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28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중국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 사무국에 새로운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음.

 - 이에 앞서 중국 국무원은 최근 중국의 환경분야에서의 성과와 향후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는 3가지 문건들을 추가로 발표함.

 -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련 문건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 환경정책의 방향을 파악하려 함.

▣ 중국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환경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 13차 5개년 규획에서 목표로 한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PM2.5 등 주요 환경지표는 2020년 이미 초과달성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용,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개정된 국가감축목표(NDC)에서는 1차에 비해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등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지만 2020년 9월 탄소중립선언에 비해서는 여전히 진전된 내용은 없음.

 - 관련 문건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10대 행동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공표하여 정책 신뢰도를 높임.

▣ 중국의 이번 발표를 두고, 일부 서방언론에선 중국 탄소중립 달성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만 친환경 정책은 지속될 전망

 - 일부 서방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사회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큰 노력을 감수해야한다고 비판

 - 하지만 중국정부도 저탄소정책을 고품질 발전을 위한 경제 전략으로 인식하는 만큼 친환경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