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형 개방’ 추진 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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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국제 고표준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높은 수준의 제도형 개방 추진에 관한 총체방안》을 발표함.

- ‘제도형 개방 총체방안’은 서비스무역 개방 확대, 상품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수준 제고, 높은 수준의 디지털무역 규범의 선도적 실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7가지 측면에 중점을 둔 80개 세부 시행조치를 포함함.

- 최근 국제 고표준 통상규범은 관세, 비관세장벽 등 ‘국경’ 내 규칙에서 ‘국경 간(跨境)’ 규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였음.

- 이번 시범사업의 80개 세부 시행조치 중 절반 이상이 ‘국경 간’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정부조달 제도개혁, 국유기업 개혁, 노동자권익 보호, 환경보호 등을 포함함.

▣ 제도형 개방은 2018년 11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새롭게 제시된 개방 정책, 상품 및 생산요소 유동형 개방을 기초로 규칙, 제도, 관리, 표준 등을 포함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임.

- 현재 중국은 ‘고품질 발전(高质量发展)’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형 개방 추진은 높은 수준의 개방 촉진과 국제 경제협력 및 경쟁을 위한 필연적 요구임.

- 중국은 현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을 신청하여 국제 통상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통상규범과 CPTPP, DEPA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

▣ 중국당국은 ‘제도형 개방 총체방안’을 통해 국제 규칙·규제·관리·표준 등과 주도적으로 연계하여 높은 수준의 제도형 개방 추진을 위한 경험 축적을 강조함.

- 총체방안과 관련된 세관의 업무는 통관 편의성 향상, 일류 항구 비즈니스 환경 조성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형 개방 실험은 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이며, 중국은 현재 지역별 발전 수준이 상이하여 제도형 개방의 확립이 매우 큰 도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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