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글로벌 부채 동향
3. 연구의 구성

제2장 신흥개도국: 대외부채 위기 가능성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TGVAR 방법론
4. 데이터 및 실증 분석
5. 실증 결과
6. 소결

제3장 선진국: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1. 서론
2. 선행연구
3. 선진국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분석
4.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5. 기초재정수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6. 소결

제4장 한국: 민간부채가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배경
2. 민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민간부채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 과감한 대응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막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 결과 세계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부채를 마주하게 되었다. IIF(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부채는 2025년 1/4분기에 324조 달러(약 45경 2,500조 원)를 상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GDP의 약 3배에 달하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부채이다. 그리고 해당 분기 동안 글로벌 부채는 7조 5천억 달러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2022년 말 이래 분기당 평균치 1조 7천억 달러에 비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로서, 글로벌 고부채 문제가 팬데믹 이후 해소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이후 고부채 문제의 구조를 재검토하고 각 경제권의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인 정책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Chudik et al.(2021)의 임계치가 추가된 글로벌 벡터자기회귀(TGVAR: Threshold-augmented Glob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이용하여 신흥개도국의 대외부채 위기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회귀식 좌측의 피설명변수는 GDP 성장률이고 우측의 주요 설명변수 중 하나는 대외부채/GDP 비율의 증가율이다. 또한 임계치는 대외부채/GDP 비율 증가율의 임계치로서 해당 증가율이 임계치를 넘을 때 일반적인 선형항에 더해 상수항이 추가적으로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이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포함된 14개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1985년 1/4분기부터 2024년 4/4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임계치 분포를 살펴보면, 인도(1.46%), 중국(3.14%), 사우디아라비아(3.61%), 남아프리카공화국(4.39%), 브라질(4.59%)이 5% 미만의 낮은 임계치를 갖는 반면, 페루(19.19%), 태국(10.71%), 멕시코(10.13%), 인도네시아(8.82%), 말레이시아(8.84%)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계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계치가 포함된 비선형항(대외부채/GDP 비율의 증가율이 임계치를 넘을 때 1의 값을 갖고 그 외의 경우에 0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의 계수 역시 모든 국가에 대해 음수(성장에 부정적 영향)가 아니라 브라질, 중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양수(성장에 긍정적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계치 그리고 대외부채 증가 속도가 임계치를 넘을 경우 이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은 단순히 각국의 경제 규모나 발전 수준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선진국으로 초점을 옮겨 높은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부채 동학식(Debt Dynamics Equation)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추세와 이자율, 성장률, 기초재정수지 등 주요 항목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선진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확대와 지속된 재정적자 기조로 인해 2008년 이후 매년 2.3%p씩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2030년까지 매년 0.8%p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높은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Chudik et al.(2017)의 패널 임계치 자기회귀 시차분포(Panel Threshold- ARDL: Panel Threshold-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모형과 패널 임계치 시차분포(Panel Threshold-DL)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단, 여기서 임계치는 제2장에서와 달리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 자체의 임계치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진국 정부부채의 임계치는 GDP 대비 78~89%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는 80~100% 수준과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부채 비율이 임계치보다 높은 고부채 상태에서는 GDP가 평균적으로 0.013~ 0.020%p만큼 낮아지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p 증가할 때 GDP는 장기적으로 0.151~0.210%p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의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정부부채의 임계치가 GDP 대비 32~36%임에 반해 이후에는 87~8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채 증가가 GDP에 누적으로 미치는 장기효과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0.049~–0.059%p였다가 이후에는 –0.091~–0.137%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국에서 민간부채가 실물경제 그리고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민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평활 이행 함수(smooth transition function)를 도입한 상태의존 국소투영(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이행 함수(경제가 특정 국면에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는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갭 변수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부채 증가율은 부채비율이 높은 국면에서 GD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약 2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의 경우, 부채비율이 낮은 국면에서 일정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GDP를 증가시키는 순효과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부채를 일으킬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부채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소비를 촉진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경로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부채비율이 높은 국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부채 증가율의 누적효과는 두 국면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민간부채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국면전환 벡터자기회귀(Regime-Switching VAR)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금융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에는 FnGuide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면 1(GDP 갭 감소-경기 둔화/수축-기간과 높은 일치성을 보이는 국면)에서 민간부채 증가율 충격은 초기에 금융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상승시키나 이후 구간에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면 2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부채를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는 두 부채가 금융 스트레스에 대해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 증가율 충격은 전반적으로 금융 스트레스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충격은 전반적으로 금융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부채 증가가 반드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경제 상황에 따라 실물경제 회복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GDP 대비 부채 수준, 증가 속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총량규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국면·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민간부채에 대한 정책 대응은 부문별 기능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구조적으로 상이함을 보여준다. 이는 민간부채의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의 용도와 파급경로, 부문별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분할상환, 장기·고정 금리를 유도하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표적 지원하여 소비 진작 및 경기완충 기능을 보전할 수 있다. 반면 기업부채는 성장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특히 경기 둔화기에 기업부채 증가가 금융 스트레스를 심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문별 신용 확대의 속도와 구성(기업별/산업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회사채 시장 유동성 제약에 대비한 시장안정장치를 마련하며, 만기·차환 위험을 축소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단일 지표 기반의 조기 경보식 접근보다는, 다양한 거시경제 여건과 부채 구조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동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태의존 국소투영 모형과 국면전환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활용한 분석은 민간부채가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채 수준, 경기 국면, 금리 등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민간부채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개별 지표의 위험 신호를 종합하는 방식보다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 연계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역시 중요하다. 피상적으로는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2%가 해당 장에서 추정한 임계치의 범위 78~89%보다 현저히 낮아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분석 모형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쉽게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임계치 자체가 여러 선진국의 정해진 기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된 평균값으로서 국가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모형이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와 누락 변수(omitted variable) 문제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계치의 추정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흥개도국의 대외부채 위기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역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태국에 대외부채 증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아세안+3 역내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받는 영향이 미국보다 현저히 크다는 분석 결과는 역내 금융안정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아세안+3의 주요국으로서 한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유동성 공급 기능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내 거시경제 감시 기능 개선과 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경기변동 요인 분해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실증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에너지 가격 상승의 거시경제 효과와 정책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형 분석 방법 및 모수 설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미-중 갈등의 거시적 영향과 산업별 후생 기여도 평가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지정학적 거리가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방법론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경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부 충격과 위험 요인들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래했다.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자산 가격의 급등과 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기에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에서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했으며, 이는 다시 성장세 둔화로 이어졌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불확실성을 더욱 높였다. 2024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안과 자산가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련의 사건으로 묘사되는 분절화와 글로벌 경기변동을 포함한 무역, 직접투자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베이지안 동적요인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45개국 실질 GDP의 동조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에는 글로벌 요인이 주요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에는 글로벌 요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지역별로 상이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를 보였으며, 팬데믹 이후 각 지역의 경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는 이전보다 이질성이 커졌다. 유럽 지역은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고, 북미 지역은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 대응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되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과 각국의 정책 대응 차이로 인해 회복 속도가 국가별로 크게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경제 구조와 정책 대응의 차이가 회복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고유요인이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여력, 산업구조, 노동시장 유연성 등 각국의 구조적 특성이 위기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충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 뉴케인지언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이질적 가계, 자본-투자 결정, 기후 경제 구조, 가계 소비로서의 에너지 재화, 그리고 재정 당국을 포함하여 차별화를 꾀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크게 올리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소비와 투자 위축,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대응과 관련하여,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총수요를 추가적으로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반면, 램지 최적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제약 가계의 소비 감소를 줄여 총수요 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줄여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4장의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 분석에서는 각 산업 부문이 포함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을 평가하고, 전면적 관세 전쟁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를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증가는 한국의 대중, 대미 무역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무역의 가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시도는 많은 국가의 후생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후생 감소의 수준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지만 여전히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에 있어서 산업간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광범위한 관세 전쟁 충격 분석에서는 석유 산업의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기계, 의료 및 사무 용품, 전자·전기·통신장비,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각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5장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석에서는 2013~23년 기간 동안 지정학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FDI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학적 거리는 정치학에서의 이념점 간 거리로 측정되었으며, 이 변수에 대한 계수를 유사 푸아송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은 미국 및 미국의 서방 우방국들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한·중·일 3국의 경우에는 유의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이 산업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DI 정책 수립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글로벌 요인의 약화와 지역요인의 강화 추세에 따라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 경제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이질적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FDI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흥시장으로의 투자 다변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장기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한 FDI 전략의 수립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

제2장 2020년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양상
1. 주요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양상
2. 주요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요인
3.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대응
4. 소결

제3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내 물가 전가효과
1. 서론
2. 해외 물가상승과 환율상승의 국내 물가상승 전가 분석
3. 국가별 대외 물가상승 및 환율상승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4. 소결

제4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안정화 정책
1. 서론
2. 통합적 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
3. 한국 데이터를 이용한 베이지안 추정
4. 베이지안 추정 결과
5. 경기변동 충격 분해
6. 정책 실험(Counterfactual Analysis)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인플레이션 데이터
2. IPF 모형의 해외 부문 캘리브레이션

Executive Summary

1980년 이후 2020년 팬데믹 이전까지 세계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1980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1993년에 39.1%의 고점을 기록한 뒤 2000년에 이르러 4.9%로 안정되었고 2020년에 3.2%를 기록하기까지 약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동 기간 G7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1980년에 12.4%의 고점을 기록한 뒤 빠르게 안정되어 1983년에는 4.8%까지 떨어졌고 이후 5% 미만을 유지하다 2020년에는 0.8%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의 배경에는 세계화에 따른 생산비용 하락, 가격경쟁,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의 발전 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었고 이것이 수요의 빠른 회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팬데믹 기간에 이루어진 막대한 유동성 공급 등과 겹치면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세계 경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 G7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2020년 0.8%에서 2021년 3.3%로 2.5%p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7.3%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p 치솟았다. 인플레이션율은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유럽연합에서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2020년 0.7%였던 유럽연합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는 2.9%, 2022년에는 9.3%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역시 2022년에 8.7%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1996년 이후 26년 만의 가장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러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국내 물가를 비롯한 한국의 거시경제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0년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전개 과정을 개괄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별 차이 및 그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팬데믹 발생 직후에는 셧다운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였으나,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2021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기간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반등에는 수요측 요인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비해 유럽이 더 큰 폭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대외요소 의존도가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승한 인플레이션의 정상상태로의 회귀는 임금 경직성이 낮거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일 때 원활히 이루어졌다.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성 또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는데, 팬데믹 이후 발생한 매칭의 비효율성이 미국 인플레이션의 더딘 회복을 야기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매칭 효율성이 빠르게 회복되어 임금 및 물가상승률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주요국별로 글로벌 인플레이션(해외 인플레이션)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제4장에서 구조적 모형을 통해 국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해외 인플레이션에 집중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하여 데이터가 가용한 39개국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자신을 제외한 38개국의 물가상승률 가중평균을 해외 인플레이션으로 사용하였으며(가중치 = 수입액의 비중), 환율변동만을 통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인플레이션은 수입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통해 살펴보았고, 해외 인플레이션 계산에는 모든 경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대상국에서 해외 인플레이션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이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해외 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 상품지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0.42%p, 장기적(2년 누적)으로 0.5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이 해외 인플레이션의 전이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국가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해외 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품지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는 1.14%p, 장기적으로는 1.1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해외 인플레이션의 전이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그 크기를 밝힌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으로 의미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조적 모형인 Chen et al.(2023)의 통합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를 사용하였다. 이 모형은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으로서 하나의 소규모 개방경제와 하나의 대규모 폐쇄경제를 상정하는데, 전자에 한국을, 후자에 미국을 대입하여 베이지안 방식으로 모수를 추정한 뒤 해외 물가변동을 포함한 16가지 외생충격들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인플레이션(근원PCE물가지수상승률)의 주요 변동요인은 임금, 국내비용, 수입비용, 수입수요 등인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전이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통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유의하다. 앞서 언급한 수치들(글로벌 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 상품지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0.42%p, 장기적으로 0.52%p 상승)은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작지 않다(단기 0.06%p, 장기 0.34%p). 또한 이러한 전이효과는 국내 단기 수입물가 상승에 대하여 더욱 크다(1.27%p). 따라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 원자재 수입 의존도 축소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및 대체재 개발,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서 제4장의 통합정책체계는 수요, 공급, 국제금융시장, 통화·재정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적 모형으로서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넘어 GDP, 수출입, 금리, 환율 등 경기변동 전반을 분석할 수 있다. 본고는 통합정책체계를 한국 데이터에 처음 적용한 연구로서, 앞으로 이를 토대로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정책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