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ntroduction

II. Economic Growth, Energy Consumption, and CO₂Emissions
1. The APEC Economies and the UNFCCC
2.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III. An Analysis of CO₂Emissions in APEC economies
1. Breakdown of the CO₂Emissions Changes
2. The Trends of CO₂Emissions: Increase or Decrease ?
3. Group Comparisons

IV. Summary and Implications on Mitigation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

이 논문에서 APEC 국가들의 탄소 배출 구조를 분석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며, 나아가 회원국간의 배출 저감 협력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16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1980-1998년 기간 중 에너지 소비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단순분해 기법(perfect decomposition approach)을 이용하여 연료간 대체, 탄소배출 효율의 변화, 에너지 집약도의 변화, 경제성장, 인구변화 등 기여 요인과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Sun (2000) 이 제시한 바대로 대수평균 디비지아 방법(log mean Divisia method) 과 기준을 적용하여 회원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 혹은 감소추세인지 판별하고 그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을 소득 수준별로 세 그룹으로 구분한 뒤 그룹간 전체 및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를 요인별로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의 최대 요인은 경제성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인당 GDP 증가와 인구증가가 러시아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배출효율의 향상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배출 증가를 상당폭 상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의한 배출 증가분을 제외한다면 많은 국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의 가장 큰 부분은 소득 격차에 의해 설명되었고, 에너지 사용 효율의 차이는 격차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집약도 개선과 탄소배출 효율 제고에 중점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 이전, 자금 지원, 직접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쿄토매커니즘인 공동이행, CDM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은 선진 회원국들의 기후협약상 탄소배출 저감 의무 달성과 개도권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개발과 에너지 효율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내에는 탄소배출권 공급국가와 수요국가가 공존하고 있어 역내 회원국간의 배출권 거래 활성화나 버블을 형성하는 것도 상호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