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ntroduction

II. Economic Growth, Energy Consumption, and CO₂Emissions
1. The APEC Economies and the UNFCCC
2.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III. An Analysis of CO₂Emissions in APEC economies
1. Breakdown of the CO₂Emissions Changes
2. The Trends of CO₂Emissions: Increase or Decrease ?
3. Group Comparisons

IV. Summary and Implications on Mitigation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

이 논문에서 APEC 국가들의 탄소 배출 구조를 분석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며, 나아가 회원국간의 배출 저감 협력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16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1980-1998년 기간 중 에너지 소비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단순분해 기법(perfect decomposition approach)을 이용하여 연료간 대체, 탄소배출 효율의 변화, 에너지 집약도의 변화, 경제성장, 인구변화 등 기여 요인과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Sun (2000) 이 제시한 바대로 대수평균 디비지아 방법(log mean Divisia method) 과 기준을 적용하여 회원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 혹은 감소추세인지 판별하고 그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을 소득 수준별로 세 그룹으로 구분한 뒤 그룹간 전체 및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를 요인별로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의 최대 요인은 경제성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인당 GDP 증가와 인구증가가 러시아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배출효율의 향상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배출 증가를 상당폭 상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의한 배출 증가분을 제외한다면 많은 국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의 가장 큰 부분은 소득 격차에 의해 설명되었고, 에너지 사용 효율의 차이는 격차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집약도 개선과 탄소배출 효율 제고에 중점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 이전, 자금 지원, 직접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쿄토매커니즘인 공동이행, CDM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은 선진 회원국들의 기후협약상 탄소배출 저감 의무 달성과 개도권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개발과 에너지 효율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내에는 탄소배출권 공급국가와 수요국가가 공존하고 있어 역내 회원국간의 배출권 거래 활성화나 버블을 형성하는 것도 상호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ypothesis and Rationale
1. Attributes of Private R&D in NICs
2. Other Factors Determining Private R&D

Ⅲ. Empirical Study
1. Data
2. Unit Root Tests
3. Granger Causality Test
4. Implications of Test Results

Ⅳ.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Korean Abstract

최근 APEC지역의 각국이 Ecotech 협력을 통해 지식사회로의 전환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창출의 근원인 R&D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R&D 정책에 관한 기존 논문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개발도상국은 특히 산업의 기술수요와 정부의 기술공급의 상호 연계관계에 주력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APEC 지역 개도국의 기업은 아직 R&D에 투자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어 민간부문의 R&D투자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연계관계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기업이 R&D에 투자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개도국의 기업이 R&D를 가장 절실한 기업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경쟁적 시장환경의 조성과 정부의 지속적인R&D투자임을 분석하였고 개도국의 국가 R&D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R&D 투자가 민간의 R&D 투자를 얼마만큼 유발하는지를 APEC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한국 등 5개국에서의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유인하는 효과가 유의함을 입증하였고, 캐나다와 대만은 상호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한국의 경우 산업화의 전반기라할 수 있는 1981년까지 두 부문간에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1982년부터 현재까지는 미국, 일본과 같이, 정부의 R&D 투자가 민간 R&D 투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R&D 투자가 경쟁적 시장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개도국의 시장환경에서는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개도국은 막대한 국가재원을 R&D에 투자하기 이전에 경쟁적인 시장환경의 조성에 우선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장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R&D를 절실하게 할 때 정부투자는 그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울러 APEC 지역의 Ecotech 협력 역시 이러한 기본인식과 전제하에 추진되어야 개도국 회원국과 선진국 회원국의 조화는 물론, 지역의 기술 및 지식집약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