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월 10일(목) ‘2019 WTO 퍼블릭 포럼(Public Forum)’에서 “국경 없는 디지털 콘텐츠 무역: 향후 WTO 규범의 방향(Borderless Trade of Digital Contents: Next Chapter for the WTO)”을 주제로 단독세션을 개최하였다. KIEP 세션에서는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Janos Ferencz OECD 통상 애널리스트, Hosuk Lee-Makiyama ECIPE 본부장, Wolf Meier-Ewert WTO 참사관, 이규엽 KIEP 부연구위원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WTO 퍼블릭 포럼’은 WTO가 주최하는 연례 정기행사로 각국 정부 관계자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 언론인 등 1,500명 이상이 참가해 기술발전, 생산방법, 고용, 수요패턴, 인구, 기후 등의 변화가 세계무역체제에 주는 영향과 이에 따른 국제무역의 변화 방향 등을 논의한다. 올해는 10월 8~11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미래의 무역: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대응(Trading Forward: Adapting to a Changing World)”이라는 주제 하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 무역 및 WTO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KIEP 세션의 시작에 앞서 주제네바대표부 백지아 대사는 축사를 통해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 촉진의 일환으로 WTO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이 한창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콘텐츠 무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WTO의 역할은 무엇인지, Z세대를 중심으로 세계무역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IEP 세션에서 Janos Ferencz OECD 통상 애널리스트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최근 변화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대규모 기업이 영상, 음악, 영화와 같은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식이 점차 사라지는 대신 개인 플랫폼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사업 모델도 구독(subscribe)방식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erencz 애널리스트는 향후 디지털 콘텐츠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저작권 예외를 설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라이센싱 및 상업적 주재 요구, 스크리닝과 같은 이슈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osuk Lee-Makiyama ECIPE 본부장은 최근 들어 디지털 미디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WTO 체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디지털세, 사이버범죄, 국내법의 역외적용 등의 분야에서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발맞추어 WTO 차원의 제도 정비와 대응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WTO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Wolf Meier-Ewert WTO 참사관은 최근 디지털 무역에서의 지재권 이슈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책임 문제, 저작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Orphan Works)에 대한 사용료 지불 문제를 언급했다. 그밖에 온라인 권리소진원칙을 중심으로 콘텐츠에 값을 지불한 사용자의 판매권리 인정 문제, 콘텐츠 사용자와 저작권자 간 권리 조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공유했다. 아울러 디지털 콘텐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규범의 조화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다자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규엽 KIEP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콘텐츠 무역에서 주목할 만한 예시로 유튜버(YouTuber)를 들며, 이들을 노동자(worker)가 아닌 개인단위의 다국적기업(individual-multinationals)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이규엽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콘텐츠) 무역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경제이론모델이 없고, 디지털 콘텐츠 무역의 노동시장 효과를 규명하는 실증연구 관련 데이터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WTO와 WTO 회원국이 디지털 무역 관련 데이터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EP는 변화하는 디지털 통상환경과 세계무역체제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나갈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WTO에서 개최하는 퍼블릭 포럼과 같은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 정부, 학계, 국제기구의 여러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주제: Borderless Trade of Digital Contents: Next Chapter for the WTO
- 일시: 2019년 10월 10일(목), 8:30~10:00
- 장소: WTO 본부 Room S1
- 주최: 세계무역기구(WTO)
- 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문의: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강민지 전문연구원(044-414-1196)

* 2019 WTO 퍼블릭 포럼 보러가기: WTO

* KIEP 세션 내용 확인하기: Sesssion 69: Working S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