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코로나, 기후변화 주제로 5월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논의

작성일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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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2월 24일(목)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미래의 한반도 평화·안보 구상: 대북제재, 코로나, 기후변화”를 주제로 ‘2022년 상반기 KIEP 한반도 신경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일부가 후원하고 KIEP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5월 신정부 출범에 앞서 국내 및 해외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국민들의 참여로 미래의 한반도 평화·안보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장기화, 기후변화 등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여건의 변화를 살피고, 변화한 환경에서 시도될 대북정책 및 남북경협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흥종 KIEP 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진행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협력 이슈를 다양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관련 논의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협력, 디지털 협력 등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남북협력의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이어진 세션에는 게리 하프바우어(Gary Hufbauer)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조셉윤(Joseph Yun) 전(前)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저스틴 펜도스(Justin Fendos) 동서대학교 교수, 헤이즐 스미스(Hazel Smith) 런던대학교 교수, 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의 좌장 하에 ‘대북제재’를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게리 하프바우어 미국 PIIE 선임연구원이 ‘대북제재 평가와 새로운 요구’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조셉윤 전(前)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북제재 지속의 필요성’에 대해, 이종규 KDI 선임연구위원이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를 이었다.

게리 하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목표 달성 측면에서 과거 대북제재의 효과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제재 목표의 명확성과 수단의 정밀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조셉윤 전(前)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대북제재 지속의 필요성과 함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를 설명했다. 이종규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무역 충격이 북한경제 전반에 파급되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가 경제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발표에 이어 김준형 전(前) 국립외교원장,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최장호 KIEP 연구위원이 참석해 대북제재의 효과와 전망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양문수 북한대학교 교수의 주재 하에 ‘코로나와 보건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저스틴 펜도스 동서대학교 교수가 ‘위태로운 북한 코로나 전망’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헤이즐 스미스 런던대학교 교수가 ‘제재와 인도적 지원의 관계’에 대해,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백신지원’를 주제로 발표를 이었다.

- 행사명: 2022년 상반기 KIEP 한반도 신경제 국제 세미나

- 일 시: 2022. 2. 24(목) 08:30 ~ 16:10

- 장 소: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 3관 (*KIEP 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 주 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후 원: 통일부

- 문 의: 통일국제협력팀 김다울 부연구위원(dwk129@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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