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경기변동 요인 분해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실증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에너지 가격 상승의 거시경제 효과와 정책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형 분석 방법 및 모수 설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미-중 갈등의 거시적 영향과 산업별 후생 기여도 평가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지정학적 거리가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방법론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경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부 충격과 위험 요인들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래했다.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자산 가격의 급등과 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기에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에서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했으며, 이는 다시 성장세 둔화로 이어졌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불확실성을 더욱 높였다. 2024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안과 자산가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련의 사건으로 묘사되는 분절화와 글로벌 경기변동을 포함한 무역, 직접투자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베이지안 동적요인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45개국 실질 GDP의 동조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에는 글로벌 요인이 주요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에는 글로벌 요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지역별로 상이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를 보였으며, 팬데믹 이후 각 지역의 경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는 이전보다 이질성이 커졌다. 유럽 지역은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고, 북미 지역은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 대응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되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과 각국의 정책 대응 차이로 인해 회복 속도가 국가별로 크게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경제 구조와 정책 대응의 차이가 회복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고유요인이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여력, 산업구조, 노동시장 유연성 등 각국의 구조적 특성이 위기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충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 뉴케인지언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이질적 가계, 자본-투자 결정, 기후 경제 구조, 가계 소비로서의 에너지 재화, 그리고 재정 당국을 포함하여 차별화를 꾀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크게 올리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소비와 투자 위축,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대응과 관련하여,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총수요를 추가적으로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반면, 램지 최적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제약 가계의 소비 감소를 줄여 총수요 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줄여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4장의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 분석에서는 각 산업 부문이 포함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을 평가하고, 전면적 관세 전쟁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를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증가는 한국의 대중, 대미 무역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무역의 가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시도는 많은 국가의 후생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후생 감소의 수준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지만 여전히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에 있어서 산업간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광범위한 관세 전쟁 충격 분석에서는 석유 산업의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기계, 의료 및 사무 용품, 전자·전기·통신장비,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각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5장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석에서는 2013~23년 기간 동안 지정학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FDI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학적 거리는 정치학에서의 이념점 간 거리로 측정되었으며, 이 변수에 대한 계수를 유사 푸아송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은 미국 및 미국의 서방 우방국들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한·중·일 3국의 경우에는 유의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이 산업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DI 정책 수립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글로벌 요인의 약화와 지역요인의 강화 추세에 따라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 경제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이질적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FDI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흥시장으로의 투자 다변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장기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한 FDI 전략의 수립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

제2장 2020년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양상
1. 주요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양상
2. 주요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요인
3.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대응
4. 소결

제3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내 물가 전가효과
1. 서론
2. 해외 물가상승과 환율상승의 국내 물가상승 전가 분석
3. 국가별 대외 물가상승 및 환율상승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4. 소결

제4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안정화 정책
1. 서론
2. 통합적 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
3. 한국 데이터를 이용한 베이지안 추정
4. 베이지안 추정 결과
5. 경기변동 충격 분해
6. 정책 실험(Counterfactual Analysis)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인플레이션 데이터
2. IPF 모형의 해외 부문 캘리브레이션

Executive Summary

1980년 이후 2020년 팬데믹 이전까지 세계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1980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1993년에 39.1%의 고점을 기록한 뒤 2000년에 이르러 4.9%로 안정되었고 2020년에 3.2%를 기록하기까지 약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동 기간 G7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1980년에 12.4%의 고점을 기록한 뒤 빠르게 안정되어 1983년에는 4.8%까지 떨어졌고 이후 5% 미만을 유지하다 2020년에는 0.8%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의 배경에는 세계화에 따른 생산비용 하락, 가격경쟁,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의 발전 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었고 이것이 수요의 빠른 회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팬데믹 기간에 이루어진 막대한 유동성 공급 등과 겹치면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세계 경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 G7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2020년 0.8%에서 2021년 3.3%로 2.5%p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7.3%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p 치솟았다. 인플레이션율은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유럽연합에서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2020년 0.7%였던 유럽연합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는 2.9%, 2022년에는 9.3%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역시 2022년에 8.7%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1996년 이후 26년 만의 가장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러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국내 물가를 비롯한 한국의 거시경제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0년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전개 과정을 개괄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별 차이 및 그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팬데믹 발생 직후에는 셧다운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였으나,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2021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기간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반등에는 수요측 요인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비해 유럽이 더 큰 폭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대외요소 의존도가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승한 인플레이션의 정상상태로의 회귀는 임금 경직성이 낮거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일 때 원활히 이루어졌다.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성 또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는데, 팬데믹 이후 발생한 매칭의 비효율성이 미국 인플레이션의 더딘 회복을 야기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매칭 효율성이 빠르게 회복되어 임금 및 물가상승률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주요국별로 글로벌 인플레이션(해외 인플레이션)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제4장에서 구조적 모형을 통해 국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해외 인플레이션에 집중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하여 데이터가 가용한 39개국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자신을 제외한 38개국의 물가상승률 가중평균을 해외 인플레이션으로 사용하였으며(가중치 = 수입액의 비중), 환율변동만을 통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인플레이션은 수입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통해 살펴보았고, 해외 인플레이션 계산에는 모든 경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대상국에서 해외 인플레이션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이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해외 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 상품지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0.42%p, 장기적(2년 누적)으로 0.5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이 해외 인플레이션의 전이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국가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해외 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품지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는 1.14%p, 장기적으로는 1.1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해외 인플레이션의 전이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그 크기를 밝힌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으로 의미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조적 모형인 Chen et al.(2023)의 통합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를 사용하였다. 이 모형은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으로서 하나의 소규모 개방경제와 하나의 대규모 폐쇄경제를 상정하는데, 전자에 한국을, 후자에 미국을 대입하여 베이지안 방식으로 모수를 추정한 뒤 해외 물가변동을 포함한 16가지 외생충격들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인플레이션(근원PCE물가지수상승률)의 주요 변동요인은 임금, 국내비용, 수입비용, 수입수요 등인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전이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통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유의하다. 앞서 언급한 수치들(글로벌 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 상품지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0.42%p, 장기적으로 0.52%p 상승)은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작지 않다(단기 0.06%p, 장기 0.34%p). 또한 이러한 전이효과는 국내 단기 수입물가 상승에 대하여 더욱 크다(1.27%p). 따라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 원자재 수입 의존도 축소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및 대체재 개발,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서 제4장의 통합정책체계는 수요, 공급, 국제금융시장, 통화·재정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적 모형으로서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넘어 GDP, 수출입, 금리, 환율 등 경기변동 전반을 분석할 수 있다. 본고는 통합정책체계를 한국 데이터에 처음 적용한 연구로서, 앞으로 이를 토대로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정책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