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발간물
APEC Study Series
이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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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Korea’s Econom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frica: Fo..
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전략을 도출했다. 분석에서는 농업, 환경 문제, 도시 교통,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의료, 디지털 협력,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등..
이진상 외 발간일 2024.12.31
ODA, 경제개발 아프리카중동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2. Objectives of the Study
3. Research Methodology
4. Chapter Composition
5. Research Limitation
Chapter 2. Overview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1. History of Korea-Africa High-Level Forums
2. Government-Level Strategie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Africa
3. Comparative Analysis of Previous Korea-Africa High-Level Forums and the 2024 Korea-Africa Summit
4. Analysis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Joint Declaration
Chapter 3. Korea’s ODA Strategies for Africa: Focus on the Key Agendas of 2024 Korea-Africa Summit
1. Rethinking the Underlying Causes of Africa’s Underdevelopment
2. Agricultural Development
3. Environmental Sector: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and Deforestation
4. Urban Transportati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5. Supporting Industrialization through TVET Program
6. Healthcare
7. Digital Cooperation
8. Sha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with Africa
Chapter 4. Developing Government Support Strategy through SWOT Analysis for African Market Entry
1. SWOT Analysis for African Market Entry
2. Recommended Government Support Strategies Based on SWOT Analysis
Chapter 5. Securing Reliable Critical Minerals
1. Energy Transformation and Strategic Minerals
2. Supply Chain of Strategic Minerals
3. Strategic Minerals and Africa
4. Supporting Private Sector Mineral Development
Chapter 6. Leverag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1. Constraints in Financial Support to Africa
2. Utilizing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DFIs)
3. Examples of DFI Financial Support
4. Co-financing with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hapter 7.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Contributors국문요약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전략을 도출했다. 분석에서는 농업, 환경 문제, 도시 교통,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의료, 디지털 협력,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등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필수 광물 확보와 국제 개발금융기관을 활용한 협력을 제안한다. 아프리카는 낮은 생산성, 투자 자원의 부족, 열악한 인프라,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등과 함께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인한 농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산물 가공시설 및 가치사슬 시스템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팜 솔루션이 필요하다. 한국은 농업 정책 및 규제 체계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농업 분야의 민관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업 관련 연구 및 농촌 개발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관개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의 품종 및 농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닫기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 사막화, 삼림 벌채, 생물다양성 손실 등 아프리카의 중대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조림,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수원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영향 평가 및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녹색 인프라 개발도 필요하며, 폐기물 관리,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급속한 도시화는 교통 혼잡, 도로 안전, 대기 오염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BRT(급행버스)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교통 종합 계획 실행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주요 도시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무동력 교통 인프라(예: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 교통 당국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TVET는 아프리카 기술 개발의 최우선 분야이다. 핵심 산업(예: 제조, ICT, 농업)에 초점을 맞춘 TVET 프로젝트로 국가 자격증 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TVET를 위한 산학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의 ODA 프로젝트에 TVET 인프라·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e-러닝 및 혼합 학습 접근법을 포함한 TVET 프로그램에 기업가 정신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TVET 품질 보증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의료 문제에는 높은 전염병 발병률, 비전염성 질병 증가, 취약한 의료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국제협력 프로젝트로는 1차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원격 의료 및 e-헬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며, 특정 질병에 대한 연구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원조의 효과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 보건인력 프로그램 및 보건교육 이니셔티브와 함께 보건정책 및 관리역량 구축을 통해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디지털 혁신이 시급하다. 국제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세, 조달, 통계 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 파트너십 프로젝트로는 혁신 허브와 기술 단지를 개발하여 ICT 정책 입안 및 규제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지 언어로 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수도 있다. 핵심 부문에서 신흥 기술(예: AI, IoT, 블록체인)의 채택률을 높이려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국의 발전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지식공유사업(KSP)에는 경제계획, 산업정책, 수출진흥전략, 인적자원개발, 공공부문 개혁, 거버넌스 개선,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등이 포함된다. 한국형 개발 모델을 적용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별 맞춤형 정책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싱크탱크와 정책 연구기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에 적용하기 위해 아프리카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초청 방문과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국가들에서 광물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중요한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핵심 광물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안정적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고, 광물 가공 및 부가가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광업 및 광물 부문의 기술 이전, 투명하고 효과적인 광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지질 조사 및 자원 매핑에 대한 투자, 광업 공급망에서 현지 콘텐츠 개발 추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발금융기관(DFI)은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자 간 및 양자 간 DFI와의 공동금융 협약을 통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혼합금융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복잡한 개발 프로젝트를 구성 및 실행하는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광범위한 아프리카 파트너십 경험을 가진 유럽 DF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개발금융 기관을 강화하여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정상회담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과 지속가능한 장기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위급 참여, 정기적인 정책 대화, 효과적인 실행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SME Technological Progress and Cooperation in Chinese Taipei: Implications to Se..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싱가포르,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대만은 정부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과 기술발전에 힘입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일굴 수 있었다. 한편 APEC..
이진상 외 발간일 2017.12.10
APEC, 경제협력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s on SME Technologies
Ⅲ. SME Technological Progress in Chinese Taipei
3.1 Current Status of SMEs
3.2 Government Policies on SMEs
3.3 Promotion of SME Technologie
3.4 Technology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Ⅳ. Implications to Selected APEC Member Economies
4.1 Implications to Viet Nam
1) Current Status of SMEs
2) Government Policies on SMEs
3) Promotion of SME Technologies
4) Technology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4.2 Implications to Malaysia
1) Current Status of SMEs
2) Government Policies on SMEs
3) Promotion of SME Technologies
4) Technology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4.3 Implications to Indonesia
1) Current Status of SMEs
2) Government Policies on SMEs
3) Promotion of SME Technologies
4) Technology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4.4 Implications to the Philippines
1) Current Status of SMEs
2) Government Policies on SMEs
3) Promotion of SME Technologies
4) Technology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Ⅴ. The Role of APEC on SME Technological Progress and Cooperation
5.1 Needs for the Role of APEC
5.2 APEC Activities for Government Policies on SMEs
5.3 APEC Activities on Technology Promotion Policies
5.4 APEC Activities on SME Technology Cooperation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닫기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싱가포르,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대만은 정부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과 기술발전에 힘입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일굴 수 있었다. 한편 APEC 회원국 가운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지하자원, 인구규모, 국토 면적 등 풍부한 생산요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이나 중소기업 기술발전 수준은 대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본 연구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의 중소기업 정책, 기술발전 수준,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정도를 대만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APEC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강화방안을 제안한다.
핵심용어: 중소기업, 기술협력,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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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은 ‘아프리카의 뿔(The Horn of Africa)’이라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사회경제개발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있다. 주변 국가들의 정치 불안정과 부진한 경제성장은 이 지역의 생활환경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곳으로 만..
이진상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발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제2장 사회경제개발 역량
1. 사회경제개발 과정분석
2. 사회경제개발 역량분석제3장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국가계획 분석
1. 사회경제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
2. 사회경제개발 계획달성의 장애요인
3. 사회경제개발 계획 및 장애요인 비교제4장 국가 사회경제개발 전략
1. 에티오피아의 사회경제개발 전략
2.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전략제5장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방안
1. 에티오피아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방안
2. 케냐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방안
3.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SWOT 분석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결론
2. 정책 시사점참고 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은 ‘아프리카의 뿔(The Horn of Africa)’이라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사회경제개발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있다. 주변 국가들의 정치 불안정과 부진한 경제성장은 이 지역의 생활환경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곳으로 만들었으며, 2011년 초부터 에티오피아 남부, 케냐 남부 및 소말리아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약 1,200만 명의 인구가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지정학적으로 에티오피아와 케냐가 ‘아프리카의 뿔’ 주요국으로, 에티오피아에는 AU(African Union) 본부 및 아프리카 관련 국제기구 본부가 있고, 케냐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등 주요 국제기구가 있다.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개발은 주변국의 정치 및 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프리카의 뿔’에서,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국토(남한 면적의 5~10배)가 넓고 농사에 적합한 기후이나, 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기술과 사회개발수준이 낙후하여 식량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들 동부 아프리카 두 나라의 토지 활용은 낮은 수준이며, 국민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업부문이 국민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율은 불과 30%에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생산성이 낮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절대빈곤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이며, 수많은 국제기구, 원조단체 등이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음에도 유엔의 MDGs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낮은 소득수준과 정치 불안정, 정부의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원조의 효과성이 다른 저개발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에티오피아와 케냐 2개국은 사회개발 측면에서도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자보건이 취약하고 유아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영양결핍과 미숙아 출산이 빈번하다. 비위생적인 식수공급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으며, 높은 HIV/AIDS 감염률을 보이고 있고, 제도교육에 대한 열악한 재정투입으로 문맹률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인구증가율은 높고 대부분 농업에 크게 의존하여 일자리 창출이 인구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며, 높은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성장률이 낮아 늘어나는 노동력 흡수가 어렵다.
이러한 경제 및 사회 개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 2개국은 기본적으로 넓은 국토, 풍부한 강수량 등 농업개발을 위한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 교육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사회경제개발과 경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현황조사, 사회경제개발 계획 및 사회경제개발 역량과 계획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조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개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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