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영경제 활성화 조치의 주요 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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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취한 리오프닝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 속도의 둔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의 경제 회복 둔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기업 이윤 감소와 이에 따른 신규 민간투자 축소, 도시지역 청년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 부동산 투자 감소,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등이 있음.

- 경기 부양을 위해 최근 민영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주목받고 있음.

▣ 지난 20년 동안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며, 민영경제의 발전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함.

-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이후에만 관련 정책과 법률을 세 차례나 발표하였고 관련 기관들이 다양한 시행 조치를 발표.

- 지난 10년 동안 민영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업 수, 기업 자산, 민간투자, 도시 고용률, R&D 투자, 대외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함.

▣ 올해 들어 중국은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였음.

- 2023년 7월 1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 《의견》은 중국의 민영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8개 분야의 주요 임무와 총 31개의 세부 정책 조치로 나뉘어 구성됨.

- 이어 2023년 8월 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민영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몇 가지 단기 조치 시행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 《의견》과 《통지》는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섯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발표된 이후 중국의 민영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며, 향후 민영경제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제고될 것으로 평가

- 다만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국유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영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사례가 있어 단기간 내에 민간 부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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