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는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US Mid-term Elections(2018 미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및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11월 15일(목)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KEI 소장, 스탠리 로스(Stanley Roth) 前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타미 오버비(Tami Overby) McLarty Associates 선임자문 등 미국 현지의 외교·통상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중간선거 이후 새로이 구성되는 미 의회가 향후 자국의 대북정책과 통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의 장을 제공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향후 미국 및 한국 정부의 대북, 통상정책 수립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관계와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한 캐슬린 스티븐스 소장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입법부의 감독권(Congressional oversight)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원에서는 러시아의 선거개입 의혹, 중동 관련 이슈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북한의 안보위협  비핵화, 인권 문제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이슈로 다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탠리 로스 전 차관보는 한미 동맹은 과거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으나, 정책적으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성장을 위한 남북철도 프로젝트, 1억 달러 규모의 북한 산림복구 프로젝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관계 정상화 이전에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미 오버비 선임자문은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이 양자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전략이 잘 작동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화당이 상원을 지킨 결과에 힘입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EU,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트로이 스탠가론 KEI 선임국장은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부과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중간선거 직후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선거 결과가 향후 대북 및 통상정책에 미칠 전망을 듣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토론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된다.

 

- 주제: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US Mid-term Elections
           (2018 미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및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
-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 9:30~12:30
- 장소: 서울 플라자호텔 오키드룸(4F)
- 주최 및 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경제연구소(KEI)
- 문의: 구미팀 권혁주 전문연구원(044-414-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