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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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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
▶ 전통적인 무역자유화와 공급망의 세계화 기조에 반하여, 최근 국가안보, 국내산업 육성, 노동권·환경 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일방주의적인 공급망 규제가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확산 추세임..
이천기 외 작성일 2025.03.06 조회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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