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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윤

  • 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 [배경] 최근 미 행정부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관세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행정부 관세정책의 근거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024년 미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

    유지윤 작성일 2024.06.28 조회수 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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