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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g Kim

  •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FTA Utilization in Korean FTAs

    한국의 FTA 추진정책은 2003년 한ㆍ칠레 FTA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5개 FTA가 발효되었고 3개 FTA가 완료되어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각각의 FTA는 제3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특혜 부여자격의 범위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하고..

    HanSung Kim 외 발간일 2010.12.30

    무역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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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Analysis of Utilization Rate for Korea’s FTAs 
    1. Utilization Rate for Korean Imports from FTA Partner Countries 
    2. Utilization Rate for Korean Exports to FTA Partners 


    III. Restrictiveness Analysis on Rules of Origin: Korean FTAs 


    IV. Empirical Analysis: Economic Impact of ROO on Korea-ASEAN FTA   Utilization Rates 
    1. Model Specification 
    2. Data Description 
    3. Preliminary Empirical Result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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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FTA 추진정책은 2003년 한ㆍ칠레 FTA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5개 FTA가 발효되었고 3개 FTA가 완료되어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각각의 FTA는 제3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특혜 부여자격의 범위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FTA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이 한국 FTA 활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많은 문헌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ASEAN FTA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한ㆍASEAN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FTA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Estevadeoardal의 원산지규정 경직성지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FTA 원산지규정 경직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ASEAN FTA에서 한국 수입 시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실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지수와 FTA 특혜관세 활용률 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며, 또한 특혜율이 활용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수입액수와 활용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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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

    최근 동아시아지역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됨에 따라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동아시아 역내국간에 체결된 FTA 협정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FTA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Chang Jae Lee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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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arket Access for Goods in East Asian FTAs
    1. ASEAN Free Trade Area (AFTA)
    2. ASEAN-China FTA
    3. Korea-ASEAN FTA
    4. Korea-Singapore FTA
    5. Japan-Singapore EPA
    6. Japan-Malaysia EPA
    7. Overall Assessment and Limitations

    III. Rules of Origin in East Asian FTAs
    1. Overview of Rules of Origin
    2.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Intra-regional FTAs in East Asia
    3. Improving Rules of Origin in East Asia

    IV. Services, Investment and Other Issues in East Asian FTAs
    1. Liberalization in Services and Investment
    2.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3. Development Cooperation
    4. Overall Evaluation

    V. Prospects, Options and Future Tasks for the East Asia FTA (EAFTA)
    1. Prospects for the EAFTA
    2. Options for the EAFTA
    3. Future Tasks for the EAFTA.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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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동아시아지역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됨에 따라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동아시아 역내국간에 체결된 FTA 협정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FTA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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