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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전환기 신통상정책의 방향과 경제안보 대응방향 모색

  • 작성일2022/01/21
  • 조회수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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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월 21일(금)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KIEP와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본 세미나는 2개의 세션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최근 자국중심주의의 심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로, 국가 간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과 중점 추진 과제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세미나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을 소개·전망하고,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대응 방향과 추진 과제를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 정치의 변화 추세를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미래 전략으로서 경제 안보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1세션에서는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이 각각 △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경제안보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글로벌 대전환을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화의 후퇴로 정의하고, 이러한 글로벌 대전환 시대의 신통상정책 기본방향으로서 4C(Creativeness, Coexistence, Connectivity, Coherence)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신통상 이슈로 디지털 통상, 탄소중립, 미·중 전략경쟁을 핵심 쟁점으로 거론하였다.

김흥종 원장은 글로벌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며 △공급망 점검 △통상협정 대상범위의 확대 △통상정책과 국내정책의 연계성 강화 △모든 이슈를 포괄할 수 있는 강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은 ‘경제안보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선도국가와 추격국가의 차이를 세계를 선도할 전략의 유무로 설명하고, 선도 전략의 핵심은 통상과 산업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통합하는 전략임을 강조했다. 특히 통상은 과거의 교섭형 통상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조감하면서 공급망을 재편하여야 하고, 산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혁신 허브로 만드는 전략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진 1세션 토론에서는 이종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장 등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담당자들이 향후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2세션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허재철 KIEP 중국경제실 부연구위원, 연원호 KIEP 경제안보TF 위원장이 각각 일본, 중국,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일본의 경제안보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적 재동조화(strategic recoupling)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경제안보 논의의 부상 배경과 일본 기시다 정부의 전략적 자립성 및 전략적 불가결성 전략의 내용과 한계를 설명하였다. 특히 강대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대응방향으로서 전략적 재동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손 열 원장은 경제안보 개념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과도한 경제안보 경쟁은 국제관계의 상호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KIEP 중국경제실의 허재철 박사는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 및 전망’를 주제로, 경제안보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전략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함께 이러한 인식과 전략을 구체적 정책으로 집행하는 정부 기구와 조직, 민관 기구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안보 정책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KIEP 연원호 경제안보TF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과 전망’을 주제로, 최근 미국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과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미국은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경쟁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으며 미중 간 핵심 이슈로는 △공급망 △첨단기술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미국이 최근 구축을 시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와 관련하여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1년 10월 박사급 연구진 9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경제안보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경제안보 이슈를 점검해 왔으며, 본 정책세미나는 향후 이어질 경제안보 관련 세미나의 첫 번째 행사이다.

- 행사명: KIEP-서울대 일본연구소 공동세미나: 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한국의 대응
- 일 시: 2022년 1월 21일(금), 15:00~17:50
- 장 소: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및 온라인 스트리밍
- 주 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대 일본연구소
- 문 의: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홍진희 전문연구원(jhhong@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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