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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5년: 평가와 시사점

  • 작성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일2025-03-31
브렉시트 5년: 평가와 시사점<br/><br/>영국 및 주요국 실질 GDP 추이 (2019=100)<br/>미국, 한국, 캐나다, EU,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순으로 비교됨.<br/>2024년 기준 한국 105.9, 캐나다 103.6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br/>자료: IMF(2024.10) ‘World Economic Outlook, 2024.10’<br/>주: G7, EU, 한국의 2019년 대비 실질 GDP 추이.<br/><br/>영국 및 주요국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br/>2021년 이후 주요국 모두 인플레이션 급등, 202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 전환.<br/>2024년 기준 한국 2.62%, 영국 2.58%로 안정세를 보임.<br/>자료: IMF(2024.10) ‘World Economic Outlook, 2024.10’<br/>주: G7, EU, 한국의 소비자물가 추이.<br/><br/>[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 현황]<br/>▶ 2020년 2월 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5년간 영국 경제는 G7 및 EU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영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① 팬데믹의 경제 피해를 더 크게 받았고, ② 이후 회복세가 더디며 ③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④ 임금상승 압력이 높으며, ⑤ 대EU 수출입이 축소되었고 ⑥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도 둔화하였음.<br/>-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CPTPP에 가입하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등과 차례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EU와의 관계 후퇴를 보완하고자 함.<br/>-2024년 7월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첨단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창조(문화)산업 등에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Invest 2035 산업전략(2024년 10월)과 AI 행동계획(2025년 1월)을 발표함.

브렉시트 5년: 평가와 시사점<br/><br/>영국 및 주요국 실질임금 추이 (단위: 억 달러)<br/>주요국 비교 결과, 프랑스와 영국은 실질임금이 상승한 반면<br/>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하락세를 보임.<br/>자료: OECD(2024.7.1), ‘OECD Employment Outlook’<br/><br/>브렉시트 전후 영국 순이민 추세 (단위: 만 명(좌), %)<br/>비EU+출신 인구의 순이민은 증가, EU 출신은 감소.<br/>자료: ONS(2024.11), ‘Long-term international migration, provisional year ending June 2024’<br/>▶ 2024년 7월 노동당 집권 후 영국과 EU의 관계를 재설정(reset)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는 2024년 10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무역, 안보, 이민 등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을 약속함. - 2025년 2월 키어 스타머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EU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안보 및 국방 분야 현안을 논의했으며, 5월부터 양측의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 단 영국은 EU 단일시장 재가입이나 완전한 이동의 자유 보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전으로의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br/><br/>

 <br/>브렉시트 찬성 여론 추이<br/>(단위: %)<br/>옳은 결정이었다<br/>잘못된 결정이었다<br/>영국의 EU 탈퇴<br/>자료: 집권시점에 물어볼 때 영국의 EU이탈이 탈퇴하기 잘 한 것은 잘못한 결정입니까?에 대한 답변.<br/>자료: YouGov(2025.1.29), “How do Britons feel about Brexit five years on?” https://yougov.co.uk/politics/articles/51844-how-do-britons-feel-about-brexit-five-years-on<br/> (검색일: 2025.2.7)<br/><br/>한국의 대영 교역 추이<br/>(단위: 백만 달러)<br/>수출(좌측축)<br/>수입(우측축)<br/>무역수지(우측축)<br/>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br/> (검색일: 2025.2.7)<br/><br/>[평가 및 시사점]<br/>▶ 브렉시트는 경제통합에 대한 반발로서 발생한 고립주의가 경제에 주는 위험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로,<br/>경제통합을 지속 추구하며 그 부작용을 바로잡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함.<br/>-브렉시트는 EU 체제에 대한 불만에 더해 자유무역과 이민으로 인해 손해를 본 인구집단, 지역, 산업의<br/>반발로 고립주의가 촉발된 한 사례로 볼 수 있음.<br/>-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시도와 무역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이<br/>약화되는 추세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브렉시트를 교훈 삼아 자유무역과 이민의 혜택이<br/>축소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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