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전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작성일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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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3년 9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글로벌 대전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G20 등 다자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선택해야 할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행사에는 이시욱 KIEP 원장을 비롯해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장, 백서인 한양대학교 교수,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신창환 고려대학교 교수, 연원호 KIEP 경제안보팀장 등 공급망, 첨단 기술, 에너지 안보, 통상 관련 전문가 및 KIEP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이시욱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요국이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교역에 나서고,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과 기술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자유·평화·번영의 비전을 공유하고 포용·신뢰·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하며 확대 가능한 실질적 정책방향의 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에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 기업·소비자 심리 악화,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북핵 문제로 지정학적 긴장감과 경제 블록화 움직임 또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국내 제도적 틀의 조속한 정비와 해외 파트너십 강화, 핵심 전략 기술의 확보, 전략적 국제협력의 강화를 제안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은 “혼돈 속의 세계경제 질서와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미·중 패권 경쟁의 불가피한 장기화에 따라, 세계 경제는 자유주의 경제질서의 와해 속에 장기 저성장과 침체 도전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긴밀한 국제 공조만이 이러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대표성과 효율성 면에서 유리한 G20 정상회의 차원의 국제공조를 위해 한국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통이슈”이며, 정철 KIEP 대외협력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연원호 KIEP 경제안보팀장, 백서인 한양대학교 교수,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가 각각 공급망, 기술 경쟁,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연원호 KIEP 경제안보팀장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디리스킹’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신뢰와 가치에 기반한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백서인 한양대학교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AI 기술 현황과 핵심 이슈를 분석했다. 특히, AI 기술분야의 독점화와 권력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의 부상, AI 생태계의 블록화, AI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깨워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위해 에너지 자립 노력 강화, 에너지 체계의 유연성 강화, 동맹국과의 에너지 연대 구축 등을 제안했다.

패널토론으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 “한국의 대외경제 정책 방향: 성과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이시욱 KIEP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신창환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경학적(Geo-economic) 분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최상위 포럼인 G20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 기술혁신, AI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정부가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적극적으로 선도?참여하고, 에너지 안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의 여건과 기술을 고려한 다양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에 의한 글로벌 복합위기 하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 하에서 한국의 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은 대내적으로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통해 경제안보 품목을 관리하고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나아가서는 G20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와 수출국가 및 품목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무역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려대학교 신창환 교수는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급망은 가격효율성보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는 특이점에 도달했다고 보았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와 같은 소자 업체가 소재, 장비 회사와 함께 ‘신의’를 바탕으로 공급망 동맹을 구축하고, 공급망 내 병목 지점(choke point) 제거 및 동맹 구축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에 대해 공동 부담 원칙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안정화, 신기후체제 대응과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 행사명: 글로벌 대전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 일 시: 2023년 9월 25일(월), 09:30~12:30

- 장 소: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

- 주 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문 의: 무역투자정책팀 김민성 전문연구원(mskim@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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