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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환경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논의

  • 작성일2020/12/10
  • 조회수812

美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환경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논의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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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NEAC)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관한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가 12월 10일(목)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경제환경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미국 싱크탱크 및 국내 학계·연구기관 통상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여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경제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대해 논의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 1월에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통상정책 기조 △대중 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축사영상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에 한미 양국이 새로운 바람과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 함께 열어야 할 ‘4가지 협력의 창’으로 △통상・금융협력의 창 △기술 및 혁신협력의 창 △기후변화 대응 등 그린협력의 창 △글로벌 시스템 정상화의 창을 제시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환영사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표방하지만 대중 통상정책,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등에서는 보호무역주의조치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국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계획과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연계해나가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세션에서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전(前)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화의 강도가 심화되는 반면 글로벌 차원에서의 거버넌스는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무역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졸릭 전 총재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서의 디지털, 노동, 환경 기준 강화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1세션에서 채드 보운(Chad Bown)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차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양자주의적 관세조치 철폐를 통한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 △분쟁해결 등 WTO 기능 회복 △공급망 재편을 고려한 전략적 산업정책 △다자주의에 기반한 일방적인 수출관리제도 개편 등 4가지에 우선순위(priorities)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데릭 시저스(Derek Scissors)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불법보조금 내역 문서화 △수출관리 관련 법제도 개선 △중국의 해외투자 감시 및 규제 △공급망 탈중국화 기구 설치를 통한 중국과의 부분적인 디커플링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2세션에서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과제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 여부 △대중 관세 철폐 여부 △WTO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 회복 등을 꼽았다.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국 신정부의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공조체제 추진 △노동·환경·인권 중시 기조 △청정에너지 계획 활용 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해식 국민경제자문위원(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왕윤종 경희대학교 교수, 노수연 국민경제자문회의(고려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 정철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 국내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통상정책의 경우 후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의 아태지역 대외통상 전략 구상과 디지털 무역규범 협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행사명: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 주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경제환경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8:00~12:30
- 장소: 서울 포시즌스 호텔(KIEP 유튜브 생중계)
- 주최: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경제연구소(KEI)
- 문의: 선진경제실 미주팀 임지운 전문연구원(044-414-1273)


※ 본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 컨퍼런스 발표영상 보러가기: KIEP You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