력 현황의 경우 KOICA, 국토교통부, 국제개발사업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이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베트남의 지역개발에 실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지식 공유와 현지조사를 통한 정부의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현재 베트남은 중소득국으로의 진입에 따라 양허성이 높은 ODA 자금 지원 완료, 국가 공공부채의 상한선 도달로 인한 정부의 재원조달 부족, ODA 관련 총리령으로 인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의 착수 전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수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ODA 기술협력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상기 조사된 바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베트남 협력전략에 부응하고,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 및 투자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국제사회의 베트남 협력전략과의 차별화 및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정책의 수요에 대응하여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방향과 부문별 협력방안을 5장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 개발협력의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으로는 협력사항별로 5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각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체계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의 강화 및 협력의 틀 마련, 둘째, 유형에 대해서는 협력유형의 다변화ㆍ융복합화ㆍ전문화, 셋째, 방법에 대해서는 협력방법의 다양화, 넷째,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 내용의 다각화ㆍ내실화ㆍ모듈화, 다섯째, 주체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의 지속성 강화를 협력 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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